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하루 늦게 ‘소상공인 지원방안’ 발표···경제부처들 업무정상화 시동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두번째)이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최 부총리,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완섭 환경부 장관. 연합뉴스

정부가 신용도가 낮은 소상공인들에 대한 금융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소상공인 지원 강화 방안을 내놨다. 비상계엄 사태로 무기한 연기했던 정책 발표 일정을 하루 만에 다시 잡은 것으로, 일단 정부는 기능을 정상화하고 소임에 충실하겠다는 메시지를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회의는 전날 오전 열리기로 예정돼 있었으나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폭풍으로 무기한 연기됐다가 이날 개최됐다. 국무위원들이 전원 사의를 표하고 국회가 대통령 탄핵 절차를 밟는 등 거센 후폭풍 속에서도 예정된 정책 발표는 일단 하겠다는 기조를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방안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날인 지난 2일 충남 공주시에서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주제로 열었던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다. 계엄 선포 전 마지막 공개행사였던 이 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은 “백종원 같은 민간 상권기획자 1000명을 키우겠다”는 등의 발언을 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먼저 기존 ‘금융지원 3종세트(정책자금 산환연장, 저금리 대환대출, 전환보증)’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정책자금 상환 연장을 위한 ‘경영애로’ 인정 조건을 완화하고, 신용취약 소상공인들을 위한 저리 대출자금을 올해 중에 2000억원 추가 공급해 총 8000억원으로 늘린다. 성실하게 3개월 이상 상환한 경우 ‘소상공인 재도전 특별자금’ 등을 연계 지원한다.

소상공인의 생업 피해를 막기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고객 변심으로 매장 내에서 일회용품 컵을 사용한 경우에도 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물리던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면책 행위를 명확히 한다. 이른바 ‘노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구체적 위약금 기준 및 부과 유형을 마련하는 등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을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비상계엄과 탄핵 등으로 정국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정부가 민생 대책을 시행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최 부총리와 소상공인 정책을 담당하는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을 포함한 국무위원들은 전날 전원 사의를 표명한 상태다.

최 부총리는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정부는 해야 할 일을 하겠다”며 “정부와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에서도 계획된 연말행사 등을 그대로 진행해주시길 부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