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후폭풍...충북 예산·특별법 줄줄이 난항

조용광 2024. 12. 5.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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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의 여파가 충북의 현안 차질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예산증액부터 중부내륙지원특별법 개정, 청주공항 특별법 제정까지 줄줄이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정부 예산안에서 빠지거나 부족한 국비 3천907억원의 증액을 국회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상계엄 여파로 인한 탄핵 정국에서 야당 단독으로 감액한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거나 연말을 넘겨 준예산 체제로 갈 경우 사상 초유의 국회 증액 제로 사태를 맞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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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의 여파가 충북의 현안 차질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예산증액부터 중부내륙지원특별법 개정, 청주공항 특별법 제정까지 줄줄이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조용광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충청북도는 정부 예산안에서 빠지거나 부족한 국비 3천907억원의 증액을 국회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AI바이오 영재학교 설립 예산 200억원과 도시농부 지원 60억원, 의료비후불제 국비 지원

3억원 등 65가지 현안사업입니다.

하지만 비상계엄 여파로 인한 탄핵 정국에서 야당 단독으로 감액한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거나 연말을 넘겨 준예산 체제로 갈 경우 사상 초유의 국회 증액 제로 사태를 맞을 수 있습니다.

<전화인터뷰> 손종필 /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민주당 주도로 감액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증액 요구가 수용될 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가 수정 예산안을 다시 제출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중부내륙지역지원특별법 연내 개정도 물건너 간 분위기입니다.

박덕흠, 이연희 의원의 공동 발의가 추진되고 있지만 탄핵 정국에서 정상적인 법안 심사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청주공항 민간 활주로 특별법 제정 역시 당초 목표했던 연내 발의가 힘들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인터뷰> 이방무 / 충청북도 기획관리실장

"전체적인 정국과 별개로 지역의 민생과 지역의 현안들을 국회의원들이 챙겨주실 것으로 보고 있고 저희들도 그렇게 같이..."

또 오는 31일 충청광역연합 공식 출범을 앞두고 열릴 예정이던 충청권 특별자치단체 합동추진단 회의도 서면으로 대체되는 등 계엄 사태의 여파를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CJB 조용광입니다.

#충청 #충북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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