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 중앙지검 대행체제 전환…퇴직 검사들 "野 규탄"(종합)

이창수 등 탄핵소추 의결…즉시 직무 정지
"헌법상 탄핵사유 아냐…국민 피해 최소화 노력"
퇴직 검사들 "野 직권남용·명예훼손 수사하라"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을 담당했던 서울중앙지검 지휘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서 이들의 직무가 정지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지휘 체계가 무너짐으로 인해 주요 사건뿐만 아니라 민생범죄에 대한 수사 마비도 매우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동우회장인 한상대 전 검찰총장은 “더불어민주당의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를 강력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은 5일 오후 이창수 지검장·조상원 4차장검사·최재훈 반부패수사2부 부장검사 등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입장문을 내고 “검사가 법과 원칙에 의해 수사하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건을 처리한 것은 탄핵사유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했다. 192명이 표결한 결과 이 지검장에 대해서는 찬성 185표, 조 차장에 대해서는 187표, 최 부장에 대해서는 186표로 각각 가결됐다.

서울중앙지검은 “특정사건에 대해 봐주기 수사 등을 해 평등원칙, 정치적 중립의무 등을 위반했다는 것이 탄핵사유이나, 아무리 소추안을 살펴보아도 사건 처리에 대한 불복을 바라는 것일 뿐 헌법상의 탄핵사유라고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엄중한 시기에 직무대행 체제에서 수사·재판 지연 등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각종 민생사건 등에 대한 수사·재판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전직 검찰 출신들은 민주당을 직권남용과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해야 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퇴직 검사·검찰공무원 모임인 검찰동우회는 한상대 회장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검사들에 대한 탄핵사유가 근거없음이 명백해 결국 헌재서 기각될 것을 인지하면서도 직무정지를 목적으로 한 탄핵소추 행위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직권남용”이라며 “부당하게 검사들의 명예를 침해한 명예훼손죄에도 해당하므로 검찰은 즉각 이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검사들의 탄핵소추를 주도한 야당 의원들은 헌법의 가치를 부정하고, 국회의 품격과 권위를 훼손한 역사의 죄인들”이라며 “이를 깊이 반성하고 역사적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즉시 사퇴할 것을 권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탄핵소추 의결로 이 지검장 등의 직무도 즉시 정지됐다. 탄핵소추안 의결에 따라 헌법재판소 심리 후 소추가 기각되면 업무에 복귀하게 되고, 탄핵 결정이 나면 면직된다.

지휘부에 대한 직무가 정지되면서 중앙지검은 곧바로 대행 체제를 가동한다. 이 지검장의 업무는 박승환 1차장이 대신한다. 조 차장이 맡았던 반부패, 강력, 공정거래 사건 및 공소유지 지휘는 공봉숙 2차장과 이성식 3차장이 분담할 것으로 전해졌다. 또 최 부장의 업무는 같은 4차장 산하에 있는 이승학 반부패수사3부 부장이 할 것으로 알려졌다.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송승현 (dindibug@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