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학 시의원, “신설 앞둔 검단구 경계선 바로잡아야” [인천시의회 의정24-의정MIC]

혐오시설은 검단구, 편익은 서구가 챙기는 것 불합리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이순학 의원(더불어민주당·서구5). 시의회 제공

“인천 검단구 신설은 환영할 일이지만, 잘못된 경계선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오는 2026년 7월 인천시의 2군9구 행정체제 개편을 앞두고 새로 생기는 ‘검단구’의 경계 조정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이순학 의원(더불어민주당·서구5)은 5일 “검단구의 행정 경계선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시 등에 따르면 앞선 올해 초 국회에서 ‘인천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 통과함에 따라 2026년 검단구를 신설한다.

이 의원은 “행정체제 개편 법률에서는 신생 검단구의 관할구역을 좌표로 표기했다”며 “이 좌표를 지도에 표시해 선으로 그으면 경인항에서부터 아라뱃길을 따라 그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히 아라뱃길을 기준으로 설정했기에 얼핏 보기에는 깔끔하지만, 실제로는 수많은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행정 편의주의적 경계선’”이라고 강조했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이순학 의원(더불어민주당·서구5). 시의회 제공

그는 현 경계선이 서구 오류동 지역을 가로지르면서 북쪽을 ‘검단구’, 남쪽을 ‘서구’로 나누면 수도권매립지와 종합환경연구단지가 단절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주장이다.

이 의원은 “지난 1991년 들어선 수도권매립지의 보상 차원에서 2002년 환경부 산하 연구단지를 조성했다”며 “단지 안에는 국립환경과학원과 국립생물자원관 등 환경 연구 전문기관과 기업들이 모여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라뱃길을 기준으로 검단구와 서구가 나뉜다면 혐오시설로 치부되는 수도권매립지는 검단구가, 경제적 효과를 유발하는 환경연구단지는 서구가 가져가게 되는 꼴”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폐기물 처리라는 공공서비스 공급 비용은 검단구가 부담하고, 그 반대 급부로 조성한 연구단지에서 발생하는 편익은 서구가 향유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밖에도 아라뱃길 기준 북측에는 경인항 컨테이너부두가 있고 남측에는 경인항 통합운영센터와 각종 물류센터가 있는데, 1개의 항만을 2개 구가 나눠 운영한다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논리다.

이순학 의원은 “수많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오류동을 신생 검단구에 온전히 포함시켜야 한다”며 “이는 행정체제 개편 과정에서 인천시가 제안했던 내용이기도 하다”고 했다. 이어 “지역민이 원하지 않는 잘못된 경계선이라면 출범 전 재검토와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바로잡는 것이 옳다”고 덧붙였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