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비상계엄' 계엄군·경찰 주요 지휘부 9명 내란 혐의 고발

김기성 기자 2024. 12. 6.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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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로 고소한 데 이어 계엄 당시 병력을 움직인 군과 경찰의 핵심 지휘관들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정의당은 6일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 이상현 1공수특전여단장, 김정근 3공수특전여단장, 김세운 특수작전항공단장, 김창학 수방사 군사경찰단장, 조지호 경찰청장 등 총 9명을 내란죄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불법체포 미수죄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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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계엄 참여 후 자기 보직 유지…제2계엄 위험 징후"
대검, 박세현 서울고검장 필두 특별수사본부 편성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로 고소한 정의당이 6일 계엄 당시 병력을 움직인 군과 경찰의 핵심 지휘관들을 내란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2024.12.6./ⓒ 뉴스1 김기성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정의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로 고소한 데 이어 계엄 당시 병력을 움직인 군과 경찰의 핵심 지휘관들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정의당은 6일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 이상현 1공수특전여단장, 김정근 3공수특전여단장, 김세운 특수작전항공단장, 김창학 수방사 군사경찰단장, 조지호 경찰청장 등 총 9명을 내란죄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불법체포 미수죄 혐의로 고발했다.

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내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불법 비상계엄에 참여한 핵심 가담자들이 그대로 군에서 자기 보직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라며 "이는 다시 국민을 적으로 돌리고 국회에 난입해 실제 비상계엄을 다시 불러올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징후가 남아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내란수괴가 벌인 불법적 비상계엄을 하루빨리 종결시키기 위해선 내란에 가담한 군대 내 핵심 가담자, 특히 핵심 지휘관들을 직무 정지시키고 긴급히 체포해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 대표는 향후 추가 고발 여부를 묻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윤 대통령의 또 다른 위험한 행위를 계속 방조하고 오히려 동조하고 있다"면서 "내란 방조 또는 공범으로 추 대표를 고발할 것을 심각히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정의당은 지난 4일 노동당, 녹색당과 함께 윤 대통령, 김용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을 내란죄로 고소했다.

검찰은 이날 박세현 서울고등검찰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계엄 사태'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특수본에는 이찬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장, 최순호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 등이 투입된다. 그 외 사무실을 어디에 꾸릴지와 수사 인력의 규모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정의당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공공수사1부에 사건을 배당했다. 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goldenseagul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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