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계엄 후 첫 입장은? “민주당의 무차별 탄핵은 위헌적 내란 만행”

SNS에 “대한민국이 이재명의 나라냐?”…尹 계엄엔 ‘침묵’

(시사저널=구민주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1월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한동훈 대표와의 5·6선 의원 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당 대표실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5일 "헌정 사상 유례 없는 민주당의 감사원장‧중앙지검장 탄핵은 헌법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우리나라 헌정 질서를 뿌리째 흔드는 위헌적 내란 만행"이라고 강하게 쏘아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 계엄을 선포한 이후 처음으로 밝힌 입장으로, 계엄에 대한 언급 없이 야당을 향해 '내란'이라고 비판한 것이다.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의 무차별적인 탄핵 남용은 이미 도를 넘었다"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민주당이 추진한 탄핵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시작으로 방송통신위원장, 감사원장에 이르기까지 무려 22건이지만 이 중 탄핵이 인용된 건은 단 1건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의 행태는 단순한 정치적 공세를 넘어, 헌법이 보장하는 삼권분립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중대한 위헌 행위"라며 "특히 감사원장과 중앙지검장에 대한 보복성 탄핵 시도는 헌법상 보장된 감사원의 독립성과 검찰의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추 사유들도 직무 집행상 불법성을 입증하지 못하거나 증거가 전무한 상태"라며 "이는 헌법이 정한 탄핵 제도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앞서 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를 열고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두 직책 모두 탄핵소추된 것은 이번이 헌정사상 처음이다.

나 의원은 "민주당의 무분별한 탄핵과 특검으로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이 마비되고 있다"며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고 규정한 '헌법 제65조 제2항'을 민주당이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민주당이 주요 국가기관의 수장들을 연이어 탄핵 소추함으로써 해당 기관들의 정상적인 기능을 저해하고 있고, 이 때문에 결국 헌정 질서는 파괴되고, 국가 체제는 붕괴되고 있다"며 "이재명은 민주당이 장악한 막강한 의회 권력으로 의회 사유화, 그리고 국가 사유화를 자행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이재명의 나라입니까?"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도  "민주당의 의회폭거의 부당성을 알리고 규탄하는 공개 의원총회를 열자"고 제안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