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김경진 "부정선거 의심해 계엄? 초현실적이고 참담해"

CBS 김현정의 뉴스쇼 2024. 12. 6.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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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개혁신당 총괄특보단장>
계엄 전 시간은 여당 편이었는데…
이재명, 전생에 나라를 몇 번 구했나 생각
尹, 왜 이런 결정했는지 먼저 설명했어야
<김경진 국민의힘 전 의원>
계엄 우려 없애려면 장관 야당 추천받아야
육군 참모총장 등은 신속하게 보직 해임 필요
선관위에 병력? 尹, 부정선거 의심하는 듯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경진 (국민의힘 전 의원), 조응천 (개혁신당 총괄특보단장)

여야의 정치 고수들과 함께 뉴스의 미래를 예측해 보는 금요일의 코너죠. 뉴스게임. 오늘 저희 뉴스 게임의 패널 조응천 개혁신당 총괄특보 나오셨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의 김경진 전 의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김경진 의원님?

◆ 김경진> 네.

◇ 김현정> 인사 나눌 지금 정신도 없으시군요.

◆ 김경진> 그러네요.

◇ 김현정> 들어오시면서부터 오늘 정말 힘든 인터뷰가 될 것 같다 걱정하면서 굉장히 좀 침울하게 들어오셨어요. 김 전 의원께 먼저 입장을 여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계엄에 대한 김경진 전 의원의 입장 어떻게 그 밤을 보내셨습니까?

◆ 김경진> 일단 국민 여러분께 드릴 말씀이 하나도 없고요. 하나도 없고요. 그다음에 지금 하여튼 국민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중요한 건 지금부터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수습하는 게 가장 관건인 것 같은데 사실은 국회도 그렇고 여당 내부도 그렇고 책임을 묻는 게 일단 너무 앞서가고 있는데 책임을 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사실은 어떻게 잘 수습할 거냐 이 문제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제 CBS 라디오 전화 인터뷰 잠시 하면서 국방장관 신속하게 사표 수리해라 거기까지는 됐는데 야당한테 국방부 장관을 추천받아서 그 사람을 임명을 해라.

◇ 김현정> 그러셨어요.

◆ 김경진> 그래야만 야당에서 주장하는 무슨 제2의 쿠데타 기도니 북한과의 국지 도발 유인 가능성이니 이런 얘기들이 원천적으로 없어질 것이다.

◇ 김현정> 야당 추천 국방장관을 세워라, 그런 아이디어를 내셨군요.

◆ 김경진> 그랬는데 사표 수리까지는 잘 됐는데 대통령이 본인 뜻대로 임명을 하신 거 그건 잘못됐고요. 지금이라도 그 임명 취소하실 수 있으면 취소하고 이재명 당대표나 어쨌든 야당한테 가능하면 복수 추천이 좋겠지만 아니면 단수 추천이라도 받아서 야당 추천 인사를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육군 참모총장이나 특전사령관이나 이분들 명령에 따른 것이기는 하지만 신속하게 보직 해임 조치하고 국방부 연구원에 대기 조치하는 것이 물론 그분들로서는 날벼락이겠지만 국가 전체를 생각한다면 지금이라도 육군 참모총장, 특전사령관, 그다음에 707여단장 그다음에 방첩사령관, 이런 분들은 대기 조치를 시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국민들 입장에서는 안심은 될 거 아닙니까?

◇ 김현정> 대통령은요?

◆ 김경진> 대통령은 헌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진행이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 김현정> 일단 여기까지 듣고 또 탄핵에 대한 입장은 따로 좀 여쭙기로 하죠. 조응천 전 의원은 계엄부터 지금까지 상황들 총평 어떻게 보셨습니까?

◆ 조응천> 초현실적이죠. 그리고 지금까지 여야 간에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라든가 김 여사의 각종 스캔들, 명태균 씨, 심지어는 당원 게시판, 이런 걸로 지리하게 전선을 형성하고 진지전, 참호전을 해왔다면 재래식 무기로 해왔다면 이거는 갑자기 핵미사일이 날아오는 그런 사태다. 다행히도 국회가 사드를 발사해서 방어는 했지만 그러니까 재래식 무기를 동원한 싸움에서 핵전쟁으로 돼버리니까 지금까지의 전선도 무의미해지고 지금까지의 각종 이슈들도 다 사라지고 이제는 과연 이 핵전을 왜 도발했냐. 이 책임 추궁으로 가는 거의 블랙홀이 돼서 정말 초현실적이고 또 그 상황을 보면서 이재명 대표는 전생에 도대체 나라를 몇 번 구했냐?

◇ 김현정> 그게 무슨 말씀이실까요?

◆ 조응천> 아니, 시간은 이재명 대표 편이 아니고 국민의힘 편이었다고 저는 봤어요.

◇ 김현정> 재판을 이제 계속 진행해야 되니까.

◆ 조응천> 왜냐하면 탄핵으로 몰고 갈 만큼 결정타가 없는 상황에서 또 윤석열 정부가 갑자기 쇄신하고 국정 기조를 바꾸고 나아질 리도 만무하고 또 민주당 또한 계속 발목잡기로 계속 가는 그런 데드락 상태, 교착 상태로 계속 갈 거거든요. 그러면 시간은 흘러가는데 저 2개의 판결이 어쨌든 재깍재깍째깍 가니까 시간은 여당 편이었는데 여기서 거의 핵미사일을 자기 쪽으로 쏴버리는 바람에.

◇ 김현정> 자폭 테러라고 보세요?

◆ 조응천> 그럼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일반탄도 아니고 핵미사일이라고 저는 보는데.

◇ 김현정> 이재명 대표 앞에 주단을 깔아준 격이다. 대통령이.

◆ 조응천> 다 없어지고 갑자기 고속도로가 빵 뚫렸잖아요.

◇ 김현정> 고속도로를 뚫어줬다.

◆ 조응천> 지난 총선 때도 그러더니 도대체 몇 번을 이러는지 전생에 나라를 몇 번을 구했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초현실적이다 참담하다 두 분의 총평을 들었는데 아까 조응천 전 의원이 말씀하시던 중에 왜 이랬는지 이 말씀하셨어요. 저도 바로 그 부분이 궁금한데요. 이런 오판, 자폭 테러, 도대체 왜 이랬는가? 김경진 전 의원도 곰곰이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왜 이랬는가? 대통령은 왜 이런 오판을 했는가?

◆ 김경진> 우선 저도 언론 기사를 가지고 제 머릿속에 추론하고 분석한 내용입니다. 이게 취재를 한 내용은 아니고요. 그런데 제 추론에 의하면 우선은 사실은 도발이 계속 있었죠. 계속되는 공직자들에 대한 탄핵 그다음에 예산안 삭감들, 사실상의 정부 기능 마비를 유도하는 것.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건 헌정 시스템 안에서 해결을 해야 될 문제고 우원식 국회의장도 예산안 통과 안 시키고 제발 타협하십시오라고 미뤄놓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걸 결국은 대통령께서 못 참고 터뜨려버리신 거 아니에요. 참지 못했다, 그런 상황에 대해서. 동기는 생각은 똑같았지만 이 대응 수단으로서 그건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 하나 나왔다는 거고 두 번째는 대통령 머릿속에 어떤 선거제 시스템과 여기에 대한 상황 분석의 문제인데 제가 보기에는 국회하고 선관위에 지금 군이 갔잖아요. 선관위가 간 부분은 결국은 추론할 수 있는 것은 대통령 머릿속에 부정선거에 대한 어떤 강한 의심과 생각이 있지 않았느냐.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선관위에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석해서 부정선거의 자료를 잡아내야겠다. 이런 아마 통상적인 어떤 보수 일각에서 옛날에 황교안 전 총리가 제시했던 그 사고의 연장선이 그 생각의 씨앗이 대통령 머릿속에 들어 있는 것 같아요.

◇ 김현정> 그게 지금도 이어지고 있어요? 그때 부정선거 외치던 그게 아직도 그 흐름이 있어요?

◆ 김경진> 그 보수 세력 일부에서는 그런 유튜브라든지 그런 주장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 김현정> 대통령이 그걸 보세요?

◆ 김경진> 본다고 추정할 수밖에 없죠.

◇ 김현정> 본다는 소문이 있죠?

◆ 김경진> 본다는 소문들이 있고 그래서 제가 저희 당원들도 평당원들도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한 20%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야, 선관위 직원이 가령 민주당 지지자들도 100% 채워졌다면 그게 말이 되지만 그게 아니다. 지역적으로도 가령 호남 출신만 있는 것도 아니고 영남 출신, 충청 출신 골고루 다 있는데 구조적으로 말이 안 된다. 거기다가 오세훈 시장이 재보궐 선거에서 박영선 후보 때 했을 때는 우리가 19% 차이로 이겼다. 구조적으로 말이 안 되는 망상을 황교안 전 총리가 얘기했다고 그걸 철석같이 믿고 있는 당원들이 있는데 그 생각의 연장선상의 생각의 씨앗이 대통령 머릿속에 있으신 것 같아요.

◇ 김현정> 그런 의심을 했다 칩시다. 그러면 그걸 왜 계엄을 통해서 그 뭔가를 조사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냥 하면 안 돼요?

◆ 김경진> 이 몇 가지가 합쳐져 있는 거죠.

◇ 김현정> 그러면 하는 김에 이것도 하고 전공의들도 처단하고 다 같이 하는 거예요?

◆ 김경진> 처단이라기보다도, 처단이라는 표현은 조금 강렬해 보이기는 한데 어쨌든 이거는 법질서를 잡아야겠다, 그게 핵심인 것 같기는 하고 그런데 이 대한민국에 꽉 막혀 있는 상황을 본인 입장에서는 이 문제, 이 문제, 이 문제를 일거에 해결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대통령 머릿속의 생각인 것 같은데 그게 헌정질서의 범위 내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이건 본인은 아주 특단의 비상 상황을 써야겠다가 본인의 머릿속의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제 추론입니다.

◇ 김현정> 이렇게 저렇게 그냥 왜일까를 추론해 보면 그렇다. 조응천 전 의원도 고민해 보셨을 것 같아요. 이 어이없는 오판, 자폭 수준의 오판.

◆ 조응천> 긴급 담화문을 보면. 반국가 행위, 반국가 세력, 만국의 근원, 종북 반국가 그리고 민주당이 그 세력들을 대표 하는 걸로 그렇게 보여져요. 갑자기 논리의 비약이 있으면서 이게 반국가 행위다라고 이렇게 가는데 제가 보기에는 국정원의 대공수사 기능을 전 정부에서 없앴잖아요. 거기다가 올해 경찰의 특활비, 특수업무 경비, 이걸 다 삭감을 해버렸습니다. 아마 누가 그런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이건 그러면 간첩 수사 누가 하냐. 종북 세력들 완전히 활개치고 다니겠네. 민주당 내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런 짓을 하지 해서 극대노한 것 아닌가. 긴급 포고문을 보면, 포고문이 아니고 담화문을 보면 그게 아니고서는 이 담화문에 어쨌든 정치의 파트너를 두고 이렇게까지 표현을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쨌든 지금 여소야대 상황에서 수적 열세인데 군이야 김용현 장관이 다 준비됐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시면 됩니다. 이랬으니까 그걸 믿고 그렇게 했을 거고요. 그러니까 딱 담화문 발표하고 포고령 내리고 경찰로 통제하고 그다음에 군 투입하면 끝날 줄로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어떻게 알겠어요? 그 속을 정말. 우리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입장 발표는 있어야 해요. 어제 담화문 발표가 있을 거라고 그러는데 참모들이 말렸답니다.

긴급 대국민 특별담화 중인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 조응천> 그러니까 그걸 소상히 국민들께 내가 이러고 저러고 해서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다. 그런데 방법이 이거밖에 없더라. 그래서 그렇게 한 거지 내가 무슨 헌정질서를 뒤집고 그런 건 아니고 구국의 일념이었다라고라도 어쨌든.

◇ 김현정> 뭐라도.

◆ 조응천> 뭐라도 왜 이런 생각을 했는지를,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를 설명을 해야죠.

◆ 김경진> 그런데 틀림없이 아마 그런 맥락으로 얘기를 담화를 발표하겠다고 대통령이 그 자세를 보이니까 이건 참모들이 그렇게 하시면 더 불을 지르는 겁니다. 일단 하지 마십시오 하고 스톱시켜놓은 거 아닌가.

◇ 김현정> 그렇게 보이죠. 그렇게 추론이 됩니다. 이 상황에서 내일 탄핵안에 대한 표결이 있는데 지금 제일 난감한 건 국민의힘의 한동훈 대표 같아요. 계엄 상황에서 제일 먼저 이건 잘못됐다. 국민들 앞에서 내가 목숨 걸고 막겠다, 믿어주십시오 했는데 아니, 반헌법적이고 위헌적이면 그런 행동을 하면 사실은 탄핵이거든요. 탄핵 사유가 되거든요. 그런데 탄핵은 또 내가 막겠다, 이게 굉장히 좀 딜레마적이고 모순된 느낌이 들어요. 김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 김경진> 그게 일단 두 가지죠. 그 모순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첫째는 저도 당원들을 많이 만나보면 당원들의 70~80%가 탄핵은 반대한다예요.

◇ 김현정> 그건 지난 탄핵에 대한 트라우마?

◆ 김경진> 그렇죠. 그리고 어쨌든 대통령이 불법적인 위헌, 위법의 계엄을 선포했지만 그 동기는 참작할 수 있지 않냐라는 것이 또 당원들의 생각인 것 같고.

◇ 김현정> 당원들 생각이 그렇다는 거죠?

◆ 김경진> 당원들의 평당원들의 대체적인 생각이 그런 것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건 중도층 일부까지도 생각이 비슷할 수도 있는데 탄핵이 되고 나면 아까 조응천 선배 말대로 이재명 대표한테 그냥 양탄자를 깔아주는 건데 과연 그러면 그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된 5년의 시간은 과연 대한민국이 어디로 갈 것이냐. 이거는 지금 현재의 대통령은 판단력이 부족하고 생각이 부족하고 충동적이긴 하지만 의욕적이고 탐욕적인 동기는 보이지는 않는다. 만약에 이재명 당대표가 대통령이 된다면 과연 나라는 어디로 갈 것이냐. 이 점에 대해서 보수진영은 생각이 전부 똑같은 것 같고 중도 진영 일부도 보수진영하고 비슷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그러면 차기 대통령에 대해서 좀 시간을 가지고 차기를 궁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뭔가를 이 문제를 대처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게 대한민국 국민 전체, 대한민국 전체의 언론사 대한민국 집단 지성에게 현재 부여되어 있는 깊은 과제인 것 같아요.

◇ 김현정>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을 지금 하기 어렵다는 것에 대해서는 당원들도 대부분 동의한다고 보세요. 다만 지금 내려오면 그럼 그다음은 누구인데 그다음은 이재명 대표. 이거 괜찮아, 이 부분에서 퀘스천 마크가 찍힌 것이다?

◆ 김경진> 그 부분이 당원들과 중도층 일부까지도 생각이 비슷한 것 같아요.

◇ 김현정> 그래서 한동훈 대표도 거기에 힘을 실은 것이다.

◆ 김경진> 그 분위기를 한동훈 대표도 이 분위기가 틀렸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생각인 것 같아요.

◇ 김현정> 조응천 전 의원께서는 왜 한동훈 대표가 상당히 모순적으로 보이는, 왜 계엄은 반대하고 반헌법적이라고 하는데 탄핵도 반대하는가. 왜라고 보세요?

◆ 조응천> 지금 상황 자체가 모순적이죠. 왜냐하면 탄핵에 반대하면 내란 옹호 세력으로 매도가 될 수가 있고요. 만약에 탄핵에 찬성하면 그거는 그냥 대선을, 대권을 헌납하는 길이다라고 생각해서 어떻게든 이 전략적 인내를 좀 하면서 좀 판을 좀 길게 끌고 가야 되겠다.

◇ 김현정> 그런 전략.

◆ 조응천> 그래서 탈당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 김현정> 유튜브로 좀 이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내용 인용 시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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