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김종대 "공군이 '하늘길' 안 열어 국회 진입 지연... '실패' 교훈삼아 또 다른 시도할 수도"
-군·경 지휘계통 혼선으로 현장 혼란 가중 탓에 ‘국회 무력화’ 실패해
-김용현은 계엄 건의 당사자, 계엄 철수 지시는 계엄사령관일 듯. 대통령 역할 밝혀져야
-계엄군 투입 계엄 선포 전에 이뤄져.. 투입 명령은 사전이므로 계엄사령관 아냐
-공군이 하늘길 안 열어줘 공수부대 도착 늦어
-이번 친위 쿠데타의 적은 비무장 국회의원.. 과거 역사 쿠데타와 성격 달라
-비상계엄은 전쟁준비.. 국내 안보라인 패싱으로 한미연합사 인지 못한 점 우려
-윤 대통령, 방첩사·특전사령관 직 유지중.. 이번 주말이 고비 김종대>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
◎ 진행자 > 시선집중의 문을 여는 [JB TIMES] 오늘도 어제와 같이 다르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을 모셨습니다. 군사 전문가인데요. 어서 오십시오.
◎ 김종대 >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의원님을 모신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군과 경찰의 움직임 종합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 앞으로의 위험 가능성도 진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의원님을 모셨는데요. 하나하나 점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어제 있었던 군의 움직임 관측과 평가가 엇갈리더라고요.
◎ 김종대 > 저도 국회 현장까지 가서 여러 어떤 취재를 해보고 또 군의 모든 라인을 다 동원해 봤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경찰과 군의 지휘 체계 혼선이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켰다. 내부의 비효율성인데요. 김용현 국방장관이 경호처장 시절에 마련한 경찰과 군을 통제해서 극소수의 병력과 서울경찰청장을 주관으로 한 비상계획을 가지고 이번 쿠데타를 실행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실행 과정에서 군내 폭넓은 협조, 또 서울경찰청장과 중앙경찰청장 간 유기적 협조 이런 항목들을 대부분 검토에서 생략함으로써 현장에서는 엄청난 혼란과 지연 사태를 빚었고 이게 계엄의 실패로 일단 국회를 무력화하는데 실패한 것으로 이어졌다고 종합 정리가 됩니다.
◎ 진행자 > 일단 그럼 하나하나, 군에서는 어떤 문제가 발생했던 겁니까?
◎ 김종대 > 군에서는 일단 11시부로 계엄령이 선포되지 않았습니까? 적어도 하루 전날부터 특전사 병력을 출동 대기 시켰고 그래서 당일 날 밤 11시에 계엄령이 선포되는 것과 동시에 이 병력들 공수부대 특임여단이 국회를 점령하고 있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해당 부대에 내려 간 명령은 단편명령이었어요. 11시까지 국회를 점령해라.
◎ 진행자 > 무조건.
◎ 김종대 > 무조건. 그런데 실제 상황을 보면 11시 48분에서야 병력이 도착하거든요. 48분이 지연됩니다.
◎ 진행자 > 지연된 이유가 지휘계통상 혼선 내지 비효율 때문이었다.
◎ 김종대 > 예컨대 특전사는 이제 헬기로 이동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공역 관리는 공군작전사령부에서 MCRC라고 하는 방공통제시스템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용산으로 오다 보면 한강을 따라서 헬기가 비행하는데 그 과정에서 용산을 경유하거든요. 거기에 P73 비행금지구역이 있어요. 이걸 열어줘야 여의도로 들어오는데 공군에서 열어주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공역 관리는 공군이 맡고 있거든요. 이걸 허가해달라 아니다 이걸로 40분이 지연된 겁니다.
◎ 진행자 > 공군이 그걸 열어주지 않은 건 사전 정보공유를 하지 않은 데 따른 소통 미흡입니까? 아니면 계엄 상황에 대한 비협조 차원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뭐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 김종대 > 일단은 공군작전사령부는 지금 사태를 모르거든요.
◎ 진행자 > 모른다. 전자의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네요.
◎ 김종대 > 그렇습니다.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가 소집된 게 계엄 선포 직전인 10시 40분경이니까 불과 그 시간에 공군 작전사령관이 무슨 비상계엄이 어떻고 공역을 다 계엄군에게 열어주고 이런 걸 할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혼선입니다.
◎ 진행자 > 혼선이었다.
◎ 김종대 > 혼선으로 특전사 병력의 국회 진입이 늦어졌고 그 과정에서 국회의원과 보좌진이 먼저 들어와 버린 거예요.
◎ 진행자 > 계엄군 입장에서는 결국은 시간 싸움이었는데
◎ 김종대 > 핵심은 시간입니다. 타이밍인데,
◎ 진행자 > 거기서 놓쳐버렸다.
◎ 김종대 > 이건 12.12 때하고 똑같아요. 누가 먼저 반란군이냐 진압군이냐가 누가 먼저 점령하느냐, 이 시간 타임이 이번 사건의 핵심입니다.
◎ 진행자 > 김용현 국방 주도로 극소수로 한정이 돼서 비상계엄을 실행을 하려고 한 그 결과다.
◎ 김종대 >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장 지휘관들한테는 국회에 오긴 왔는데 대대장들이 지휘한 것 같아요. 대대장급이 지휘한 것 같은데 왜 온지를 모르는 거예요. 일단 11시까지 점령하라 이게 받은 명령의 전부였던 것이죠. 그러면 현장에서 지침을 주려고 했던 거 같아요.
◎ 진행자 > 그래요?
◎ 김종대 > 체포를 하라든지 누구는 조를 우원식 이재명 또 한동훈 이렇게 해서 탁탁 통제를 하려 그랬는데 이제 완전히 둘러싸여버린 겁니다.
◎ 진행자 > 여기서 또 하나 반드시 확인하고 가야 되는 게 본청 진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누가 명령을 내렸는지도 반드시 확인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 김종대 >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사전에 의사당 점령은 이미 준비가 되고 있었고 사전에 출동한 목적은 의사당 점령으로 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서 국회의원들을 체포해서 또 지도부를 참수작전 부대거든요. 여기가. 국회 참수 작전을 해서 의결정족수를 미달하게 일단은 격리시키고 또 입법부의 각 당의 지도부를 갖다가 제거함으로써 이제 국회 무력화를 시도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 진행자 > 또 하나, 계엄군이 철수를 시작한 건 국회에서 해제결의안이 통과된 후란 말이에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해제를 선언한 건 그로부터 3시간 뒤였습니다. 그러면 계엄군 철수를 개시한 게 윤석열 대통령의 해제 선언 이후가 아니라 가결 이후였다라는 점을 일단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건데 그러면 철수 지시에 최고 책임자가 누구였느냐 명령권자가, 대통령이었느냐 국방장관이었느냐 계엄사령관이었느냐 아니면 다른 누구냐 이것도 지금 확인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김종대 > 이 부분인데요. 우선 계엄군 투입은 계엄 선포 전에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지금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 즉 계엄사령관은 아니라고 봐야겠죠. 투입 명령은 계엄사령관이 아니다. 그건 사전에 내려진 명령이다. 그러면 철수 명령을 누가 했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선 저는 계엄사령관에게 무게를 두고 싶습니다.
◎ 진행자 > 박안수 총장.
◎ 김종대 > 4시 반 경에는 완전 철수를 했는데 그게 시각이 4시 반경이거든요. 이때는 계엄사령관이 지휘권을 행사하던 시각입니다. 그리고 국방장관은 지휘선상에 있지 않습니다. 이건 대통령과 계엄사령관이에요. 이 라인에서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국방장관은 영향력은 행사할 수 있지만 지휘권은 아니다. 그런데 김용현 국방장관은 계속 이 계엄의 지속 또는 성공 가능성에 집착하는 세력이고, 또 이 계엄을 건의한 당사자로서 어떻게든 물러나서는 안 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국회에서 철수를 지연시킨 세력 쪽에 속할 것이다. 반면에 계엄사령관은 이건 작전 실패다 어차피 거기 가서 지금 더 이상 작전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철수하는 쪽으로 명령을 내린 것 같고 여기서 대통령 역할이 지금 밝혀지지 않고 있는 거죠.
◎ 진행자 >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어서 실탄이 지급됐다 아니다 공포탄이다 이것도 많이 엇갈렸거든요. 혹시 파악된 내용이 있을까요?
◎ 김종대 > 그 부분은 아직까지는 시민들이 제보한 사진으로만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건 오늘 국방위에서 규명해야 될 사안이고, 오늘 국방위에서 엄청나게 많은 뉴스들이 터질 걸로 보여집니다.
◎ 진행자 > 군과 관련해서 하나만 더요. 지금 예를 들어서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우려 섞인 전망이 국지전이 발생할 수도 있다 내지 일으킬 수도 있다, 지금 이런 우려 섞인 전망도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전방관리가 대단히 중요한 건데 혹시 군의 동향이 있는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유엔사 혹시 움직임이 있는지 파악된 내용 있을까요?
◎ 김종대 > 이번 사건은 계엄이라고 할 때 우리가 통상 이해할 때는 데프콘을 격상하기 위한 전 단계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지금은 데프콘4예요. 평시 상태. 그러나 전쟁 징후가 있는 단계는 데프콘3입니다. 이때 작전통제권이 우리 합참의장에서 한미연합사령관으로 넘어갑니다.
◎ 진행자 > 연합사로 넘어가니까.
◎ 김종대 > 지휘권이 전환됩니다. 그럼 이런 계엄을 데프콘 격상 전에 선포하는 걸로 이해하기 때문에 이런 비상사태에 대해서 유엔사나 한미연합사에 아무런 통보가 가지 않았다는 데 대해서 미국 정부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이걸 인식하고 있다는 거고요.
◎ 진행자 > 그런데 그 이후에, 어제 해제 이후에 혹시 주한미군의 움직임이 포착이 된 건 없었습니까?
◎ 김종대 > 없죠. 심지어 국방부 장관이 건의한 계엄 사태이기 때문에 이건 안보 사태거든요. 이건 행안부 장관이 건의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심지어 우리 신원식 안보실장, 김태효 안보실 1차장, 정진석 비서실장 등 NSC 상임위 참석 멤버도 전부 패싱을 당해서 까맣게 몰라요. 실병을 기동시켰고 남북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우리나라 안보라인 전체가 다 패싱 당한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고 나서 이런 실무를 미측과 동맹국과 협의를 맡고 있는 라인이 전부 마비된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게 연합사나 유엔 사령관을 겸임하는 연합사령관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동맹국에 대해서 아무런 사전 통보가 없는 한국 정부의 독단적 그것도 군부 일파가 저지른.
◎ 진행자 > 그러니까요.
◎ 김종대 > 이렇게 되면 우리가 12.12 사태 때 경험했지 않습니까? 이걸로 한미관계가 근본적으로 흔들렸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경찰 쪽 움직임도 점검을 해봐야 되는데요. 일단 어제 틀어막았다 아니라 허술했다. 일부러 열어준 것 같기도 하다. 별별 이야기가 다 나왔습니다. 일단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 김종대 > 군에서 지휘체계 혼선 못지않게 경찰에서의 지휘체계 혼선도 아주 극심했습니다. 또 이게 한국 민주주의를 지킨 또 하나의 배경이 되고 있다는 건데요. 원래 계획은 계엄선포 전에 이미 서울경찰청장의 지휘로 국회 봉쇄가 시작이 됐었습니다.
◎ 진행자 > 그럼 최소한 김봉식 서울청장은 미리 알고 있었다고 봐야되겠네요
◎ 김종대 >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김용현의 어떤 시나리오인데 서울경찰청장이 지방경찰청의 경력을 지원받아서 대규모 경찰 병력을 통제하는 걸로 비상계획이 돼 있었던 거죠. 바로 계엄의 또 다른 일환이었다는 거예요.
◎ 진행자 > 한참 전에 의원님이 제기했던 게 바로 그거 아니었습니까?
◎ 김종대 > 그렇습니다. 올해 4월에 그 준비가 끝나 있었다. 제가 계속 경찰 쪽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게 바로 이 대목인데, 그 계획이 실행이 된 겁니다. 그러려면 전국 경찰에 갑호비상령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국 경찰들 출동 대비태세를 하달하고 거기서 서울경찰청장이 지휘하는 대로 지방경찰청장 경력을 배속 받아서 대규모인 인력으로 국회를 봉쇄하는 원래는 이 계획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갑호비상령이 필수적인 거예요. 갑호비상령은 전부 출동대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기묘하게 이런 계획을 올해 초에 다 마련해 놓고도 정작 경찰청장의 역할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실제 그 계획이 실행 중에 조지호 경찰청장 무슨 갑호비상령이냐. 내가 동의하지 않는데 무슨 비상령이냐, 그리고 국회의원들 들어간다 그러는데 들여보내줘라
◎ 진행자 > 제동을 걸었습니까?
◎ 김종대 > 제동을 걸면서 서울경찰청장한테 지시를 합니다. 서울경찰청장은 2명한테 지시를 받는 거예요. 어느 명령에 따라야 되는 거냐고 그래서 국회 상황을 보면 봉쇄하다 풀어줬다 봉쇄하다 풀어줬다 이걸 계속 반복하면서 경찰이 우왕좌왕을 합니다.
◎ 진행자 > 보도를 보면 을호비상령을 내리려고 준비를 했다가 국회에서 해제결의안이 통과되니까 취소했다 이렇게 지금 나오잖아요.
◎ 김종대 > 그건 나중 얘기죠.
◎ 진행자 > 나중 얘기가 되는 겁니까?
◎ 김종대 > 초기에 봉쇄를 했었어야죠. 그런데 경찰들이 지원 병력이 안 오고 듬성듬성 서 있으니까 다 담 넘어가고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대표 다 담 넘어서 갔어요. 이런 것도 못 막고 그 다음에 갑호비상령도 무효화되고 이렇게 되니까 국회 봉쇄가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의결정족수가 무사히 확보가 된 거고요. 그래서 의결정족수가 확보되는데 공수부대는 뒤늦게 온 거고, 이런 것들이 군과 경찰 양쪽에서 다 내부의 지휘체계 혼선으로 비롯된 거예요.
◎ 진행자 > 저도 상당히 의아하고 이해가 안 됐던 게 이전의 쿠데타의 역사를 보면 사실은 군 병력 배치를 먼저 해놓고 계엄령 선포를 하잖아요. 통상. 근데 완전히 어제는 뒤집혀 있었던 거 아닙니까?
◎ 김종대 > 그런데 여기서 계산착오는 자꾸 과거의 쿠데타와 비교하는데 그것은 일종의 역성 쿠데타입니다.
◎ 진행자 > 그렇죠.
◎ 김종대 > 근데 지금은 친위 쿠데타예요. 성격이 정반대예요.
◎ 진행자 > 절차상 지켜야 되는 거 지켜야 되는 한계가 있었다.
◎ 김종대 > 친위 쿠테타는 그렇게 많은 병력 동원 안 해도 성공할 수 있어요. 상대편 무력이 없고 반면에 역성 쿠테타는 상대방 무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압도적 무력으로 누가 먼저 빨리 점령하느냐 게임이 되지만 친위 쿠데타는 그렇게 안 해도 성공한다. 상대방 국회가 비무장 세력이니까. 이렇게 보고 간편하게 친위 쿠데타를 이런 극비 계획을 짜도 된다고 봤던 거예요.
◎ 진행자 > 좀 쉽게 생각을 했던 거군요.
◎ 김종대 >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정부와 군, 경찰 내에서 동의를 안 받고 극소수 일파가 저지르다 보니까 이것이 친위 쿠데타라 하더라도 점점 더 성공하기 어려운 시나리오로 갔던 것이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직 모든 상황이 종료가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고비라고 할까요, 내지 변수라고 할까요, 어떤 게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김종대 > 저는 이번 주말이 마지막 고비라고 봅니다.
◎ 진행자 > 주말이.
◎ 김종대 > 대부분 지진이 있으면 여진이라는 게 있어요.
◎ 진행자 > 그렇죠.
◎ 김종대 > 쿠데타 주모 세력들이 전부 물러나지 않고 해당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방아쇠에 손가락을 얹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12월 3일 날 격발이 된 것뿐이에요. 그런데 방아쇠에서 아직 손가락이 안 빠진 상태입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실패의 교훈을 나름대로 정리해서 다른 방식으로 또 다른 시도를 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다.
◎ 진행자 > 쉽게 하면 윤석열 대통령도 직과 권한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김용현 국방장관도 마찬가지고.
◎ 김종대 > 뿐만 아니라 방첩사령관 특전사령관 그 주모자들 다 지금 현 위치거든요. 직무해제를 하고 더 이상 직무를 못하도록 해야 되는데 계엄군 출동할 때하고 지금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 진행자 > 그렇게 정리한다면 내일 새벽으로 예정이 되는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느냐 안 되느냐가 대단히 중대한데 만약에 탄핵 소추안이 부결된다라고 한다면 직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권한을 또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 김종대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지금 그래서 주말이 고비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 김종대 > 저는 주말이 1차 고비다. 그래서 지금 뭔가 긴급조치를 해야 되는데 사실 이럴 때 여당이 대통령한테 가서 용산에서 드러눕든지 아니면 무슨 보장이라도 받아와야 되는데 가서 한 소리 듣고 나오기나 하고 위기관리에 역할을 하는 걸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경고성이었다 이렇게 얘기했다면서요.
◎ 김종대 > 그런데 저렇게 경고성이다 이렇게 변명을 하면 또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서 뭔가 확답을 받아내고 정치 협상이 가능하도록 하나의 공간을 열어주고 이런 걸 여당이 해야 되는데 가서 그런 소리나 듣고 오고. 그러니까 점점 더 위험해 보인다 이거예요.
◎ 진행자 > 알겠습니다. 한 1분 정도 남았는데 군 쪽 인사들하고 많이 어제 소통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군 내부의 반응과 분위기가 어떻던가요?
◎ 김종대 > 한마디로 말해서 이건 북한과 전혀 관계없는 안보 사태다 보니까 극심한 정신적 혼란, 거기에다 국민이 두렵고 그렇지만 군내에서는 뭔가 지휘관이 다른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우리는 어디로 가는 거냐 이런 어떤 군내 극심한 제가 보기에는 군기에 있어서 위기가 발생했다고 저는 보고요. 무엇보다도 전군의 주요 지휘관들이 헌법을 준수하겠다는 결의가 안 나오고 입장이 안 나오고 아무 말이 없어요. 아무 말이. 그러니까 주요 지휘관 회의를 했으면 어떤 입장이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군에도 아무리 명령계통이 있다 하더라도 의견이 중요한 거거든요.
◎ 진행자 > 이렇게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 김종대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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