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계엄, 저 포함 모두 우려…'반대' 표현은 두어명"(종합)

국회 행안위 '비상계엄 긴급 현안질의' 전체회의 출석
이상민 "저 역시 우려 표명…국방장관, 우려 없었겠나"
국무회의 11명 참석한 듯…이상민 "과반수 틀림 없어"

[세종·서울=뉴시스] 박영주 강지은 성소의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5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 소집 당시 "저 역시 (계엄령 선포에)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 전체회의에 출석해 '가장 중요한 계엄령과 관련해 행안부 장관은 어떤 의견을 표명했느냐'는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어떤 의견을 표명했는지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이 장관은 지난 3일 밤 윤 대통령이 비상 계엄을 선포하기 전인 오후 5시40분께 울산에서 외부 일정 중 KTX를 타고 급하게 서울로 상경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이 '그 때 최초로 국무회의가 소집된다는 것을 알았냐'고 묻자 이 장관은 "그 때는 몰랐다"며 "점심 무렵에 대통령님과의 일정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다.

'누구로부터 들었냐'는 질문에는 "그건 말씀드리기 곤란하다"며 "원래는 오후 9시께 비행기로 올라가는 걸로 돼 있었는데 일찍 갈 수 있는 것을 마련하라고 해서 서울에 오후 8시 좀 넘어서 도착했다"고 했다.

이 의원이 '그럼 국무회의 소집이 아니라 빨리 들어오라는 정보만 알고 간 것이냐'고 묻자 이 장관은 "그렇다"고 말했다. '들어가서 국무회의가 소집되는 걸 알았냐'고 묻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제가 가니까 장관님 몇 분이 와 계셨다. 그래서 대통령을 뵀더니 '계엄을 선포한다'고 말씀하셨다"며 "이후 다른 장관님들이 속속 도착해서 오후 10시 넘어서 (국무회의 심의를 위한) 성원이 됐다"고 했다.

이 장관은 특히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어떤 의견을 표했냐'는 이 의원 질의에 초반에는 "제가 어떤 의견을 표했다고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개별 장관들이 여러 의견을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 의원이 재차 묻자 "저도 역시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찬성한 국무위원은 누구였냐'는 질문에는 "거기서 찬성, 반대가 있진 않았다"면서도 "'반대'라는 표현을 쓴 분 자체는 두어명 정도 있는 걸로 기억한다. 그렇지만 다 우려를 표시하고 여러 의견이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비상 계엄을 건의를 한 국방부 장관 외에는 다 우려를 표명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국방부 장관님도 왜 우려가 없으셨겠냐"며 "건의한 분이지만 건의를 해도 여러 우려를 (할 수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다음 대통령께서 본인 입장을 말씀하셨다. 국무위원 개개인이 느끼는 상황 인식과 책임감, 그리고 국가의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느끼는 책임감은 다르다고 했다"며 20분 가량 회의 뒤 계엄령을 선포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채현일 민주당 의원의 비슷한 질의에도 "찬성과 반대를 명확히 표현하신 분은 없었다. 반대라는 워딩 자체를 한 분이 1~2명 있었다"며 "이번 계엄이 시기적으로 경제에 미칠 영향 등 여러 가지를 전반적으로 논의한 것"이라고 했다.

이번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에는 국무위원을 포함해 11명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장관은 "제가 정확히 세지는 않았지만 11분일 것이다. 그 때 누군가 세어서 11명이 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다.

현재 국무회의 구성원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무위원(장관급) 19명 등 총 21명(여성가족부 장관은 공석)이다. 개의 요건은 구성원 과반인 11명이 출석해야 한다.

현재까지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된 국무위원은 이 장관을 비롯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김용현 국방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 7명이다.

다만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제외한 나머지 장관 2명은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대해 채현일 의원이 '그날 법무부, 중기부, 산자부 장관은 왔느냐'고 묻자 이 장관은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과반수는 너무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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