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법무장관 직격한 류혁 감찰관 “행보 지켜보면 알 수 있을 것”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박성재 장관 향해 “지켜봐야”
“검찰-공수처 수사 대상 해당한다고 생각하면 지체 없이 착수해야”
“檢 구성원들, 제대로 된 법 상식 가지고 있다면…판단 서 있을 것”

(시사저널=이태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 3일 밤 사직서를 제출한 류혁 법무부 감찰관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사직서를 제출한 류혁 법무부 감찰관이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밝힌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겨냥해 "앞으로의 행보를 지켜보면 된다. 사람을 평가할 때는 말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보면 되기 때문"이라고 직격했다. 

류 감찰관은 5일 시사저널과의 통화해서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박 장관이 비상회의를 소집했는데, 이때 어떠한 모습이었는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이날 오전 박 장관은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에 대한 질문을 받고 "직에 연연할 생각은 전혀 없다"며 "법무부의 통상업무를 잘 챙기도록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류 감찰관은 윤 대통령의 내란죄 수사 여부를 놓고, 검찰과 공수처가 검토 중이라는 소식에 대해선 "수사 개시 대상 범죄에 해당 된다고 생각한다면 지체 없이 착수를 해야 할 것이다. 길게 검토할 부분도 아니고, 지금 바로 얘기를 해야 각 기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구성원들 마음속에 각자의 생각이 있지만, 12·3 사태가 순식간에 종결되다 보니, 자신의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놓친 사람도 있을 것"이라며 "제대로 된 법률 상식을 가지고 있다면 나름대로의 판단이 서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류 감찰관은 비상계엄 국무회의에 참여했던 국무위원을 두고, "여러 궤변으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려고 할 수 있겠지만, 세월이 흐른 후 평가는 냉정할 것이다. 이해관계를 떠나서 객관적으로 이 사건을 바라보게 됐을 때, 부끄럽지 않은 행동을 했는지는 대중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류 감찰관은 "구국의 결단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세월이 지나고 보면 이를 구국의 결단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는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포함한 일부 보수 인사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통령의 구국의 결단을 지지한다"며 비상계엄 지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검찰의 기능과 검찰 후배들에 대한 애정이 있다"고 강조한 류 감찰관은 '사표가 수리된 직후의 계획'에 대해 "특별히 생각해본 적 없다. 다만,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