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정책 10년, 20년 전 그대로…"새로운 사업 검토할 때"(종합)

뉴스1, 남인순·서영석 의원 주최 '금연 정책 토론회'
"다변화된 담배 소비 형태에 적용할 정책 개발 필요"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과 남인순 의원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금연정책 강화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이성규 한국담배규제연구센터장의 '담배제품 및 시장 변화에 따른 흡연행태 변화' 주제 발표를 경청하고 있다. 2024.12.5/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김규빈 조유리 기자 = 5년간 감소 추세를 보이던 흡연율이 증가세로 돌아선 가운데 학계, 금연 상담 현장 전문가들이 약사 주도 금연 상담 프로그램, 담뱃값 인상, 전자담배와 가향감배 규제 등 획기적인 정책 변화를 제안했다.

<뉴스1>은 5일 남인순·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공동으로 국회 의원회관 9간담회의실에서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금연정책 강화 방안 모색' 토론회를 열었다.

이성규 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장은 '담배 제품 및 시장 변화에 따른 흡연 행태 변화'에 대해 발표하며 시장 변화에 따라 담배 제품과 흡연 행태가 다양해진 현재, 변화하는 환경에 국가 금연지원서비스 등 국가 금연 정책도 맞춰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센터장은 국회가 노력하고는 있으나, 아직 담배의 정의가 명확하게 바뀌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이어 "합성 니코틴은 원액을 용액으로 바꿔 팔면 무게와 금액이 무려 80% 증가한다"며 "그러나 담배 정의가 모호해 사용량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일반 담배만 피우는 사람, 궐련형 전자담배만 쓰는 사람, 일반 담배와 궐련형 전자담배를 같이 쓰는 사람 등 흡연 행태가 다양해지고 있다"며 "젊은 세대 흡연율은 늘어난 데 반해 금연의지는 떨어지고 니코틴 의존도는 높아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센터장은 "10년 전, 20년 전 정책으론 (현재) 말이 되지 않는다. 흡연 문제가 심각해지는 상황을 방치해서는 되겠느냐"며 "국가 차원의 금연 지원 서비스가 시대에 맞춰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국과 약사가 흡연자들의 금연 동기를 이끌고, 국가 금연지원서비스 참여를 도울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정은 약사는 '지역사회 공중보건 게이트 키퍼, 금연약국의 역할' 주제 발표를 통해 "약사의 짧은 한마디로도 금연 상담이 시작된다"고 말했다.

캐나다의 모든 주 정부는 약국의 금연 서비스를 국가 금연지원서비스의 일환으로 활용 중이다. 정부는 금연 시도자의 금연보조제 구입 비용을 보험급여로 지원하고 약사에게는 정해진 상담 수가를 지급하고 있다.

김 약사는 "환자에게 가장 좋은 금연 방법을 간단하게 조언하는 'VBA'(Very brief advice) 요법이 국내에서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며 "캐나다의 약국은 금연의 이점을 알리고 흡연의 위험을 경고하는 등 지역 사회 금연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금연정책 강화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정경혜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교수(앞줄 왼쪽부터 시계방향)와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남인순 의원, 윤태형 뉴스1 상무, 김현숙 대한금연학회 회장, 김미영 서울은평구보건소 건강관리과 과장, 김정은 금연약국 운영 약사, 김혜진 OTC연구모임 부회장, 정찬도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사무관, 이성규 한국담배규제연구센터장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4.12.5/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패널토론을 통해서는 신종 담배에 대응할 규제, 금연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점이 거론됐다. 기존 금연 정책으로는 빠르게 바뀌는 흡연 행태에 효과적이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담뱃값 인상의 필요성도 재차 언급됐다.

토론에는 김현숙 대한금연학회장, 김미영 서울 은평구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경혜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교수, 김혜진 OTC연구모임 부회장, 정찬도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사무관 등 금연 정책 관련 인사들이 참석했다.

김현숙 학회장은 "금연 시도가 감소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담뱃값이 10년째 4500원으로 인상되지 않았다는 점"이라며 "(학회에서는) 내년 담뱃값이 8000원 정도는 돼야 금연율이 늘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접근성과 전문성을 감안했을 때 약국이 금연 시도자를 발굴해 금연 상담을 할 역량도 있어 보인다고 진단됐다. 이를 위해 정부가 지속적으로 금연 정책을 보완, 개선할 때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정경혜 교수는 "흡연자들에게는 담배를 끊어야 할 이유를 알려주고, 스스로 의지를 갖게 하는 게 중요한데, 약국이나 약사들이 '지금 천식약을 복용 중인데 담배를 피면 몸이 어떻게 망가지는지' '금연을 왜 해야하는지 등을 설명해 주면 환자들이 따르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성규 센터장은 "담배를 피우는 행태도 바뀌었고, 출시된 담배 종류들도 바뀌었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 중에 10년째 제자리인 것도 있는데 안 되는 사업은 접고, 새로운 사업을 검토할 때가 왔다"고 지적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금연정책 강화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12.5/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남인순 의원은 "신종 담배가 담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등 정책 사각지대가 있다. 다변화된 담배 소비 형태에 적용할 금연 정책 개발에 이번 토론회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함께 연 서영석 의원은 "환경이 변화하면 정책도 그에 맞춰 바꿔야 한다"며 "흡연자들이 전자담배를 금연 보조 수단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약사 등 전문가 집단의 도움이 필요하다. 복지위 소속 의원으로 함께 노력하겠다"고 했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