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밤' 선관위 덮친 군·경…'부정선거' 계엄 합수본 1호 사건이었나

핵심요약

선관위에 군 297명·경찰 200명 투입
선거정보 다루는 '정보관리국' 향했다
김용현 "부정선거 의혹 해소 위해"
합수본 정황…경찰청장 "수사단 준비 요청"
박안수 "합수본 구성 중이었다" 증언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비상계엄을 건의한 당사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계엄 직후 헌법상 독립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를 점거한 목적이 '부정선거 의혹 규명'이라는 것을 자인했다. 특히 경기 과천과 수원 등 선관위 산하 시설에 500여 명에 이르는 계엄군과 경찰이 합동 작전에 나섰다. 이를 두고 일부 보수세력이 주장하는 부정선거 의혹이 사실상 계엄사령부 산하에 꾸려질 합동수사본부(합수본)의 첫 번째 수사 대상이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6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3일 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선관위 청사 세 곳에 투입된 인원은 계엄군 297명과 경찰 200명 등 총 497명이다. 선관위 청사에 계엄군 10여명이 등장한 것은 계엄령 직후인 밤 10시30분이다. 국회보다 더 빨리 투입된 것이다.

선관위를 장악한 계엄군은 선관위 내 정보관리국 산하 특정 부서로 향했다. 정보관리국은 선거정보 등과 관련한 데이터와 서버 등을 운영·관리하는 곳이다. 지난 4·10 총선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하는 일부 보수단체들로부터 수사 대상으로 지목됐다. 실제로 한 단체가 정보관리국 정보운영과 직원 5명을 고발했고, 경찰은 수사 끝에 무혐의 종결했다.

윤 대통령에게 계엄을 건의한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과 선관위 진입 목적을 묻는 CBS노컷뉴스에 "많은 국민들께서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을 갖고 있어, 이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부정선거 의혹 규명을 위해 계엄군을 통한 강제수사 절차를 밟았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선 당시 윤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인 김 전 장관을 중심으로 계엄사령부 산하 합수본이 실질적으로 구성됐고, 이와 동시에 첫 사건으로 부정선거 의혹을 지목하면서 실제 행동까지 나선 것으로 의심된다는 반응이 나온다.

특히 전문가들은 계엄령하에서 모든 수사기관의 전권을 합동수사본부장이 갖게 되고, 이 합수본부장을 통상 방첩사령관(옛 기무사령관)이 맡는 것도 주목한다. 여인형 방첩사령관 역시 윤 대통령의 충암고 9년 후배다.

실제로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7년 방첩사에서 만든 '계엄 대비 문건'을 보면 "합동수사본부는 모든 정보수사기관(검찰·군검찰·국정원·경찰·헌병·기무)의 수사 업무를 조정하고 감독한다"는 문구가 나온다.

조지호 경찰청장이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는 모습. 박종민 기자

계엄 선포 전후로 합수본을 구성하려 했던 정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인형 방첩사령관으로부터 '경찰과 합동수사본부를 꾸릴 수 있으니 수사단을 준비해 달라'는 요청과 '선관위에 우리가 갈 예정'이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말했다. 또 "박안수 계엄사령관 요청에 따라 국회 통제를 직접 지시했다"고도 했다.

심지어 사복 차림의 방첩사 요원이 중앙선관위 과천 청사에 투입됐다는 주장도 국회에서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은 국방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이런 주장을 하면서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게 "합동수사본부가 구성돼 있었느냐"고 물었다. 박 총장은 "다 구성 중이었다"고 답했다. 방첩사를 중심으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하는 계엄사 산하 합수본이 실제 꾸려지고 있었음이 당시 계엄사령관 입으로 확인된 것이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베일에 싸였던 불법 계엄, 내란 음모의 배경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윤 대통령과 내란 주동자들의 과대망상이 뿌리였다"며 "극우 음모론에 중독된 윤 대통령과 그 일당들이 자신들의 판타지를 실현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하고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눈 것"이라고 지적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김태헌 기자 siam@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