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휘부 탄핵'에 중앙지검 "사유 없다...수사 마비 우려"

야당이 단독으로 서울중앙지검 지휘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중앙지검이 '탄핵사유가 없고 수사 마비가 우려된다'며 반발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5일) 지휘부 탄핵안 통과 직후 입장을 내고, 사건 처리에 대한 불복을 바라는 것일 뿐, 헌법상 탄핵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사가 법과 원칙에 의해 수사하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건을 처리한 것은 탄핵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또, 이러한 탄핵소추권 남용으로 중앙지검 지휘체계가 무너져 주요 현안사건과 민생범죄에 대한 수사 마비도 우려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엄중한 시기에 직무대행 체제로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민생사건 등에 대한 수사와 재판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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