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에 총칼 겨눠" "성공해도 반역"…국회 '계엄' 난타(종합 2보)

비상계엄 위헌성·내란 규정 맹공…김용현 국방위 불출석
국방부·군 '모르쇠' 일관…국힘 "내란 될 수 없다" 방어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비상계엄 선포 경과 및 병력동원 관련 현안질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2.5/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서상혁 박응진 허고운 원태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5일 비상 계엄을 실행한 군과 국방부를 강력 질타했다. 일부 의원은 계엄사령관을 '당신'으로 호칭하며 진상 실토를 몰아세웠다.

군 관계자 및 정부 측 인사들은 "몰랐다"는 답으로 일관하는 태도를 보였다. 여당은 "국민께 송구하다"면서도 "비상계엄은 내란으로 볼 수 없다"고 말하는 등 윤석열 대통령 방어에 주력했다.

여야는 5일 국방위원회를 열고 국방부와 군을 상대로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당시 상황에 대한 질의를 진행했다.

김선호 국방부 차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참석했으며, 윤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불참했다. 윤 대통령은 국방위 직전인 이날 오전 김 전 장관에 대한 면직을 재가했다.

야당은 한목소리로 비상계엄을 위헌으로 규정하며 맹비판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계엄포고령에는 정부와 법원의 권한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헌법엔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들이 총을 차고 있나, 칼을 차고 있나"라며 "이것만으로도 위헌, 위법이며 이 비상계엄은 내란"이라고 주장했다.

황희 의원은 "내란죄라는 것은 실패하더라도 죄가 된다"며 "모 영화에서 '성공하면 혁명이고 실패하면 반역'이라지만 결론은 성공해도 반역이 됐다"고 말했다. 안규백 의원은 전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게 "국민에게 총, 칼을 겨눈 소감이 어떤가"라며 '당신'이라고 호칭했다.

야당의 압박에도 군과 국방부는 "모른다" 등 애매모호한 답변으로 일관했다. 박 참모총장은 '비상계엄을 언제 인지했느냐'는 질의에 "계엄 선포 이후 갑작스럽게 지휘통제실로 이동하게 됐고, 대통령께서 담화하시는 것을 보고 알았다"고 말했다.

계엄군의 국회 진입에 대해서도 "(국회 진입이) 목표라는 것을 몰랐다"며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본인이 내리지 않았다고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계엄군을 보낸 사실도 몰랐다고 주장했다.

위헌 논란이 있는 포고령에 대해서도 박 총장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상황의 능력은 좀 안 됐다"고 했다. 포고령은 박 총장의 이름으로 발표됐다.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비상계엄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도 국회 병력 투입은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지시했다고 했다. 실탄 지급 여부에 대해서도 "특전사령관으로부터 실탄 지급은 없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여당은 "국민께 송구하다"면서도 내란은 될 수 없다고 방어했다.

첫 여성 2성 장군 출신인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이 옳았다고 말하고 싶지 않지만, 국회에서 바로 해제했고 대통령은 이것을 수긍했으며 명령을 철수했다"고 말했다.

이어 "내란은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행위인데, 대통령이 스스로 갖고 있는 권력을 배제시킬 이유가 있을 것인가"라며 "국회의원들이 정상적인 절차를 못 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느껴지지 않았다"고 했다

hyu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