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설] 비상계엄령 직후 기업들, 향후 사태 예의주시…대응책 마련에 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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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손석우 앵커 경제평론가 및 건국대 겸임교수, 이경태 국가미래연구원 연구위원, 이종욱 서울여대 경제학과교수, 이동진 상명대 경제학부 교수
비상계엄령 사태로 대한민국 전체가 소용돌이치고 있습니다. 금융시장은 불안하고 외신은 한국 상황을 연일 톱기사로 내보내고 있는데요. 정치 리스크가 커지며 주요 기업들은 긴급회의에 돌입했습니다. 그나마 기업들 사정은 낫다며 울상을 짓는 분들도 계시죠. 소상공인들입니다. 당장 매출에 영향이 있다는데요. 정치가 경제 몸통을 흔들면서 이 파장이 어디까지 갈지, 우리 기업들이 어떤 대비해야 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함께 해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국가미래연구원 이경태 연구위원, 서울여대 경제학과 이종욱 교수, 이동진 상명대 경제학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Q. 비상계엄령이 선포됐다가 해지되면서 기업들이 일상대로 해야 할지 비상사태에 돌입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다고 합니다. 일단은 정상 경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불안하긴 마찬가집니다. 기업들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Q. 요즘 대기업도 희망퇴직을 받을 정도로 기업들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정치 상황이 경영하기 더 힘들게 한 건 사실이에요?
Q. 외신에서는 연일 한국의 상황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비상계엄령 사태가 탄핵 정국으로 이어지면서 한국에 부정적 이미지가 심어질까 걱정인데요. 당장 국가신인도에는 영향이 없다지만 기업들 입장에서는 코리아디스카운트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Q. 사실 지금 가장 시급한 건 내년 1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아니겠습니까. 기업들은 당장 트럼프 대통령 대응책 마련하기도 힘들고 내수도 암울한 상황인데요. 어제 한국은행이 발표한 3분기 경제성장률은 0.1% 성장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번 계엄령으로 더 뒷걸음치지 않을까 우려가 큰데요?
Q. 당장 바이든 행정부가 임기 한 달 반정도 남기고 반도체 관련 대중 규제를 강화했는데요. 당장 이달 말부터 한국을 비롯해 다른 나라의 HBM 대중국 수출을 통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와중에 일본과 네덜란드는 제외됐는데요. 더 큰 피해가 없도록 우리도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할 때인데요?
Q. 중국도 가만히 있을 리 없습니다. 당장 대미 수출 규제 방안을 내놨는데요. 중국이 종종 쓰는 카드죠. 반도체나 이차전지에 들어가는 원재료, 광물자원 수출을 제한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중국에 HBM을 수출하지 않으면 희토류 수출 제한 불똥이 튈 수도 있어요?
Q. 중국 분위기도 이전과는 다릅니다. 미국을 향해 반발하고 대응에는 조심했던 과거와는 다르게 미국 반도체가 안전하지 않으니 구매 주의하라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부터 진행된 대중 제재에 중국 내 첨단기술, 반도체 굴기가 꽤 진행됐다는 얘기도 나와요. 우리에게 좋은 뉴스는 아니죠?
Q. 트럼프 2기 행정부 임기가 시작되기도 전에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모습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뿐 아니라 이미 멕시코와 캐나다를 향해 관세 폭탄을 투여했습니다. 캐나다를 향해서는 51번째 주가 되라는 발언까지 서슴지 않고 있는데요. 아시아의 작은 국가인 한국 입장에서는 등골이 서늘한 말인데요?
Q. 사실 당장 급한 건 내수입니다. 윤 대통령이 지난 2일 민생토론회를 주재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하루 만에 계엄령을 선포했어요. 자영업자들은 이번 사태로 정부 정책이 올 스톱돼서 지원이 끊기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어요?
Q. 어떤 글을 보니 비상계엄령 선포에 그날 식사를 예약했던 군인들이 예약을 취소했다는 사장님의 하소연이 있더군요. 연일 집회가 열리는 지역 자영업자들은 이미 주말 장사를 망친 지 오래됐다는 얘기들 하시고요. 이러다 외국인 관광객들 발길이 끊길까 걱정도 됩니다. 이미 한국이 여행위험국가로 분류한 나라도 있어요?
Q. 정치적 상황이 불안하다 보니 이미 국민들은 소비를 줄이는 모습입니다. 아직 내년 예산안 심사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요. 한 달도 남지 않은 올해, 그리고 내년 우리 경제가 나아갈 길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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