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 있는 수습? 탄핵 회피 꼼수? 與 소장파 5명 "尹, 임기단축 개헌해야"

김상욱, 김소희. 김예지, 김재섭, 우재준 의원 "국정 마비와 국론 분열 막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해제한 비상계엄에 따른 정국 혼란 수습책으로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임기 단축 개헌"을 요구했다.

김상욱, 김소희. 김예지, 김재섭, 우재준 의원은 5일 기자회견을 갖고 "질서 있는 수습" 방안으로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을 제안하며 "탄핵으로 인한 국정 마비와 국론 분열을 막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했다.

이와 함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윤 대통령의 진실된 사과", "책임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처벌"도 촉구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은 민주주의 유린의 역사와 인권 탄압의 트라우마를 겪었던 우리 국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며 "대통령은 이번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들로부터 권위와 신뢰를 모두 잃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여당이 어떤 명분을 가지고 온다 하더라도 이번 비상계엄을 합리화 하지 못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둔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당론으로 정한 가운데, 윤 대통령 스스로 임기 단축을 약속하고 출구를 모색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고수하고 있는 윤 대통령이 자진 사퇴나 임기단축 개헌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이날 계엄 선포에 대한 사과 메시지를 담은 윤 대통령의 대국민담화가 발표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으나, 윤 대통령은 계엄 해제 후 이틀째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국회 탄핵안 표결 결과를 지켜본 뒤에 관련 입장을 낼 것으로 관측된다.

임기 단축 개헌은 한 때 여권 안팎에서 선거주기 조율과 맞물려 고려해 볼 만한 선택지로 언급됐으나, 계엄 사태로 상황이 급변한 현재는 탄핵 정국을 우회하기 위한 꼼수라는 의심도 산다.

김재섭 의원은 탄핵안 찬반에 대해선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겠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꺼렸다. 윤 대통령이 탄핵되거나 하야하는 경우 곧바로 대선 정국이 열려 야당에 정권을 내주는 꼴이 된다는 여권 전반의 보수 공멸론과 맞닿아 있다.

한동훈 대표도 이날 "범죄 혐의를 피하기 위해서 헌정사에 유례없는 폭거를 일삼으며 정권을 잡으려는 세력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탄핵 반대를 호소했다.

▲국민의힘 소장파 의원들이 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대통령 임기단축 개헌등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경구 기자(hilltop@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