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사무총장 "계엄군 진입, 계엄법상 맞는 것인가 굉장히 의문"

"점거시간 짧아 반출물품 다행히 없어…정보관리국 PC 점검하겠다"
"명태균 관련 로우데이터·자료 없다…여심위는 사당 청사에 있어"
"계엄령 선포되도 선관위 업무 이관되지 않아…결과적으로 무단침입"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10.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5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뒤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에도 진입한 것과 관련해 "헌법적으로 과연 계엄법상 맞는 것인가 굉장히 의문이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정춘생 의원은 "계엄군이 3일 오후 10시30분 중앙선관위에 진입했다.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담화를 발표하던 시기다. 미리 준비해서 갔다는 것"이라며 "그런데 헌법기관 수장이 문제제기를 안하고 있냐"고 물었다.

김 사무총장은 "엄중히 보고 있고 검토가 거의 다 끝났다"면서 "헌법적으로 과연 계엄법상 맞는 것인가 굉장히 의문이 있어 검토했다. 계엄군이 왜 선관위에 진입했는지 이유를 정확히 모르겠다"고 했다. 그는 "다행히 점거시간이 짧았기 때문에 반출물품은 없다"고도 했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계엄령이 선포되고 6~7분만에 중앙청사에 계엄군이 투입됐는데 선관위 사무총장의 허락도 받지 않고 바로 무단으로 침입을 한 거냐"고 물었다.

김 사무총장은 "결국은 그렇게 된 것"이라고 답했다. 현장 보고를 받고 '의견 표명을 했냐. 순순히 수긍했냐'는 질문에는 "아니다. 확인은 했다"고 했다.

이 의원은 "'포고령 자체가 요건이 전혀 갖춰지지 않은 포고령이란 걸 알았을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김 사무총장은 "저도 그 부분을 잘 이해를 못한다. 계엄이 위헌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선관위의 업무와 관련한 부분을 보면 계엄령이 선포된다고 해서 선거관리 업무가 이관되거나 그러지는 않는다"며 "그래서 왜 계엄군이 선관위에 진입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잘 이해 못한다)"고 했다.

박정현 민주당 의원은 "명태균 여론조작 데이터가 선관위에 남아있고 데이터 확보 또는 증거 인멸을 위해서 선관위에 계엄군을 동원했을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있다"고 질의했다.

김 사무총장은 "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사당 청사에 설치가 돼 있다"며 "명태균 관련한 로우 데이터나 그런 자료들은 저희한테 보고도 안된 것이라서 없다"고 답했다. 그는 "미신고가 돼 있기 때문에 결과값도 등록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이해식 의원은 "(계엄군이) 정보관리국에 들어가서 서버를 가져갔다"고도 추궁했다. 다만 김 사무총장은 "그건 아니다"면서도 "다시 한번 정보관리국에 있는 컴퓨터에 대한 부분을 점검하겠다"고 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경기 과천시 중앙선관위 청사에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인 3일 오후 10시33분 계엄군 10여명이 투입됐다. 이어 계엄사령관 비상계엄 포고령 발령 이후인 오후 11시09~25분 사이 경찰관 4명이 도착해 청사 정문에 배치했다.

4일 오전 0시34분부터 1시32분께 계엄군 110여명이 추가로 중앙청사내에 투입됐다. 국회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이 가결된 이후인 오전 1시42분부터 계엄군이 철수했고, 계엄해제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이후인 오전 7시14분 경찰이 철수했다.

김 사무총장은 '선관위에 온 부대 병력의 마크를 본적이 있냐'는 모경종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확인하려고 했는데 알려줄 수 없다고 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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