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특법 3차 개정·국비 증액 협의 ‘동력 상실’

[비상계엄 후폭풍]
탄핵 최우선에 지역현안 순위 조정
제천~영월 고속도 타당성 발표 연기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여파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입법작업 등 강원지역 현안 추진에 동력이 상실되고 있다.

사실상 통과된 것으로 전망된 제천~영월 고속도로 타당성조사 결과 발표는 연기됐고, 미래산업과 폐광 등 강원 핵심 사업의 국비 증액 활동은 전부 멈췄다.

5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여파로 정치권이 탄핵을 최우선으로 추진하면서 지역 현안 법안 처리 순위가 재조정되고 있다.

강원특별법 3차개정안은 지난달 20일 국회 심사 첫 단추인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면서 심사가 본격화됐다. 정치권은 관례적으로 12월 임시국회를 소집 여야 합의 법안을 처리해왔다.

그러나 연말 탄핵 정국이 펼쳐지면서 강원특별법 3차개정안을 비롯해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등 지자체별 지역법은 연내 처리가 사실상 어려워졌다. 반도체법, 전력망법, 방폐장법 등 그간 논의됐던 법안 논의도 모두 멈췄다.

지자체별 국비 증액을 위한 기획재정부 협의 역시 중단된 상태다. 앞서 예산안 논의는 이미 법정처리 기한인 지난 2일을 넘겼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야에 오는 10일까지 예산안에 합의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이마저도 계엄 사태가 정리된 후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이면서 기간은 더 길어질 전망이다.

도 관계자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협의와 관련한 논의가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당분간 강원도 국비 증액 활동 역시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뿐만 아니라 각 정부부처에서도 지역 현안 관련 논의가 지체되고 있다. 당초 기획재정부는 지난 4일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어 제천~영월 고속도로 타당성 재조사 평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회의 자체를 연기했다.

오는 9일에는 영월~삼척 고속도로의 예비타당성조사 최종평가가 열릴 예정이나, 현 상황에서는 개최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해당 평가는 기재부가 아닌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주재한다는 점에서 기존 대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심예섭 yess@kado.net

#국비 #협의 #동력 #상실 #강원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