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보니 '긴급사태' 필요"… 尹 비상계엄에 일본서도 개헌론 재점화

日 보수 정치인들 "긴급사태조항 개헌을"
진보 성향 정당들 "한국 같은 상황 초래,
권력자 권력 유지 위한 구실에 불과" 반대

계엄군 병력이 4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가 의결된 후 국회 후문으로부터 철수하고 있다. 뉴시스

일본 극우·보수 진영이 한국 비상계엄 선포·해제 사태를 계기로 '헌법 개정론'을 퍼트리고 있다. 비상사태 시 정부 권력을 대폭 강화하는 '긴급사태 조항'을 헌법에 담자는 것이다. 그러나 진보 진영에선 "한국 상황은 오히려 정부 견제가 필요하다는 방증"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일본 사회의 개헌 논쟁이 재점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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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바 총리도 '긴급사태 개헌'에 찬성

5일 일본 마이니치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극우·보수 성향 정치인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지난 3일 밤 이후 엑스(X)에 '긴급사태조항 개헌'을 주장하는 글을 잇따라 올리고 있다. 극우 정당인 일본유신회의 바바 노부유키 전 대표는 4일 "한국에서 일어난 일이 일본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자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긴급사태 조항을 준비해야 한다"고 썼다. 국회 등 모든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언론을 통제하는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도 함께 올렸다.

바바 노부유키 일본유신회 전 대표가 4일 엑스(X)에 한국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사태를 언급하며 긴급사태조항 도입을 위한 헌법 개정 찬성 글을 올렸다. X 캡처

국민민주당의 간노 시오리 전 중의원도 X에 "긴급사태 조항이 없는 것이야말로 위험하다"며 동조했다. 다른 정치인들 역시 '긴급사태 조항'에 해시태그(#)를 단 글을 올리는 등 온라인상에서 개헌 주장은 확산하는 모습이다.

긴급사태 조항은 국가 비상 상황 때 정부 권한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 대규모 자연재해·테러·감염병 확산 등의 위기 시 내각이 국회 대신 법률을 제정할 수 있는 '긴급정령'이 발동되는 내용이다. 집권 자민당과 연립여당인 공명당은 물론, 일본유신회, 국민민주당 등 범보수 정당 모두 찬성한다. 기시다 후미오 전 일본 총리는 현직 시절인 9월 말, 자민당에 개헌 작업 준비를 지시했고, 이시바 시게루 현 총리도 긴급사태 조항 개헌에 동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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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개선 노력 해쳐선 안 돼"... 尹 감싼 이시바

2021년 10월 18일 에다노 유키오 당시 일본 입헌민주당 대표가 도쿄 일본기자클럽에서 열린 당대표 토론회에 참석해 기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도쿄=로이터 연합뉴스

하지만 진보 진영은 '절대 불가'로 맞선다. '한국의 계엄령이나 다름없다'는 이유다. 중의원 헌법심사회장인 에다노 유키오 전 입헌민주당 대표는 한국 상황을 거론하며 "비상사태라는 이름으로 헌정 질서를 정지시키는 건 권력자가 권력을 유지하려는 구실"이라고 주장했다. 후쿠시마 미즈호 사민당 대표도 "자민당 등이 도입하려는 긴급사태 조항은 한국 같은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공산당, 레이와신선구미, 사민당 등 진보 야당들은 긴급사태 조항 도입은 물론, 아예 개헌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한편 이시바 총리는 이날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윤 대통령은 일한(한일) 관계 개선을 한국의 국익이라는 신념으로 추진했고, 그런 윤 대통령 노력을 해쳐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한일 관계 개선 기조가 흔들리면 안 된다는 이유를 들어 '탄핵 위기'에 몰린 윤 대통령을 사실상 감싼 셈이다.

도쿄= 류호 특파원 h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