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계엄 뜻’ 확고해 건의 형식 취했나 묻자… 김용현, 구체 답변 대신 “절차 의거해 건의”

[‘불법 계엄’ 후폭풍]
“野 내란수준, 대통령 생각” 강조
“험난한 정의의 길” 언급하기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사진)이 5일 동아일보에 “우리 사회 곳곳에 암약하고 있는 종북 주사파를 비롯한 반국가세력들을 정리하지 않고는 자유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비상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이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한 것으로 알려진 김 전 장관은 ‘대통령의 그런 뜻이 확고해 절차상 건의하는 형식을 취한 것이냐’란 질문에 “계엄 선포 절차에 의거해 건의 드린 것”이라고 했다.

김 전 장관은 ‘대통령이 먼저 (계엄을) 원한 걸로 해석하겠다’는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대한 뜻이 확고해 이를 막을 수 없는 상황이 되자 계엄법 절차를 지키기 위해 김 전 장관이 형식상 계엄 선포를 건의했다는 의혹을 부인하지 않은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계엄법은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할 수 있는 국무위원을 국방부 장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명시하고 있다. 김 전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의 초법적인 입법독재로 초유의 예산 삭감과 행정 사법 체계의 마비는 선을 넘어 내란 수준이라는 게 대통령 생각이었다”고도 했다. 그는 이게 “대통령 생각이었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김 전 장관의 계엄 선포 건의가 법을 지키기 위한 형식적 절차였다고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김 전 장관은 계엄 선포 및 실행 배경에 대해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헌법의 가치와 헌정질서를 바로잡아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줘야 한다는 강력한 대통령님의 의지 표현”이라며 “자유 대한민국 수호라는 구국의 일념, 오직 이것뿐”이라고도 했다. 김 전 장관은 계엄 선포 당일 내려온 대통령의 지침에 대해선 ‘V 지침’이라고 칭하며 그 내용을 “국민 안전 유혈 사태 방지 최우선. 경찰 우선 조치, 군은 최소한 1시간 이후 투입”이라고 전했다.

김 전 장관은 다른 언론에는 “안일한 불의의 길보다 험난한 정의의 길을…”이라고 심경을 밝혔다. 전날 김 전 장관은 사의를 표명하며 국방부를 통해 “국민들께 심려를 끼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지만 이날은 공식 입장문과는 다른 심경을 밝힌 것이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