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측근 이상민 장관, 민주당 향해 "내란죄 표현 신중 기해달라"

5일 오전부터 국회 행안위 현안 질의
민주당 의원들 모두 발언에서 "尹, 내란의 수괴로서 조사 받아야"

[미디어오늘 박서연 기자]

▲5일 오전 행안위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한 이상민 장관.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5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긴급현안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내란죄다, 내란의 동조자, 내란의 피혐의자라고 표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민주당 의원들이 이상민 장관을 향해 “계엄이 신중하지 않았는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국회사무처는 증인으로 출석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몸수색을 벌인 뒤 회의장으로 입장시켰다. 그러자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이 “지금 우리 상임위 출입할 때 지금 우리 행안부 장관이나 경찰청장을 갖다가 출입구에서 메탈 티텍트로 다 통과시켜서 들어온 상태에서 지금 스캔을 해서 검색하고 소지품 검사를 하고 있다”고 문제 제기했다.

이에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오늘은 위법적이고 불법 재계 12월3일 윤석열 내란 사태에 대한 현안 질의의 장이다. 내란죄는 대한민국 형법상 가장 중한 범죄행위다. 그 범죄행위를 다루는 자리”라며 “오늘 출석한 행안부 장관과 경찰청장은 내란죄에 동조한 범죄 혐의자다. 당연히 국회사무처에서는 범죄 혐의자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양부남 민주당 의원도 “12월3일 비상계엄은 명백하게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광희 민주당 의원 역시 “앞으로는 윤석열에 대해 내란죄 수괴자로 표현을 정하겠다”고 했다.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지난 3일 발표된 윤 대통령의 담화문 내용을 거론했다. 신정훈 위원장은 “국회는 범죄자의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되었다,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다는 취지 하에 비상계엄이 단행된 것”이라며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이상민 장관은 “제가 발언대에 나가서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먼저 말씀을 드릴 것이 있다”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대통령께서 쓰신 표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상당히 불쾌해하고 계신데,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이 자리에서도 이번 사안 내란죄다 내란의 동조자다 내란의 피혐의자다 표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신중하지 않았다고 목소리 높여 비판했다. 신정훈 위원장이 상황을 정리한 뒤 이상민 장관은 발언대에 나와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 엄중한 시기인 만큼 대국민 행정서비스의 차질 없는 제공과 국민 안전 확보에 빈틈없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