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국무회의서 의견 냈다…내란죄 판단은 다를수 있어"(종합)

4일 안가모임 관련해선 "2차 비상계엄 논의 전혀 아냐"

국무회의 참석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계엄령 선포와 관련해) 저도 국무회의에서 다양한 의견을 냈다"면서도 "내란죄 판단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국무회의에 참석해 계엄령 선포에 대한 반대 의견을 냈냐'는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박 장관은 국무회의 참석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런 조치를 하는 게 맞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다"며 "여러가지 우려 섞인 이야기를 다들 하신 것으로 알고 있지만 구체적 내용은 밝히는 게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또 '내란죄 공범이 될지도 모른다'는 장 의원의 말에 "내란죄라는 표현은 의원님이 판단하시는 것과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을 포함해 내란 정범들을 빠른 시일 내 수사해야 하지 않겠냐'는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의 질의에는 "제가 정범이라고 돼 있는데 뭐라고 말씀드리겠냐"며 "검찰에서 적정한 조치를 통해 수사하지 않겠나. 다만 내란의 정범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다만 박 장관은 "국민들께 이런 혼란을 끼친 것에 대해서는 송구하고 죄송한 마음"이라며 사죄했다.

이날 오전 검찰이 발표한 비상계엄 사태 특별수사본부 구성 방침을 사전에 알았냐는 질의에는 "알지 못했다. 개별 사건 수사에 지금까지 장관으로서 관여한 적 없다"고 답했다.

계엄령 선포 다음날인 지난 4일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 법무부·행안부 장관 관용차가 들어갔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사의를 표명한 날이었고, 평소 국무회의에서 자주 보지만 해가 가기 전에 한 번 보자는 차원이었다"고 말했다.

해당 모임에서 윤 대통령을 만났냐는 질문에는 "대통령을 만나러 간 게 아니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2차 비상계엄을 얘기했냐'는 질의에도 "전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he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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