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으로 직무 정지…직무대행 체제

조상원 차장검사, 최재훈 부장검사도 탄핵 소추 가결
1차장이 직무대행…차장 3명이 모든 사건 처리해야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상정되고 있다. 2024.12.05.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당분간 중앙지검 관련 업무가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게 됐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지검장 탄핵안은 재석의원 192명 중 찬성 185표, 부결 3표, 무효 4표로 가결됐다. 조 차장검사 탄핵안은 찬성 187표, 부결 4표, 무효 1표, 최 부장검사 탄핵안은 찬성 186표, 부결 4표, 무효 2표로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중앙지검에서는 이 지검장 주재 간부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당초 부장급 검사들이 모두 포함된 확대부장회의가 예정됐지만, 차장검사들과 주요 보직에 있는 부장들만 참석하는 티타임으로 규모가 작아졌다. 이 지검장은 이번 회의에서 부재 시 대응 방안 및 업무공백 최소화 지시 등이 있을 전망이다.

이 지검장 직무대행은 박승환 중앙지검 1차장검사가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는 검사장 부재 시 1차장검사가 직무를 대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1차장검사가 1~4차장 산하 사건을 총괄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어 각 차장 책임하에 사건을 처리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지검장의 결재가 필요한 사안의 경우에는 1차장이 결재하되, 각 사건들은 차장 전결로 책임지는 운영 체제다.

다만 조 차장검사 역시 함께 직무가 정지됐기 때문에 1·2·3차장검사 중 한명이 4차장 업무를 대리해야 하는 상황이기도 하다. 관련 규정에는 '중앙지검 차장검사 중 1인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나머지 차장검사 중에서 검사장이 지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고 명시했다.

결국 검사장 1명, 차장검사 4명 몫을 차장검사 3명이서 분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서울=뉴시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수사 차질을 우려하는 지적도 나온다. 사건 처분 결정은 부장검사와 차장검사, 검사장을 거쳐 진행되기 때문에, 차장검사 1명당 담당해야 하는 사건이 더욱 늘어날 경우 그만큼 사건처리가 지연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김정숙 여사의 인도 외유성 방문 및 샤넬 재킷 미반납 의혹 사건,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혹 사건 등 굵직한 사건 처분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위증교사 혐의 사건의 공소 유지 등은 검사장의 최종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중앙지검장 업무가 정지될 경우 차장검사가 이를 대행해야 하는데 사건과 관련한 정보나 사건처리 경험, 대검찰청과의 소통 등에 있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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