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정부 상태인데 누구와 협상?" 의료개혁 동력 잃은 정부

계엄 포고령에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 처단"
의료개혁특위 참여해 온 대한병원협회 오늘부로 활동 중단

[앵커]

의료개혁도 동력을 잃었습니다. 대한병원협회는 정부와의 대화협의체에서 빠지겠다고 밝혔습니다. 의료공백 문제를 해결해야 할 정부의 책임자들도 모두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해 온 대한병원협회가 오늘(5일)부로 활동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를 처단한다고 한 포고령을 문제 삼은 겁니다.

[신응진/대한병원협회 제1정책위원장 : 의료계를 마치 무슨 폭도들과 같은 시각으로 바라보는 상황에서 병원협회도 정부와 의료계의 의료 정책을 같이 논의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서…]

대통령 직속인 의료개혁특위는 필수·지역의료를 강화하고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을 논의해왔습니다.

이달 말엔 실손보험 개선과 의료사고 안전망 마련 등을 구체적으로 발표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로 성과를 내보려던 의료개혁특위의 노력조차 꺾일 위기에 놓였습니다.

여·야·의·정의 한 축이 돼야 할 의사협회와 전공의 단체는 대통령의 하야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의료공백 사태를 풀어갈 정부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사회수석과 복지부 장관, 교육부 장관이 모두 사의를 표명한 상태입니다.

[김성근/전국의대교수협의회 대변인 : 거의 무정부 상태에 준하는 상태가 저희가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의료계에서는 '대화 상대가 없어졌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지금 상태가 유지가 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계엄 사태로 의정 관계는 더욱 막혀 문제 해결은커녕 대화도 어렵게 됐습니다.

[영상취재 박대권 / 영상편집 오원석 / 영상디자인 조영익 신재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