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 '신속통합기획' 시행 3년… 서울도시건축전시관 5200명 방문

일부 단지 다양한 이해관계 상존… 기부채납 갈등

서울시가 이달 20일까지 서울도시건축전시관 비움홀에서 신속통합기획 전시회를 연다. 사진은 신속통합기획 사업지로 선정된 여의도 시범아파트의 재개발 모형도. /사진=김이재 기자

서울시가 행정·예산을 지원하는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신속통합기획'이 시행 3년째를 맞았지만 기부채납을 둘러싼 조합원과의 갈등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정비사업 지원을 목표로 현재까지 16만가구의 공급계획을 마련한 서울시는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서울시는 11월22일부터 이달 20일까지 서울 중구 세종대로 서울도시건축전시관 비움홀에서 '도시를 보는 새로운 시선 신속통합기획' 전시회를 운영한다. 신속통합기획의 성과와 발전 방향을 시민들과 공유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3일 오전 10시. 서울도시건축전시관 신속통합기획 전시회는 평일 낮 시간임을 감안해도 한산한 모습이었다. 전시관 내부에 홍보 영상이 상영되고 있었고 전시 마지막 구역에 위치한 사업지 모형을 촬영하는 관람객 몇 명이 눈에 띄었다.

서울시는 지난달 22일부터 이날까지 총 5248명의 관람객이 서울도시건축전시관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전시 개관 첫 주말인 지난달 23~24일에는 각각 946명, 690명이 전시를 관람했다.

신속통합기획은 2021년 서울시가 도입한 도시·주택 정책이다. 기존 정비사업은 복잡한 규제와 절차로 속도가 나기 어려웠다. 정비사업이 필요한 지역의 주민들이 기초지자체와 신속통합기획을 신청해 최종 지정되면 서울시가 공공성과 사업성을 조율해 인·허가 심사를 간소화한다. 평균 10년 이상 소요되는 정비사업을 최대 2년까지 단축할 수 있어 사업비 절감이 가능하다.

압구정2구역, 창신·숭인 일대, 여의도 시범아파트 등 현재 138개 추진 구역 중 88개소의 신속통합기획 지정이 완료됐다. 총 16만가구의 주택공급계획이 수립돼 사업시행계획 인가 절차를 밟고 있는 곳은 27개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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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통합기획 성과 사례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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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통합기획 전시회는 시민들이 다양한 사업지의 전략과 미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됐다. 사진은 전시 구역 내 마련된 시민 참여 공간./사진=김이재 기자

서울시는 전시회를 통해 제도의 이해와 미래 계획, 시가 추구하는 가치 등을 쉽게 설명하는 데 집중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신속통합기획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홍보 일환으로 전시를 기획했다"며 "시민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전시와 함께 타지자체 공무원을 초청해 신속통합기획의 성과와 사례를 공유하는 '전문가 포럼', 자치구별 주민을 초청해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자치구 주민 참여의 날', 대학생 참여 강연 등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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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통합기획 1호 여의도 시범 등 기부채납 고충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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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통합기획 사업지로 선정된 여의도 시범아파트는 데이케어센터 공공기여 문제로 서울시와 1년여간 갈등을 빚었다. 사진은 시범아파트 단지 내 걸려있는 재건축 설명회 현수막./사진=김이재 기자

신속통합기획은 연간 수십억 규모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공공사업이다. 민간사업에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공공성 유지가 중요하다. 서울시는 사업비뿐 아니라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비율)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사업성을 높이는 대신 조합원의 기부채납을 받아 공공성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성과 사업성의 가치가 충돌하며 신속통합기획을 둘러싼 잡음이 일부 발생하기도 했다.

신속통합기획 1호 사업지 여의도 시범아파트는 기부채납 문제로 서울시와 1년여간 갈등을 빚다가 최근에 합의를 이뤘다. 일부 조합원들은 서울시가 제시한 노인복지시설 '데이케어센터'의 설치에 반대해 신속통합기획 취소 현수막을 내걸었다.

신속통합기획이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본래 취지를 갖고 있지만 투자 목적으로 매수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보니 공공사업의 취지와 멀어지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하나의 사업지 내에서 원주민과 투자 목적으로 합류한 조합원간 이견도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시범아파트 주민 B씨(60대)는 "여의도에 20년 살았는데 주민 대부분이 60대 이상이고 재건축에 관심이 적다"며 "리모델링을 해서 오래 살고 싶다"고 말했다. 다른 주민 C씨(70대)도 "수년 전에 이사온 젊은 세대가 재건축을 강하게 원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데이케어센터 설치와 관련해 시범아파트 인근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공사 연기가 길어지면서 주민 80% 이상이 기부채납에 동의했다"며 "반대 의견이 있었지만 시가 사업을 취소하겠다고 강경하게 나오다 보니 대부분은 수용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기부채납은 이해관계자들의 시각이 다를 수밖에 없는 문제"라며 "행정 절차 축소와 용적률 상향은 공공의 힘이 들어가는 영역이다 보니 서울시는 기부채납에 있어 확고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지만 공공기여 기준이 너무 높다 보면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늘어 사업이 지체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이재 기자 yjkim06@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