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동력 상실 우려에…이주호 "차질 없이 하겠다"

EBS 뉴스]

보셨듯이 대학생들까지 규탄에 가세하는 등, 교육계의 비판도 거세지는 분위기입니다.

내각 총사퇴 요구까지 나오면서, 정부의 국정동력 전반에도 비상이 걸렸는데요.

앞으로의 교육정책엔 어떤 영향이 있을지 취재기자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금창호 기자 나와있습니다.

어서오세요.

초유의 계엄 사태 이후 교육계에서도 후폭풍이 거세죠.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금창호 기자

네, 교수와 대학생에 이어 그동안 정치적 목소리를 내는 걸 꺼려했던 교사들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어제, 오늘 이틀간 진행한 교사시국선언에는 벌써 1만 명이 넘는 교사들이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민주주의라는 교실이 무너졌다"면서 이번 계엄을 "비상식적이고 반헙법적인 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졸업한 서울 충암고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윤명화 이사장은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교무실에 하루종일 항의전화가 빗발치고 스쿨버스 기사들에게 지나가는 사람들이 시비를 걸었다"고 호소했습니다.

서현아 앵커

가장 걱정스러운 문제 중 하나가 의료대란입니다. 

가뜩이나 실마리를 찾지 못 하고 있는데, 전공의들을 '처단'의 대상으로 규정한 포고령 문구로 분노가 더 거세졌죠? 

금창호 기자

네, 지난 3일 비상계엄령이 선포된 직후,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이름으로 발표된 포고령을 보면요.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에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자들을 처단의 대상으로 명시한 이 문구에 대해 특히 의대 교수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와 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공동 성명을 통해 "전시상황에서도 내뱉을 수 없는 망발"이라고 날을 세웠는데요.

오히려 정부의 의료정책으로 국민 안전이 위험에 빠졌다며 관련자 모두 자진 사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전공의협의회와 의대생 단체들도 잇따라 규탄 성명에 동참하고 있는데요.

대화와 설득을 통해 의료개혁의 실마리를 찾아가겠다던 정부의 구상도 무기한 좌초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서현아 앵커

이런 상황에 당장 학교 현장의 걱정도 큽니다. 

내일 전국적으로 급식·돌봄 노동자의 파업이 예고돼있었는데, 비상계엄 사태 이후 노동자들이 더 강하게 투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죠.

상황 어떻습니까. 

금창호 기자

네 그렇습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전국여성노조, 그리고 전국교육공무직본부가 함께하는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지난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파업에 약 6만 명이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비상계엄 사태 이후 이런 움직임 더 거세졌습니다. 세 단체 가운데 전국교육공무직본부만 봐도, 원래는 이 단체에서 8천 명이 파업에 참여하려고 했는데, 어제 기준 참여인원이 1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공무직본부 관계자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분노가 많이 있다는 게 감지된다"며 "파업에 안나오겠다 했던 분들도 나오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교육당국은 일단 파업이 발생한 학교는 식단을 조정하거나 빵 등 대체식을 제공하기로 했고요.

늘봄학교도 다른 프로그램을 제공해 정상 운영하기로 했는데, 예상보다 파업 규모가 커지면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편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서현아 앵커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 가운데 하나가 교육개혁이었습니다.

그만큼 새로 추진하는 정책도 많았는데, 지금 대통령이 자리에서 물런라 수도 있는 상황까지 발생했죠. 

정책 제대로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금창호 기자

네, 교육계 안팎에서 국정동력이 떨어질 거란 전망 많습니다.

늘봄학교를 시작으로 유보통합, 그리고 AI디지털 교과서까지 이번 정부가 중점을 뒀던 정책 많죠.

이 가운데, 특히 AI디지털교과서의 타격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에 제출된 교육부 예산안을 보면 AI 디지털교과서 정책 관련 예산이 약 5천600억 원 편성돼있습니다.

교사 연수나 교·사대 AI 디지털교과서 교육비, 교과서 검증 비용 등에 사용되는데요.

일부 야당 의원들은 이 정책에 의문을 제기하며 전액 삭감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AI 디지털 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하려는 법안도 올라가 있죠.

이 법이 통과되면 학교에서 AI디지털 교과서를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오늘 기자들과 만나 "지금 많은 정책들이 뿌리내리고 이제 꽃피우는 상황"이라며 "차질없이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정동력 상실 우려를 일축한 건데, 이미 정책들이 궤도에 올랐다는 표현까지 사용했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정말 혼란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교육정책은 우리 미래세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정책이니만큼, 외부 상황과 관계없이 필요한 교육이 적절하게 이뤄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