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뉴스타파] 윤석열 내란 사건, 드러나는 진실들

윤석열 내란 사건이 일어난 지 이제 하루가 지났습니다. <주간 뉴스타파>는 오늘도 내란 사건 속보를 이어갑니다.

국회에 선 '12·3 비상계엄' 책임자들, 몰랐거나 뻔뻔하거나

최초의 혼란이 지나고 어둠이 걷히면서 내란 사건과 관련된 사실들이 하나씩 하나씩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박안수 계엄사령관 등을 부르고,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상민 장관 등을 불러 현안질의를 벌였는데요, 새로운 사실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놀랍게도 박안수 계엄사령관은 대통령 담화 발표 뒤에야 계엄 선포 사실을 알았고, 군 부대 투입을 누가 지시했는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은 빠지고 영문도 모른채 이들의 명령에 따랐던, 이른바 '패싱'을 당한 군과 경찰 지휘관들만 국회에 나와 '모른다'는 얘기만 반복했습니다.

비상대책회의와 계엄 선포 요건 검토, 국무총리 보고 등 기본적인 실무 절차를 모두 건너 뛴 '절차적 위법'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헌법상 계엄 선포 요건인 국무회의 심의가 절차대로 진행됐는지는 여전히 확인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국무회의에서 반대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으면서도 '내란죄'라는 표현을 사용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실들이 드러날수록 윤석열 대통령 본인과 핵심 참모들의 책임, 그리고 비상 계엄의 불법성이 짙어지고 있는 형국입니다. 

선관위 진입한 건 '3공수특전단'...계엄사령관 임명 전에 투입됐다 

어제 저희 뉴스타파는 비상 계엄 당시, 국회 뿐 아니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도 계엄군이 투입된 영상을 발굴해 보도해드렸습니다. 

오늘 여러 경로를 통해 당시 중앙선관위에 투입된 계엄군의 소속과 인원이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주로 전시에 북한 후방 침투와 교란 임무를 맡는 특수 부대인 3공수특전여단 소속이었는데, 대규모 살상력을 갖춘 이들이 선관위에 무려 300명 가까이 투입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들이 중앙선관위에 진입한 시간인데요, 이들은 계엄사령관이 임명되기 무려 50분 전에 이미 투입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계엄사령관이 임명되기도 전에 누가 어떤 이유로 특수부대를 선관위에 투입하라는 명령을 내렸는지가, 윤석열 대통령과 일부 측근들의 '내란 모의' 여부를 밝히기 위한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포고령으로 본 윤석열 대통령의 '정적'들

윤석열 대통령은 "반국가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기 위해서" 비상 계엄을 선포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말한 반국가세력은 대체 누구를 말하는 것이었을까요. 

여기에는 물론 '국정을 방해하는' 야당이 1순위로 들어가지만, 계엄 포고령을 보면 보다 구체적인 '반국가세력'의 명단이 나옵니다. 그 반국가세력이란 자신의 정책에 반대하는 의료인들과 자신을 비판하는 언론인들, 그리고 노동자들이었습니다. 뉴스타파가 '반국가세력'으로 지목된 이들을 만나봤습니다.

윤석열 '운명의 날'은 모레... 민주주의 시스템 전복을 용인하자는 여당

내란을 시도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의 날’이 정해졌습니다. 6개 야당이 공동으로 발의한 탄핵 소추안에 대한 표결이 내일 모레, 12월 7일(토) 저녁 7시에 있을 예정입니다.

비상 계엄이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여론이 69.5%,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하는 여론이 73.6%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리얼미터)가 나왔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은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이대로 다음 대통령 선거를 치르면 질 수밖에 없다는 정치공학적 판단 때문이겠죠. 

정당이란, 물론 권력 획득을 목표로 경쟁하는 집단입니다. 그러나 그 경쟁은 민주주의라는 시스템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질 것 같다는 이유로 민주주의 시스템 자체를 전복하려 했던 시도를 용인한다면 그 정당은 이 체제 안에서 경쟁을 할 자격 자체가 없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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