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습 면직’ 김용현, 수사 늦어지면 ‘외국 도피’ 제2 조현천 될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면직했다. 헌법과 계엄법을 모두 위반한 비상계엄 핵심 실행자로, 국회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자 서둘러 꼬리 자르기에 나선 것이다. 내란죄로 고발된 김 장관에 대한 수사 착수가 늦어질 경우 외국으로 도피성 출국을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5일 아침 김용현 장관의 면직을 재가했다. 김 전 장관은 전날 “책임을 통감한다”며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었다. 윤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로 최측근이었던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과정과 실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에 김 전 장관을 출석시켜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를 하려 했지만, 윤 대통령이 기습적으로 면직시키면서 김 전 장관은 불출석했다.

김 전 장관은 현재 내란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된 상태다. 전날 개혁신당·정의당 등 야당과 시민단체들이 잇달아 김 전 장관 등을 고발했다. 다만 검찰은 내란죄가 직접 수사대상이 아니라며 수사 착수에 신중한 모습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직권남용죄 등으로 일단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 전 장관 수사가 늦어질 경우, 과거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처럼 외국으로 도피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조 전 사령관은 2017년 박근혜 탄핵 심판을 앞두고 비상계엄 계획 문건 작성을 지시했다. 이 문건 내용의 상당 부분이 이번 ‘12·3 내란 계엄 사태’에 반영됐다. 당시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는 야당 국회의원을 각종 계엄령 위반으로 구속해 계엄 해제 의결을 못 하도록 막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현재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은 윤 대통령, 김 전 장관의 충암고 후배이다.

조 전 사령관은 관련 수사가 시작되자 2017년 12월 미국으로 도피했다.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이듬해인 2023년 3월에야 5년여 만에 갑자기 귀국했다. 당시 야권은 귀국 배경을 두고 정권교체 뒤 사법처리 가능성이 없을 것이라 기대한 것 아니냐고 의심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2월 조 전 사령관의 내란예비·음모 등은 무혐의 처분하고 직권남용 혐의만 기소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