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인천 대학생들 시국선언

5일 인천대·인하대 학생들 시국선언 "침묵하지 않고 항거하겠다"

5일 오후 서울 용산구 숙명여자대학교에서 학생들이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위한 시국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과 처벌을 촉구하는 인천 대학생들의 시국선언이 잇따르고 있다.

인하대학교 총학생회는 5일 비상계엄에 대한 입장문을 내 "민주주의를 파괴하려 획책한 자들을 처벌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정치적 이익을 위한 것"이라며 "반헌법적 폭거"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일사분란하게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하려 시도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유린했다"며 윤 대통령의 계엄에 항거하겠다고 선언했다.

같은 날 인천대학교 학생 130명도 대학본부 앞에서 "영원히 침묵하지 않기 위해 지금 침묵하지 않겠다"고 시국선언을 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국민들에게 총구를 들이대고 지배하는 어떤 정당성도 없는 방식이 아니면 더 이상 정권을 이어나갈 수 없음을 스스로 자백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이들은 윤 대통령이 "정부의 부조리에 저항하는 이들을 공석에서 공공연히 '종북', '반국가세력'이라 부르며 군사독재 시절에서 조금도 나아가지 못한 인식을 보여줬다"며 "뻔뻔스레 '자유'와 '민주주의'를 무슨 뜻인지도 모르면서 입에 담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을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더 이상 인정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인하대 총학생회와 인천대 학생들의 시국선언문 전문.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항거하며"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하였고, 계엄군으로 하여금 일사불란하게 민의의 전당인 국회와, 중립성과 독립성이 요구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하려 시도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유린하였다. 이는 1987년 제6공화국 헌정체제가 시작된 이래 초유의 사태이며, 다시는 벌어져선 안 될 반헌법적 폭거이다.

대통령은 국민에 대하여 취임과 동시에 스스로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겠다는 선서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선서에도 불구하고 헌법을 위반하여 계엄선포에 요구되는 절차적·실체적 정당성을 무시한 채 오로지 정치적 이익만을 위하여 계엄을 선포하였고, 계엄령 선포 사실을 국회에 통보하지도 않았으며, 국회의 집회를 방해하는 포고령과 계엄군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켜 반헌법적 계엄선포에 대한 국회의 해제결의를 방해하고자 하였다. 결국 대통령은 국민에 대한 약속을 만연히 위반하였고, 직접 국가를 내란상태로 이끌었다.

우리 인하대학교는 인천을 대표하는 지성인의 전당으로서, 진정한 인하의 주인인 우리가 고유하고 독립된 학생사회를 통하여 불의에 저항하고, 더 나아가 진리탐구·인격도야·사회봉사의 정신에 입각하여 대한민국의 융성을 이끌어나가야 할 사명을 지닌 자유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더욱 공고히 한다는 「인하대학교 중앙학생회칙」 전문과 제26조가 정함에 따라 다음의 선언을 한다.

하나. 민주주의를 파괴하려 획책한 자들을 처벌하라.
하나. 정치적 이익을 위한 계엄에 반대한다.
하나. 우리는 헌정질서 파괴행위의 중단을 요구하며, 군사적 내란행위를 단호히 배격한다.

인하대학교 제43대 총학생회

"영원히 침묵하지 않기 위해 지금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이루 말 할 수 없으리 만치 많은 범죄와 권력남용, 범죄적 무능을 마치 일일이 기억하지 못할 만큼 많이 저지르면 국민들이 잊어버리는 것 마냥 저지르면서 급기야 헌법을 짓밟고 독재정권을 만들려 한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 대통령이 임기가 절반 지난 지금까지 한 일 중 몇 가지만 살펴보시겠습니까?

검찰권을 남용해 김건희 본인과 가족, 주변인의 범죄혐의를 무마하고 정치적인 반대파 탄압에 활용한 것. 국회의 입법권을 정당성 없는 거부권 행사로 무력화한 것.

아무 근거 없는 고소득자, 대기업 중심 감세로 세수 부족 사태를 야기한 것.

국민들이 낸 국민청약저축과 국민주택채권으로 이루어진, 주거취약지원에 사용되어야 할 주택도시기금을 세수 부족분을 메꾸기 위해 정부 일반사업회계에 대출해 사용한 것.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말로 이 사회의 성차별에 대한 해결의지가 전혀 없음을 보여준 것.

정부의 부조리에 저항하는 이들을 공석에서 공공연히 '종북', '반국가세력'이라 부르며 군사독재 시절에서 조금도 나아가지 못한 인식을 보여주면서도 뻔뻔스레 '자유'와 '민주주의'를 무슨 뜻인지도 모르면서 입에 담는 것.

그렇게 국내에서도 민주주의를 실현하지 못하면서 '민주주의 국가끼리의 가치외교'를 운운하며 그동안의 일제 인권침해 해결을 위한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외교참사와 불필요한 국제분쟁을 야기해 우리 국민을 전쟁과 안보불안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한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헌법에서 정한 계엄의 요건에 단 하나도 해당되지 않는데도 12월 3일 23시 비상계엄을 국회 통고절차 없이 불법으로 전국에 선포하고 계엄법상의 계엄사령부 권한 밖의 일인데도 국회를 봉쇄, 여야당 주요인사를 체포, 국회 본회의를 방해하려고 시도해 입법부의 기능을 정지시키고 계엄하에서도 정지될 수 없는 기본권인 모든 정당활동과 정치활동, 집회, 파업을 금지, 언론과 출판의 자유를 박탈하려 한 것.

점입가경의 절정을 이루는 이러한 국정파탄은 결국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국헌의 문란을 위한 폭동에 해당하는 12월 3일의 위헌적 비상계엄과 불법적 국회침탈을 낳았습니다. 이것은 그 자체로 윤석열 정부가 국민들에게 총구를 들이대고 지배하는 어떤 정당성도 없는 방식이 아니면 더 이상 정권을 이어나갈 수 없음을 스스로 자백한 것입니다.

우리 인천대 학생들은 스스로 선거로 뽑힌 공직자라는 정체성을 부정한 윤석열을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더 이상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저번 달 교수님들이 윤석열의 즉각 하야를 요구하셨듯이, 그리고 지난 날 학생들이 앞장서 역사를 만들어갔던 것처럼 이제 인천대 학생들이 나설 것입니다.

인천대학교 대학생 130인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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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주영민 기자 ymchu@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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