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법도 '비상계엄 직격탄'…연내 입법 불투명

이번 주 국회 공식 일정 올스톱...업계 "글로벌 경쟁 도태 우려"

(지디넷코리아=이나리 기자)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여파로 산업계가 강력히 요구해 온 반도체특별법이 연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희박해졌다. 정기국회 본회의를 일주일 앞둔 상황에서 국회가 비상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주요 법안 처리 일정이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5일 산업계와 국회에 따르면 반도체특별법이 오는 9일로 예정됐던 상임위원회 심사가 불확실한 상황이다. 국회가 이번 주 예정된 일정을 전면 취소함에 따라 10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 정상 개최도 불투명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있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국회 관계자는 “다음주 월요일 상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가 예정돼 있으나, 반도체특별법 논의가 진행될지는 확정되지 않았다”며 “아직 법안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은 상황이라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반도체특별법은 국내 반도체 업계가 간절히 바라던 법이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업계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보조금 등 재정 지원 근거와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 제외(화이트 칼라 이그젬션) 등의 내용을 담은 반도체 특별법을 정기국회 안에 통과시키는 것을 추진해 왔다.

‘52시간 근무제 적용 제외’ 조항은 반도체 연구개발(R&D) 업무 특성을 고려해서 주52시간이 넘어도 자유롭게 연구개발을 이어갈 수 있게 하자는 제도다. 이는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현행 '주 52시간' 제도는 혁신 기술 개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나왔다. 미국 엔비디아, 대만 TSMC은 필요시 밤샘 연구를 하지만 우리 기업은 개발자가 자진해서 연구하고 싶어도 현행법상 초과근무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여당은 반도체 기업에게 직접 보조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도체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면서 미국, 일본, 중국, 유럽 등이 천문학적인 반도체 직접 보조금을 지원하며 산업 육성에 발벗고 나서고 있다. 이런 상황에 한국도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을 단순히 개별 기업에 대한 혜택으로 보지 않고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장시간 노동에 따른 건강권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노동계 반발에 따라 ‘52시간 근무제 적용 제외’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지난 11월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반도체특별법을 논의했으나, 여야간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11월 28일 본회의 처리가 무산됐다.

이에 지난달 28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반도체 산업 발전과 그를 통한 AI(인공지능) 산업 발전에 국가 명운을 걸었다는 메시지가 나와야 기업도 더 사활을 걸고 뛰어들 것이고 시장도 주목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반도체특별법을 12월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다짐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여파로 반도체특별법 제정이 내년으로 연기될 가능성에 업계의 실망감이 크다.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특별법이 연내에 통과되지 않으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우려가 크다”며 “국가 차원에서 산업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조속히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나리 기자(narilee@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