[윤석열의 내란] 뉴스타파, 윤석열 내란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 정보공개청구

ㆍ 국무회의 회의록 미공개로 계엄 의결 과정 불투명
ㆍ 윤석열과 전두환의 국무회의 회의록은 어떻게 다를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개최한 국무회의에 누가 참석했으며 어떤 발언이 나왔는지가 윤석열 내란 사태 4일이 지나도록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다. 당시 ‘국무회의 회의록’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국무회의 회의록 담당 부서는 행정안전부 의정국인데 국무회의 회의록을 회의 종료 후 통상 10여 일 뒤에 공개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국무회의 회의록에는 회의명칭, 개최기관, 일시 및 장소,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진행 순서, 상정안건, 발언요지, 결정 사항 및 표결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토의 내용도 상세 발언 없이 대부분 ‘이견 없음’으로 표기돼 있다.

2024년 국무회의 회의록

가장 최근 공개된 11월 26일 제50회 국무회의 회의록 첫 페이지에는 참석자 현황이 기재돼 있다. 국무회의 구성원 20명 중 참석자는 O, 대리출석자는 △로 표시돼 있다. 뿐만 아니라 배석자 23명의 참석 현황도 기재돼 있다. 배석자 중 불참자는 X로 표시돼 있다.

12월 3일 국무회의 회의록이 공개된다면 국무위원 중 참석한 사람이 누군지뿐만 아니라 배석 및 대리 출석한 사람도 누군지는 분명히 확인할 수 있게 된다.

▲ 제50회 국무회의 회의록 중 첫 페이지 (2024. 11. 26.)

뉴스타파 취재 결과, 3일 계엄령 선포를 심의한 국무회의에는 총 11명(대통령·국무총리 포함, 국무위원 9인)이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무회의 참석을 공식 확인한 국무위원은 한덕수, 이상민, 조태열, 송미령, 조규홍, 김영호, 오영주, 김용현, 박성재 등이다. 최상목 기재부 장관은 국무회의에 참석했다고 언론에 보도됐다. 불참을 공식한 확인한 국무위원은 이주호, 강정애, 김완섭, 김문수, 박상우, 강도형, 유인촌, 안덕근, 유상임 등이다.

1980년 국무회의 회의록은?

국가기록원이 국무회의 기록사이트에 공개한 1980년 5월 당시 전국 확대 ‘비상계엄선포’ 관련 문서는 모두 2건이다. ‘국무회의 회의록’과 ‘국무회의 안건’으로 나뉘어 있다. ‘국무회의 회의록’은 총무처(지금의 행정안전부)가 대통령실에 보내는 ‘임시 국무회의 상황보고 및 회의록’이며, ‘국무회의 안건’은 주영복 국방부 장관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 380호 ‘비상계엄선포(안)’을 법제처장이 국무회의에 상정한 문건이다.

‘임시 국무회의 상황보고 및 회의록’에는 1980년 5월 17일 제 42회 임시 국무회의 상황을 보고하고 회의록을 송부한다고 기재돼 있다. 일시, 참석자 및 대리출석자, 배석자 등이 담겨 있다. 토의 내용이나 상세 발언은 없으며, 의결 사항 항목에는 국방부가 제출한 의안 380호 ‘비상계엄 선포(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다’라고 기재돼 있다.

▲ 제42회 임시 국무회의 상황보고 및 회의록 (1980. 5. 17.)

국방부가 제출한 ‘비상계엄선포(안)’에는 의결주문, 제안이유, 비상계엄선포문 등이 담겨 있다. 1980년 5월 17일 접수됐고, 당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됐다. 제안 이유는 ‘현재 북괴의 동태와 전국적으로 확대된 소요사태 등을 감안할 때에 전국 일원이 비상사태하에 있다고 판단되므로’라고 밝히고 있다. 

▲ 의안번호 제 380호 '비상계엄선포(안)' (1980. 5. 17.)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저녁 10시 23분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그 이유를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라고 밝힌 것과 맥락이 비슷하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 행복을 약탈하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 윤석열 비상계엄선포문 중 선포 이유 (2024.12.3.)

뉴스타파, 12월 3일 국무회의 회의록 및 회의 녹음 파일 정보공개 청구

12월 3일 국무회의에 상정된 비상계엄선포를 제안한 의안기록이 공개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밝힌 비상계엄 선포 이유가 윤 대통령 본인의 생각인지, 의안 제안자의 생각인지, 또 무엇이 서로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12월 3일 계엄 선포안이 국무위원들에게 배포됐고, 오후 9시 40분쯤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용현 국방부장관이 계엄을 건의했다고 알려졌다.

뉴스타파는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국방부에 12월 3일 국무회의 관련 회의 기록과 제출 의안에 대해 정보공개청구했다. 행정안전부 소속 국무회의 의정담당 부서에는 회의록뿐만 아니라 참석자 발언 전체 녹취와 음성 녹음 파일의 공개도 청구했다.

뉴스타파 최윤원 soulabe@newstap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