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병력 투입 김용현이 지시"…여야, 계엄 사태 질타

최지원 2024. 12. 5.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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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뷰]

[앵커]

비상계엄 사태 후 처음 열린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는 오늘(5일) 면직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대신 차관이 출석했습니다.

또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육군참모총장도 국회에 나왔는데, 이들은 사전에 계엄이나 포고령에 대해 잘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여야는 군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최지원 기자입니다.

[기자]

국방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김선호 국방부 차관과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의 답변 대부분은 "장관이 지시했다" 아니면 "모르겠다"로 요약됩니다.

김 차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사전에 알지 못했고, 언론 보도로 알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건 김용현 전 장관의 지시에 따른 거라고 했습니다.

<김선호 / 국방부 차관> "(계엄령 발표는) 언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병력에 대한 투입 지시는 장관께서 하셨습니다."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도 국회에 무장한 병력이 들어간 건 자신의 지시가 아니었다며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 철수도 장관이 지시했다고 했습니다.

<박안수 / 육군참모총장> "그 사실 진짜 모릅니다. 실탄 무장한 얘기도 모르고 투입한 걸 몰랐기 때문에…"

이번 계엄 사태에 책임을 지겠다는 답변도 이어졌습니다.

김 차관은 "계엄을 막지 못한 것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내란죄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박 총장은 "김 전 장관에게 사의를 표명, 국방부가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 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사령부 상황실이 설치된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을 방문한 사실도 답변 과정에서 공개됐습니다.

질의에 나선 야당 의원들은 계엄 위법성을 문제 삼았고, 여당은 군의 안이함을 주로 질타했습니다.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의원> "병력 이동을 제압하기 위해서 요소요소에 여러 장치들이 있는데 귀관이 가지고 있는 권한으로 그것을 제압하지 못한 거예요."

<한기호 / 국민의힘 의원> "거기에 대한, 대비에 대한 것은 계획을 검토했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여야는 내란죄 적용 여부를 두고는 이견을 보였지만, 비상계엄이 선포돼선 안 될 일이었다는 점에는 인식을 같이했습니다.

연합뉴스TV 최지원입니다.

최지원 기자 (jiwoner@yna.co.kr)

[영상취재기자 : 신경섭·정창훈·최성민·김상훈]

#비상계엄 #국방위 #계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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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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