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박선원 “계엄, 올 3월부터 준비. 국정원 극소수, 계엄 논의 참여 강력히 의심”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방첩사, 3월 초 별도의 도상훈련
-경비계엄-비상계엄, 모두 3월부터 준비됐다 판단. 이상민도 개입
-계엄 전 법무장관-행안장관, 대통령 안가 방문. 사법처리 절차 논의
-체포 명단 10명? 민주당 의원 대부분 체포가 1차 목표였다
-방첩사, 쿠데타 가담할 경우 감시할 주체는? 없다
-김용현, 尹 용인하에 언론플레이. 현행범으로 내란행위 계속하는 중
-尹, 방첩사령관 등 해임 안하는 건 제2의 쿠데타 기회 노리는 것
-수방사령관 아버지, 김용현과 가족같은 특수관계
-계엄군, 선관위 대선과 총선 자료 가져갔다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진행자 > [JB TIMES] 오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인터뷰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국방위 긴급 현안 질의가 열렸죠. 12.3 계엄 사태의 진실을 찾기 위한 현안질의였는데요. 이 현안질의에 나섰던 국방위 소속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화 연결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 박선원 > 네,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의원님께서 지난 3월부터 계엄이 준비됐었다는 이런 의혹을 제기 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정확히.

☏ 박선원 > 예, 한 세 가지로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과 함께 방첩사령부를 방문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6월 28일 양 기관 간, 즉 방첩사령부와 국가수사본부 간 업무협약서가 체결됐습니다. 그 내용에는 합동수사본부 설치 시 수사관 시설 장비를 지원한다라고 국가수사본부 쪽에서 약속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3월부터 시작이 된 것이고, 제가 최초로 제기했던 세 사령관 즉 방첩사령관,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을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 관저에 비밀리에 회동한 것도 3, 4월이었습니다. 또한 방첩사령부는 이미 3월 초부터 별도의 도상훈련을 한 적이 있습니다.

☏ 진행자 > 도상훈련이라고 하는 건 어떤 내용입니까? 구체적으로.

☏ 박선원 > 유사시에 자기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떤 식으로 이 계엄을 주도해야 되는지에 대한 도상훈련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계엄령이 발동됐을 경우에 어떻게 움직인다라고 하는 그 도상훈련,

☏ 박선원 > 네, 방첩사를 어떻게 움직인다 하는 것을 이미 3월부터 도상훈련을 했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을 데리고 방첩사를 방문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계엄령 선포 이후에 꾸려지게 되는 합동수사본부,

☏ 박선원 > 네, 이후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준비 작업에 들어갔던 것이죠.

☏ 진행자 > 이미 그때부터 그렇게 물밑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었다?

☏ 박선원 > 그렇습니다. 그때는 아마도 비상계엄과 함께 행안부 장관이 건의하는 경비계엄을 염두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 장관이 건의하는 경비계엄, 국방장관이 건의하는 비상계엄, 모두 그때부터 준비되어 가고 있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 진행자 >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그러면 최소한 이 김용현 국방장관 외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애당초 기획 단계에서부터 깊숙이 개입이 되어 있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겠네요?

☏ 박선원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어제 보도를 보면 박성재 법무장관과 이상민 행안장관이 삼청동에 있는 대통령 안가로 들어갔다는 보도가 나온 바가 있었습니다. 계엄령 선포되기 전에, 이 행적은 어떤 걸로 이해해야 되는 겁니까?

☏ 박선원 > 사법 처리 절차에 대해서 논의했던 것 같습니다. 즉 계엄이 선포될 경우에 비상계엄으로 갈 경우에 계엄사령관 예하에 합동수사본부가 차려지지 않습니까?

☏ 진행자 > 그렇죠.

☏ 박선원 > 그리고 수사, 경찰만 계엄사령부 예하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사법 일부도 영향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 체계를 구성해서 어떻게 유기적인 협력 구조를 만들 것인가를 논의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이것도 결국은 합동수사 차원, 그 일환으로 모든 게 수렴되는 거네요. 그러면.

☏ 박선원 > 그렇죠. 계엄사령부라고 하는 게 전체적으로 군을 깔아서 요소요소 장악한 다음에 실행에 옮겨가지고 헌법을 유린하는 구체적인 행위는 합동수사본부를 통해 진행되거든요, 언론 통제라든지 모든 것이 다. 그리고 정치인에 대한 불법 체포, 구금 조사, 그리고 구속, 이후에 사법 조치, 처벌까지 군법까지 동원해야 되니까 이런 사법 체계 전체를 아마 정비했을 것입니다.

☏ 진행자 > 지금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같이 가서 방첩사를 방문했다면 지금 국가수사본부에 고발장이 접수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국수본의 수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 박선원 > 이론적으로는 경찰청장도 행안부 장관도 국가수사본부장의 수사에 직접 지시에 관여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국수본부장이 지금이라도 대국민 성명을 발표해서 그때 나는 몰랐다라고 입장을 밝히고 그때 합동수사본부가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히고 엄정하게 국가수사본부장으로서 수사를 하겠다. 내란에 대한 수사를 할 것이다. 반란죄에 대한 수사를 할 것이다라고 하는 점을 공개 확인 발표할 필요가 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계속 수사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수사 대상과 관련해서 어제 계엄군에 의한 체포 명단 10명 리스트가 보도를 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일단 지금 이 10명 리스트는 확인이 된 리스트가 맞습니까?

☏ 박선원 > 그것은 어느 부대, 1차적으로 체포를 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지 국회의원, 민주당 국회의원 거의 대부분을 체포하는 것이 1차 목표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보지는 않지만 그러나 가장 먼저 확보해야 될 체포 대상의 명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그 10명 빼놓고 나머지 국회의원은 내버려 두느냐 그렇지 않죠. 전부 잡아다 방첩사령부에 넣어놓고 수감 시켜놓고 합동수사본부로 전환하면서 민주주의 전체를 압살하려고 했던 계획이라고 봅니다.

☏ 진행자 > 국회의원 전원이 체포 대상이지만 다 놓쳐도 이들 10명은 놓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성격의 리스트.

☏ 박선원 > 그런 것이지 10명만 잡고 나머지는 봐준다, 그런 거 아닙니다.

☏ 진행자 > 이걸 지금 어디서 작성한 것으로 파악하고 계세요? 이 명단을.

☏ 박선원 > 방첩사령부, 했다면 방첩사령부일 것입니다.

☏ 진행자 > 그래요.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 거고요.

☏ 박선원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방첩사 이야기가 나오니까 하나 여쭤볼 게 있는데요. 12.12 군사반란도 결국은 당시의 보안사, 지금 방첩사의 전신 아닙니까?

☏ 박선원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여기가 핵심이었고 박근혜 정부 때 계엄 문건을 작성한 곳도 지금 방첩사의 전신인 기무사였고,

☏ 박선원 > 그랬습니다.

☏ 진행자 > 이번에 또 방첩사가 가담을 했다고 합니다. 방첩사는 군 정보기관 아닙니까?

☏ 박선원 > 군 정보-수사기관입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여기서 갖고 있는 가장 근본적이고 아주 단순한 의문점이 생기는데, 방첩사가 쿠데타에 가담 할 경우에, 그리고 이걸 모의할 경우에 이걸 감시하고 견제하고 적발할 수 있는 주체가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 박선원 > 없습니다.

☏ 진행자 > 이건 너무나 큰 구멍 아닌가요?

☏ 박선원 >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 방첩사, 기무사를 국가안보지원사령부로 바꿨던 것이죠. 성격과 역할을 대폭 바꿨는데 이 정권 들어와서 오히려 후퇴한 느낌. 방첩사라고 하는 거는 정말 6.25 때 이후 언저리에 사용하던 이름이거든요. 그 이름을 사용하여서 더욱 강력하게 과거로 회귀했을 뿐만 아니라 더욱 강력하게 쿠데타를 준비하는 그런 이미지와 강압적인 국가수사기관의 모습으로 돌아간 것이죠.

☏ 진행자 > 아주 단순 투박하지만 방첩사만 손아귀에 쥐면 무슨 일이든 벌일 수 있다라는 얘기로 연결이 되는 거 아닙니까?

☏ 박선원 > 그래서 충암파 여인형을 작년 가을에 방첩사령관으로 임명한 것이고요.

☏ 진행자 > 제가 드린 의문 사항에 국정원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없는 겁니까?

☏ 박선원 > 기무사가 작성한, 조현천이 주도해서 작성한 2016년 12월과 2017년 2월, 3월 문서에 의하면 계엄이 선포되면 국가정보원은 합동수사본부 일부로 편입돼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대통령 직속기관이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국정원이 반발하면 국내 담당 차장실이라도 확실하게 합동수사본부 내에 수사국으로 편입시킨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고요. 이것은 김재규의 박정희 시해 이후에 보안사 전두환이 중앙정보부장 겸임한 적 있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방첩사의 국정원에 대한 기본 태도이자 시각입니다.

☏ 진행자 > 의원님의 말씀에 따르면 3월부터 계엄을 모의 해왔다는 건데,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군인만이 있었던 게 아니라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국정원은 이것을 몰랐던 겁니까? 알았는데 입 닫고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한테 보고를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 핵심이기 때문에 그냥 묵살을 했던 겁니까? 뭐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 박선원 > 국정원의 극히 일부 세력, 지휘부는 이런 가능성을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 일부 중에 또 극소수는 논의 과정에 참여했을 수 있습니다.

☏ 진행자 > 오히려 가담을 했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러면.

☏ 박선원 > 그랬을 수 있습니다.

☏ 진행자 > 그거는 추정입니까, 아니면 어떤 첩보에 기초해서 하시는 말씀이십니까?

☏ 박선원 > 강력한 의심입니다.

☏ 진행자 > 그래요. 알겠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해외 도피 가능성을 제기했고 어제 긴급출국금지 조치가 이루어졌는데요. 지금 일단 김용현 전 장관 측은 무슨 소리냐 나는 지금 숙소에 머물고 있다고 강하게 반박을 했었거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요?

☏ 박선원 > 김용현은 제가 문제를 지적할 때, 제가 제대로 사실관계를 갖고 지적을 할 때 항상 저에게 쓰는 말이 있습니다. 정치 선동, 정치 선동이라는 말을 쓰면 내가 제대로 짚었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지금 국내에 있는데 아마도 여전히 장관 공관에 칩거하면서, 한남동 장관 공관에 칩거하면서 텔레그램을 포함한 여러 가지 기자들에게 선동하고 있는데 이거 역시 현행범으로서 내란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 진행자 >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언론플레이를 계속하고 있단 말이에요.

☏ 박선원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이 현상이, 제어가 안 되는 게 말이 되는 현상입니까? 이게.

☏ 박선원 > 대통령 용인하에 진행되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국방장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사청문회를 해야 국방장관 한남동 공관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죠. 그 기간 언저리까지 불법적으로 국방장관 공관에 머무르면서 한남동 공관에 머무르면서 지근거리에서 윤석열과 향후 대책 등을 논의하고 있지 않을까 추측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렇게 보시고요.

☏ 박선원 > 원래는 꼬리 자르기로 내보내려고 했었는데 그래야만 윤석열은 나는 몰랐다 어떻게 된 건지 사실 몰랐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도피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여전히 두 사람이 하나처럼 지금 계속 숙의하고 대응한 그런 흐름에 있을 것입니다.

☏ 진행자 > 근데 김용현 전 장관 말고 여인형 방첩사령관도 보니까 어제 KBS 기자에게 자신의 억울함,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방첩사령관,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 최소한으로 하더라도 일단 보직 해임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박선원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근데 인사권자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지금 안 하고 있는 겁니까?

☏ 박선원 > 인사권자 본인이 내란 수괴이기 때문에 해임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해임을 해야죠. 잘못됐다고 인정을 해야 되고 해임을 해야 되고 계엄을 자신이 해제한 이상 보직 해임 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내란이 일단은 종결되도록 하고 이 전체 과정에 대해서 국민들께 사과해야 되는 것이죠. 그걸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여전히 제2의 쿠데타 기회를 노리고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 진행자 > 예를 들어서 군 수사기관이나 이런 데서 일단 체포를 해서 신병을 확보할 수는 없는 겁니까?

☏ 박선원 > 군 수사기관이 방첩사지 않습니까?

☏ 진행자 > 아이고. 예.

☏ 박선원 > 군 수사기관은 방첩사입니다.

☏ 진행자 > 아무런 지금 제지 없이 그냥 멀쩡하게 사령관직을 다 지금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 박선원 > 물론 군 검찰단을 지금 동원시켜야 되고 군 경찰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현재 직무 대리인 국방장관 대리인인 김선호 차관이 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만, 과연 그럴 뚝심이 있을지 의심스럽습니다.

☏ 진행자 > 방첩사는 일단 그렇다 치고 군 검찰단이나 군 경찰이 있지 않습니까?

☏ 박선원 > 군 검찰단이 방첩사령관을 국방부 본부로 불러야죠. 군 검찰단과 조사단이 국방조사단이 불러야죠. 그것이 맞습니다.

☏ 진행자 > 지금 장관 대리인 김선호 국방차관이 명령만 하면 실행은 가능한 겁니까?

☏ 박선원 > 명령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고요. 명령을 한다고 해서 실행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장관이 오면 하겠다고 버틸 가능성도 있고 또 의외로 군 검찰단과 또 군 수사기관 다르기 때문에 지시를 하면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선호 차관이 국방장관 직무대리로서 어제 국회 국방위에서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어제는 국방부 내에서 어떠한 움직임도, 즉 이 반란을 처벌하기 위한 내란을 단죄하기 위한 어떠한 움직임도 없었습니다.

☏ 진행자 > 이 3명의 사령관의 최근 동태는 혹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 박선원 > 세 사령관은 각각이 억울해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자기 보호적인 행위를 지금 언론 통해서 조금씩 흘리고 있지만,

☏ 진행자 > 뭘 억울해한다는 겁니까? 도대체.

☏ 박선원 > 기본적으로 동원됐다는 거겠죠. 방첩사령관까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란죄의 중요임무 종사자는 상당히 중형에 처하게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억울하면 사표 내고 당당하게 언론에 공개 사과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살아갈 길입니다.

☏ 진행자 > 어제 보도를 보면 수방사령관 같은 경우는 자신이 직접 국회에 와서 지휘를 했다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확인된 내용입니까?

☏ 박선원 > 아직 확인 못했습니다.

☏ 진행자 > 그렇습니까?

☏ 박선원 >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전사령관은 이천 사령부에 있어야 되니까 너무 멀고 방첩사령관은 국회의원들을 잡아오면 합동수사본부로 전환하면서 민주주의 실질적으로 압살하는 구체적인 조치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수방사령관이 와서 행동을 전체적으로 지휘통할하면서 국방장관에게 보고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진우 사령관의 아버지가 사단장 출신인데 이 사람이 김용현을 데리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한 가족과도 같은 특수관계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의원님 시간이 한 1분 정도 남아서 짧게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접수하지 않았었습니까?

☏ 박선원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도대체 왜라는 궁금증이 달리는데, 어제 나온 이야기는 부정선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차원, 이런 식의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 박선원 > 부정선거가 아니고요. 선거에 관한 대선과 총선에 관한 모든 서류와 자료를 가져가서 선거자금법 지금 선거법으로 처벌 못하지 않습니까? 정치자금법, 정당법 등으로 처벌하려고 하는 근거 내지는 조작할 수 있는 자료를 가져간 것입니다.

☏ 진행자 > 부정부패 세력으로 국회의원들을 몰아가기 위한 근거 자료를 어떻게든 확보하려고 중앙선관위를 접수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 박선원 > 그렇게 몰아가기 위해서 부정부패를 전혀 하지 않은 선량한 국회의원들의 자료를 가져간 것입니다. 정확하게 표현해야 됩니다. 부정선거가 아닌 정당한 선거를 짓밟기 위한 과정으로 봐야 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선원 > 고맙습니다.

☏ 진행자 > 박선원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