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지휘한 김용현, 軍지휘관들에 "명령불응시 항명죄"(종합)

"대통령 위임 받았다"며 계엄군 국회 투입·철수 등 지시
前계엄사령관 국방위서 밝혀…계엄사령관에 포고령 전달한 것도 김용현

김용현 국방부 장관, 한·미안보협의회의 참석차 출국 (영종도=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29일 오전 제56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참석을 위해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출국하고 있다. 김 장관은 SCM 및 제6차 한·미 외교·국방(2+2) 장관회의를 통해 북한의 러시아 파병 대응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2024.10.29 superdoo82@yna.co.kr

(서울=연합뉴스) 안채원 김철선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군의 국회 진입 작전과 계엄사령관 임명, 위헌 논란이 빚어진 '포고령 1호' 발표까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주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 전 장관이 전군 지휘관들에게 비상계엄 지침을 알리면서 "명령불응시 항명죄가 된다"고 언급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김선호 국방부 차관(장관 직무대리)과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5일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 질의에 참석해 이처럼 증언했다.

우선 김 차관과 박 총장은 모두 김 전 장관 건의로 이뤄진 비상계엄을 3일 밤 10시 23분 윤석열 대통령의 심야 발표 이후에야 알게 됐다고 한다.

김 전 장관은 대통령 발표 직후인 밤 10시 30분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열어 계엄사령관에 박 총장을, 부사령관에 정진팔 합참차장을 임명했다고 알리면서 "모든 군사 활동은 장관이 책임진다"고 말했다고 박 총장은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이 자리에서 "명령 불응 시 항명죄가 된다"라고도 언급했다고 한다.

김 전 장관은 이후 박 총장에게 자신이 대통령으로부터 지휘 권한을 위임받았다며 계엄사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했다.

실제로 김 전 장관은 전국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부터 국회 요구로 계엄령이 해제될 때까지 통제실에 머무르며 계엄 작전에 대해 세부적인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에서 가장 큰 논란이 됐던 계엄군의 국회 진입 작전도 계엄사령관과 논의도 없이 김 전 장관의 지시로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국회에 출석한 김 차관과 박 총장은 계엄군 국회 투입 지시를 내린 것은 김 전 장관이었고, 철수 명령을 내린 것도 김 전 장관이었다고 밝혔다.

박 총장은 "(계엄군을) 투입한 것도 몰랐다. 내가 명령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첫 조항부터 위헌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도 김 전 장관이 계엄사령관에 전달했다.

김용현이 직접 작성했는지는 불투명하지만, 그가 포고령을 전해줘 시행 시간만 손봐서 그대로 발표했다는 것이 박 총장의 설명이다.

박 총장이 포고령에 위법 요소가 없는지 법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의견을 냈지만, 김 전 장관은 "이미 법률적으로 검토를 완료한 사안"이라며 발표를 재촉했다고 한다.

그렇게 발표된 포고령은 첫 번째 항목에서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규정했다. 이를 두고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국회의 활동을 금지하는 것은 헌법과 계엄법을 넘어선 위헌적 조치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김 전 장관은 4일 새벽 계엄 해제로 상황이 종료되자 지휘관들에게 "중과부적(衆寡不敵)이었다. 수고했고 안전하게 복귀하라"고 발언했다고 박 총장은 밝혔다.

중과부적은 무리가 적으면 대적할 수 없다는 뜻으로, 계엄군의 국회 진입 작전이 시민들과 거대 야당 반발에 막혀 실패한 데 대해 아쉬움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비상계엄 주동자로 지목된 김 전 장관은 이날 국회 현안 질의 직전 윤 대통령의 면직안 재가로 국회에 출석하지 않았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로, 육사(38기)를 졸업하고 중장으로 전역했다.

국회 본관 진입 시도하는 계엄군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자정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본관으로 계엄군이 진입 준비를 하고 있다. 2024.12.4 utzza@yna.co.kr

한편, 국회에 출석한 박 총장은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뒤 뭘 했느냐는 의원들의 질의에 "(계엄군에) 명령을 하달할 기회가 없었다", "장관이 명령했다", "상황을 인지하지 못했다" 등 자신은 상황을 몰랐거나 실행한 명령이 없다고 해명했다.

그는 계엄 선포 이후 계엄사령부 상황실 구성에만 집중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하지만 조지호 경찰청장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박 총장이 3일 밤 11시 30분께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 "국회 전체를 통제해줬으면 좋겠다"고 요청한 사실을 밝히자, 박 총장은 "포고령을 설명하고 경찰병력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계엄 세부 내용을 모르고, 계엄군의 실탄 휴대 여부는 "진짜 모른다"던 박 총장은 '의회 지도부 체포조 가동설'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들은 계획이 없다"고 명확히 반박하는 모습을 보였다.

kc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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