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尹 심각한 인지장애, 탄핵 못하면 어디까지 갈지 무섭다”

장연주 2024. 12. 5.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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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작가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조치를 강력히 비판하면서, "(윤 대통령이) 어디까지 갈지 무섭다"고 밝혔다.

유시민은 4일 MBC '100분 토론'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관련,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야당의 힘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유시민은 "탄핵안이 부결되면, 윤 대통령은이 비상계엄을 발동하고 이를 다시 철회하는 방식으로 행정을 운영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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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유시민 작가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조치를 강력히 비판하면서, “(윤 대통령이) 어디까지 갈지 무섭다”고 밝혔다.

유시민은 4일 MBC ‘100분 토론’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관련,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야당의 힘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례를 언급하면서 “집권 세력 내에서의 분열이 있어야만 탄핵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서는 집권 세력 안에서 일정 수 이상의 국회의원이 ‘나라를 위해’ 대통령을 끌어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오는 7일 윤 대통령의 탄핵 표결이 국회에서 이뤄지는 것 관련 “나의 개인적인 불이익을 감수하더라도 나라를 위해 윤 대통령을 끌어내려야한다는 판단을 하는 국회의원이 8명 이상 되면 윤 대통령은 탄핵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가는 것”이라며 “사흘도 너무 길다, 이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표결이 가결될 경우, 대통령의 직무는 즉각 정지된다. 이런 경우, 헌법재판소가 탄핵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리기 전까지,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하지만 탄핵안이 부결된다면, 윤 대통령은 변화하지 않을 것이며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이러한 방식이 지속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렇게 된다면 그는 윤 대통령 임기 내에 예정된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유시민은 “탄핵안이 부결되면, 윤 대통령은이 비상계엄을 발동하고 이를 다시 철회하는 방식으로 행정을 운영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정책 결정에 대해 비판했다.

그는 “여러 선택들을 볼 때 윤 대통령이 심각한 인지장애가 있지 않고는 이런 선택을 할 수 없다”며 “비상계엄은 물론 경제정책도 엉망이고 의료정책 등 다 그렇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목표가 합리적인지도 모르겠고, 그나마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는데 효율적이지 않은 수단들을 동원하고, 자기 마음대로 안되면 격노하고, 그래도 분이 안 풀리면 비상계엄 발동하고. 이런 사람이 지금 대통령으로 있다는 것이, 어디까지 갈까 무섭다”고 비판했다.

유시민은 “대한민국이 가라앉고 있다고 본다. 사람으로 치면 무릎까지 빠졌는데, 점점 더 깊은 곳까지 빠질 것”이라며 “앞으로 남은 (윤 대통령 임기) 2년 반 동안 코까지 안잠기면 다행이다. 이것 때문에 무서운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대한민국 경제의 위기 상황을 언급하며, 기업 도산과 자영업 폐업, 가계 및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 상승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 자체를 인지 못하는 대통령이 나라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번 토론에 참여한 이유가 바로 이러한 문제를 국민과 나누기 위해서인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러한 상황에 대해 깊이 고민해보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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