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캠프 '부정선거 대책문건'에 "선관위 서버 확보 및 배후 양정철"

뉴스타파는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캠프에 존재했던 '부정선거관련 관리대책'이란 제목의 문건을 공개한다. 여기에는 부정선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서버와 로그인 기록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21대 총선 부정선거의 배후로 양정철 당시 민주연구원장과 중국의 유착설을 적었다. 양정철 씨는 최근 계엄군의 체포 대상 리스트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 문건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후 단 3분 만에 계엄군 297명이 선관위에 들이닥친 이유를 가늠해볼 수 있는 자료라고 볼 수 있다.

대책 문건이 생성된 날짜는 대선을 약 3개월 앞둔 2021년 12월 29일이다. 여기에는 2020년에 치러진 제 21대 총선이 부정 선거였고 ▲의혹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내용 ▲부정선거의 배후설에 대한 내용 ▲부정선거 검증을 위해 선관위 서버 확보 및 로그인 기록이 필요하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앞서 뉴스타파는 지난 3일 밤 계엄군이 국회뿐 아니라 중앙선관위에도 진입한 사실을 최초 보도했다. 이어 계엄사령관이 임명되기도 전에 제3공수특전여단이 중앙선관위를 장악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이에 따라 계엄군이 선관위로 간 이유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모의' 동기를 규명할 핵심 쟁점이 된 상황이다.

21대 총선 '부정선거' 가짜뉴스를 실제 사실처럼 기술하며 대선 '부정선거' 대책 마련

문건 2쪽에는 '415 부정선거 의혹 사례'라는 제목 아래 ▲사전투표용지 바꿔치기 ▲자동개표기 부정 ▲개표 결과 취합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선거 부정 감시 시민단체에서 관외 사전투표를 추적하여 우체국까지 따라갔지만 분류 작업을 확인하지 못했다거나, 삼립식품 종이박스에 보관된 투표 용지를 발견했다, 개표 관련 프로그램을 광주 모 업체에서 조작했다는 등 극우 정치인들과 일부 유튜버들이 주장하는 내용과 다를 게 없었다.

내용도 앞뒤가 맞지 않았다. 문건에는 자동개표기 부정의 사례라면서 <부여군 개표에서 사전선거 투표지를 자동 분류한 결과 민주당 180표, 자유통합당 80표, 미분류 100표였는데 자유통합당 표가 민주당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시 자동분류기에 넣자 민주당 159표, 자유통합당 170표, 미분류 59표란 결과>라고 적혔다. 그러나 최초 개표한 투표지의 합계는 360표고, 다시 자동분류기에 넣은 투표지의 합계는 388표로 투표지 개수부터 차이가 난다.

그럼에도 문건은 부정선거를 사전단계, 선거단계, 사후단계로 나누고 특히 사후단계에서 '기존에 행해진 물적, 인즉 증거 훼손'이 이뤄진다는 점을 강조했다.

양정철→중국 개입설...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확보, 로그인 기록 확보 필요

문건 3쪽에는 21대 총선 부정선거의 배후로 '양정철 개입설'이 기술됐다. '양정철은 민주연구원장으로 중국 베이징서 중공산당 당교와 교류 협약 체결 → 중국 개입설'이란 내용이다. 공교롭게도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은 이번 계엄군의 정치인 체포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검사 시절부터 양정철 전 원장과 친분이 깊다고 알려졌기 때문에 그를 체포 대상에 포함한 것은 의외라는 반응이 나왔다. 그러나 문건은 부정선거의 배후로 '양정철'을 지목했고, 나아가 중국까지 개입했을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또 '미래의 부정선거는 컴퓨터 알고리즘과 해킹'이란 제목 아래 '최근 투개표 과정에 컴퓨터, 인터넷이 필수라며 특히 집계 과정에서 컴퓨터 알고리즘을 조작한다면, 투표 결과와 관계 없이 승패 조작 가능'이란 내용도 확인된다. 이어 '통신선이 노출된다면 해킹도 가능하며, 검증 과정은 '서버 확보', 로그인 기록 확보 등이 필요해 검증 어려움→ 검증은 대선 결과 발표 후가 되어 조작이 이뤄지면 결과 뒤집기는 불가'라면서 통신선은 별도의 회선이 되어야 하고, 4.15 선거(21대 총선)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버를) 뒀다는 주장이 있다고 적었다.

올해 4월 22대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하자, 잠잠했던 '부정선거' 주장은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일부 극우 유튜버를 중심으로 확대 재생산되던 '부정선거론'은 음모론에 불과할 뿐, 수사기관이 수차례 수사를 한 뒤에 모두 무혐의로 끝낸 사건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은 미신에 가까운 '부정선거론'이 진실하다고 믿었던 것으로 보인다.먼저 계엄군이 비상계엄 선포 3분 만에 선관위를 접수한 것은 계엄사령관도 몰랐던 일이다. 국방부 차관은 국회에 나와 "군 병력 이동을 지휘한 당사자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라고 했다. 그런데 김 전 장관은 계엄사령관 등에게 "자신이 대통령의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말했다고 한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과 캠프 대책 문건 내용 등을 종합하면 중앙선관위 계엄군 투입을 지시한 당사자는 윤석열 대통령으로 귀결된다.

신용한 전 윤석열 캠프 정책총괄지원실장 "극우 세력들이 캠프에 제공했고, 관련 회의도 열었다"

대책 문건은 신용한 전 윤석열 캠프 정책총괄지원실장이 소유한 외장하드에서 발견됐다. 신용한 전 실장은 앞서 뉴스타파에 명태균 씨가 만든 여론조사보고서가 대선 전날까지 캠프에서 활용됐다고 제보한 인물이다.

뉴스타파는 신 전 실장에게 대책 문건을 소유하고 있는 경위와 작성 주체를 물었다. 이에 신 전 실장은 "내가 이 문건을 다운한 시각은 2021.12.30일 오전 7:29분 이고, 30분 뒤인 오전 8시에 전략조정회의가 열렸다. 이 문건의 작성 주체는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지만, 윤석열 캠프 내부와 깊숙하게 연결되어 있는 극우 세력들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나는 정책 실무 총괄책임자로서 전략조정회의 등이 아니면 부정선거 관련 자료를 직접 받을 이유도 없고 루트도 없다. 아마도 당시 내가 참여한 캠프 내부 회의체에서 공유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신 전 실장이 당시 회의 때 기록한 메모에는 회의 참석자들과 논의 내용이 적혀 있었다.

뉴스타파는 윤석열 캠프의 다른 문건에서도 '부정선거'라는 단어를 추가로 확인했다. 이에 대해 신 전 실장은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이 극우 세력이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부정선거 주장에 강하게 동조하는 모습과 이런 것에 대해서 보복해야 된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목격한 걸로 기억한다"면서 "윤석열 후보가 2022년 2월 9일 자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정치 보복"이라는 단어를 직접 거론하면서 캠프가 뒤집어진 일이 있었는데, 결국 이번 비상계엄과 선관위 침탈을 통해 현실화된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뉴스타파 봉지욱 bong@newstap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