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방위서 '비상계엄' 질타…"참담한 마음" "내란죄"

여야, 윤 '비상계엄'에 국방위 긴급 현안 질의
여 "반세기만 있을 수 없는 사태…판단 틀렸다"
야 "불법·친위 쿠데타…국방장관 도피 가능성"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제8차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2024.12.05.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여야가 5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계엄을 실행한 군을 향해 한목소리로 비판을 쏟아냈다.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긴급 현안 질의에서 "선진 대한민국에서 계엄선포가 있었다는 것 자체가 부끄럽고 안타깝다"며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그 과정에서 위법은 없었는지, 적절한 절차를 거쳤는지 등을 국민 앞에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등 중차대한 안보 현안이 있는 상황 속에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진 데 대해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12·12와 5·18에 대한 역사의 단죄가 있었고, 많은 젊은 선배들이 고통을 겪었다. 반 세기만에 있을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여당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고 밝혔다.

앞서 '계엄 준비' 의혹을 제기해 왔던 김민석 민주당 의원 등을 향해서도 "계엄령을 주장하신 야당 의원들께도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 제 판단이 틀렸다"고 말했다.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군인 출신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난감하고 국민께 죄송하다"며 "국민과 함께 투입된 장병들에 대해서도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 명령에 의해 실질적으로 투입된 장병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군인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건 너무나 당연하지만, 정치가 무엇인지 모르는 것 또한 용서받을 수 없다"며 "군복을 입었다고 오직 군의 임무만을 생각하게 되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왕좌왕하고, 내 행동이 절제돼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김선호 국방부 차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직접 소통한 적이 없다'고 대답한 것을 두고 "대부분의 다른 군 관계자들이 우리 국민과 똑같이 언론을 통해서 이 사실을 알았다고 받아들여도 되는 건가"라고 했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제8차 전체회의 비상계엄 관련 현안질의 정회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12.05. kch0523@newsis.com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비상계엄의 요건에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 국가 사태에 있어 군사상 필요가 있는 경우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국회가 무력을 갖고 있나, 무장을 하고 있나. 우리는 권총과 칼을 갖고 있지 않다. 이것만으로도 이번 비상계엄은 위헌·위법이고 내란"이라고 지적했다.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내란죄는 사형도 가능한 죄'라며 "국방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은 수사 대상이고, 불법적 계엄 상황에서 계엄사령관 임무를 수행한 육군참모총장은 내란 또는 내란 임무 종사자가 된다"고 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의원은 "설사 계엄이 합법이라고 해도 국회를 대상에 포함시킬 수 없다"며 "계엄사령부 포고령은 국회 활동을 금지한다고 선언했을 뿐만 아니라 무장군인을 투입해서 국회의원을 체포하려고 했다. 요건과 절차를 모두 어긴 불법, 친위쿠데타"라고 비판했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씨가 명태균 게이트나 선거 개입을 만회하기 위해 그 증거를 없애려 한 것 아닌가"라며 "사감을 가지고 싫어하는 사람들을 체포하러 간 것 아닌가. 포고령에 '미복귀 전공의를 처단한다'는 사안은 윤석열 씨가 내린 걸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김민석 민주당 의원은 이날 면직안이 재가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현안 질의에 불참한 것을 두고 "김용현 씨가 해외 도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며 "국방부와 군 부대에서는 의심 갈 수 있는 자료의 수정·이동·은폐와 관련한 일이 단 1도 이뤄지지 않도록 지시하고 본인들도 유념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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