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처절한 도박'의 사회적 비용

"우리도 예측이 안 되고 불안한데 외국인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계엄령 사태'로 더 커진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을 지적하는 재계 관계자의 얘기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내수 부진 장기화 등 다각화된 대외변수에 기업 부담은 이미 가중됐다. 투자 심리가 얼어붙은 기업들은 하나같이 임원 승진 인사를 대폭 축소할 정도로 경영 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 엎친 데 덮친 격이 됐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에 대해 '처절한 도박'이라고 평가했다. 국무위원 반대를 무릅쓰고 확고한 의지로 계엄령을 선포했다는 대통령의 의중을 추론해보면 일면 타당한 표현으로 보인다. 그 결정을 하기 전에 경제·산업에 미칠 여파를 한번은 고려했을지 의구심이 든다. 야당과의 정쟁 과정에서 균형을 놓치고 극단으로 치달은 것 아니냐는 느낌을 지우기 어렵다. 비상계엄 포고하고 해제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위헌·위법에 대한 논란을 차치하더라도 그 결정 자체가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

일은 이미 벌어졌고 타격은 고스란히 시장과 기업이 감당하게 생겼다. 비용편익분석을 해보면 직접적인 비용으로 △계엄령 선포에 따른 경제 활동 위축 △국내외 신뢰 하락으로 외국인 투자 감소·주가 하락 △유통, 서비스업 등 일부 산업의 매출 감소 등 경제적 손실을 들 수 있다. 사회적 갈등 초래도 있다. △국민의 기본권 제한에 따른 반발과 사회적 불안 증가 △민주주의 훼손이라는 비판으로 외교적 고립 가능성 등이다. 군 동원·경비 강화 등 계엄 관련 운영비와 정부의 추가 예산 부담 등 부수적인 행정적 비용도 뒤따른다.

문제는 향후 사회적 비용이 가늠되지 않도록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점이다. 야당이 탄핵을 시도하는 '시계 제로'의 정국이 펼쳐질 것이고, 이는 현 정부가 추진하고자 했던 각종 정책이나 프로젝트에 대한 국정 동력 상실을 의미한다. 투자세액공제 등 경제 법안 처리는 뒷전이 됐다. 정국이 안정되더라도 낮은 지지율과 레임덕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정쟁의 틈바구니에서도 국익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해 주기를 바라는 건 너무 순진한 생각일까. '탄핵 블랙홀'에라도 빠진다면 국가는 물론 기업도 개인도 '각자도생'에 내몰릴 수밖에 없다. 안타깝고 또 안타깝다.

강주헌 기자 zoo@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