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친한계 5명 “의원은 개별 헌법기관, 탄핵 표결 정해진 것 없어”

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대통령 임기단축 개헌 등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친한동훈계 소장파 의원들이 12·3 비상계엄 사태의 질서 있는 수습을 위해 대통령 임기단축 개헌을 하자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소속 김재섭·김상욱·김소희·김예지·우재준 의원은 5일 오후 국회에서 현안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은 민주주의 유린의 역사와 인권탄압의 트라우마를 겪었던 우리 국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들 5명의 의원들은 “대통령과 여당이 어떤 명분을 가지고 온다 하더라도 이번 비상계엄을 합리화하지 못한다”며 “대통령은 이번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들로부터 권위와 신뢰를 모두 잃었다. 우리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질서 있는 수습”을 위한 방안이라며 이번 비상계엄에 대한 윤 대통령의 진실한 사과와 이번 사태에 책임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처벌 그리고 대통령 임기단축 개헌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 세가지 방안이 “탄핵으로 인한 국정 마비와 국론 분열을 막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들의 기자회견은 국민의힘 안에서 윤 대통령의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를 야당의 폭주를 견제하기 위한 ‘경고성 계엄’이었다고 옹호하는 분위기가 강해지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국민의힘은 전날 밤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를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이날 새벽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보고를 위해 개의한 국회에 전원 참석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들은 이날 회견에서 “(의원들은) 개별 헌법기관”이라며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동참할 여지를 열어뒀다. 김재섭 의원은 오는 7일로 예정된 윤 대통령 탄핵 표결 동참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임기단축 개헌 제안이 받아들여지는지 여부 등을 살펴보고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현행 법상 임기단축 개헌을 해도 단축된 임기는 현직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김 의원은 “법리적 검토는 추후에 하겠다”면서도, ‘윤 대통령의 임기도 단축하자는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당연히 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