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교수 300명 “반헌법적 내란 윤 탄핵·처벌하라” 시국선언 [전문]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저녁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밤 서울 국회의사당에서 계엄군이 국회 본청으로 진입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외에 거주하는 교수와 연구자들 300여명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처벌을 촉구했다.

6일 23개국 172여개 대학에 속한 ‘한국의 현실과 미래를 걱정하는 해외 교수·연구자들’ 300여명은 “반헌법적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의 탄핵과 처벌을 요구한다”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한강 작가는 우리가 무사유와 무감각에 빠질 때 퍼져가는 잔인성과 폭력성을 경고했고, 그 경고는 지금 윤석열 정권 하에서 적나라하게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며 “권력에 대한 무비판적 태도와 책임 회피는 민주주의의 근본을 훼손하며, 사회 곳곳을 마비시켰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근 2년 반 동안, 윤석열 정권 하에서 민주적 원칙과 협치는 사라지고, 권력은 검찰을 이용해 정적 제거에 몰두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10·29 이태원참사와 채상병 사건에서 보듯이, 많은 젊은이가 목숨을 잃었음에도 책임을 져야 할 이들은 여전히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윤석열은 국익이 아닌 사익을 위해 거부권을 남발하고, 수많은 거짓말과 궤변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그 밤의 참극은 윤석열 정권이 더는 대한민국의 합법적 정부가 아님을 분명히 드러냈다. 헌정 질서를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반헌법적 내란사건”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이 내란사건을 일으킨 주범과 모든 가담자에게 위헌적 범죄에 대한 철저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외 교수·연구자들은 “윤석열에 대한 즉각적인 탄핵과 처벌을 요구한다”고 촉구하며 “우리 모두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싸우는 시민들과 강하게 연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한국의 현실과 미래를 걱정하는 해외 교수·연구자 시국선언문 전문

반헌법적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의 탄핵과 처벌을 요구합니다.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한강 작가는 우리가 무사유와 무감각에 빠질 때 퍼져가는 잔인성과 폭력성을 경고했습니다. 그 경고는 지금 윤석열 정권 하에서 적나라하게 현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권력에 대한 무비판적 태도와 책임 회피는 민주주의의 근본을 훼손하며, 사회 곳곳을 마비시켰습니다.

대한민국은 지난 백여 년 동안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넘어 모두가 잘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 싸워 왔습니다. 일본 제국주의 하에서의 독립투쟁과, 해방 후 근대화와 더불어 4·19, 5·18, 6·10 민주항쟁을 통해 이룩한 민주화, 세월호 참사에 깊은 상처를 받은 많은 시민이 헌법에 의한 대통령 탄핵을 이룬 무혈 촛불혁명, 세계가 경이로움을

표하는 한국문화의 근간은 이 자랑스러운 고난극복의 역사에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2년 반 동안, 윤석열 정권 하에서 민주주의의 후퇴와 사회적 불안이 지속하고 있습니다. 민주적 원칙과 협치는 사라지고, 권력은 검찰을 이용해 정적제거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10·29 이태원참사와 채상병 사건에서 보듯이, 많은 젊은이가 목숨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져야 할 이들은 여전히 책임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진상을 밝히고자 했던 사람은 항명죄로 기소되어 부당한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국익이 아닌 사익을 위해 거부권을 남발하고, 수많은 거짓말과 궤변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하다는 공정과 상식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그 밤의 참극은 윤석열 정권이 더는 대한민국의 합법적 정부가 아님을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반헌법적 내란사건입니다. 다행히 시민들과 국회가 계엄령을 즉시 철회시켰지만, 이 내란사건을 일으킨 주범과 모든 가담자에게 위헌적 범죄에 대한 철저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저희 해외 교수 및 연구자들은 이러한 상황을 깊이 우려하며, 윤석열에 대한 즉각적인 탄핵과 처벌을 요구합니다. 우리 모두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싸우는 시민들과 강하게 연대할 것입니다.

2024년 12월6일

한국의 현실과 미래를 걱정하는 해외 교수·연구자

김규남 기자 3string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