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불통'에 격노한 미국…계엄 사태에 "한국은 틀렸다"

캠벨 美 국무부 부장관, 尹 비상계엄에 "심각한 오판…위법" 직격
전문가들 "美 핵심 가치 훼손 판단…사전 소통 부재 불만도"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경내로 진입하려는 계엄군과 국회 관계자들이 몸싸음을 벌이고 있다. .2024.12.4/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노민호 정윤영 강민경 기자 = 미국이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가 윤석열 대통령의 "심각한 오판(badly misjudged)" 때문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은 4일(현지시간) 워싱턴DC의 외교안보 싱크탱크인 애스펀전략그룹(ASF) 주최 행사에서 '주요 동맹인 한국의 비상계엄을 미국이 인지 못 한 게 첩보 실패인가'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캠벨 부장관은 이번 사태가 과거 계엄령에 대한 기억이 있는 한국에서 "부정적 반향을 일으킨다"라고 지적하면서 "매우 문제가 있고(deeply problematic) 위법적(illegitimate)"인 행위라고 비난에 가까운 비판을 가했다.

그는 "우리의 목표는 한국과의 동맹이 굳건하다는 걸 분명히 하는 것"이라면서도 "한국이 몇 달 동안 도전적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도 언급했다.

캠벨 부장관이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언급하긴 했지만 이번에 나온 표현의 수위는 이례적으로 직설적이다. 특히 윤 대통령이 '심각한 오판'을 한 것이라는 발언은 사실상 미국이 한국 대통령에 대해 '경고'를 한 것으로 해석되는, 고강도 메시지로 볼 수 있다.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미국은 비상계엄 사태 발생 직후부터 '법치주의'를 앞세워 한국 정부의 '올바른 판단'을 촉구해 왔다. 지난 4일 새벽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자 국무부는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의 계엄령 해제 표결을 존중하길 바란다"라는 메시지를 냈다.

같은 날 백악관도 윤 대통령이 계엄 해제를 발표한 직후 "민주주의는 한미동맹의 근간"이라며 한국이 '민주주의'의 방식을 지켜야 한다는 메시지가 담긴 입장을 발표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를 향한 '쓴소리'는 자제했는데, 캠벨 부장관이 나서 미국의 속내를 쏟아내듯 비판 메시지를 낸 것이다.

이런 미국의 태도는 한국이 비상계엄 발표 전, 미국과 사전 소통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과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 이번 계엄 사태로 자칫 한국 내의 권력 구조가 독재국가 형태로 재편되며 한국이 동북아의 핵심 동맹에서 삽시간에 이탈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을 가능성이 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정보 공유가 없었던 것이 불쾌하다는, 또는 섭섭하다는 표현의 측면도 있다"라고 말했다.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중동 사태라는 이중고를 겪은 미국이 민주주의라는 '핵심 가치'에 반하는 행위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한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실제 미국 언론들도 이번 사태를 크게 다루고 있는데, 이는 미국이 다른 나라에서 최고 권력에 의해 민주주의 가치가 훼손되는 현상에 대해 예민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이런 맥락에서 미국이 한국의 이번 사태를 '예시'로 들어 다른 국가들에도 '전략적 메시지'를 발신하는 측면도 있어 보인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미국은 동맹국이 어려운 상황에 있거나 관계가 안 좋아지더라도 단어 선택에 매우 신중을 기한다"라며 "그러나 이번 사태는 바이든 대통령이 강조해 온 민주주의 가치에 훼손된다는 판단이 있으니, 이번처럼 강력한 표현이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정국 전개 등 관련 상황을 계속 주시하며 '필요한 메시지'를 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통령실 실장·수석 비서관, 국무위원 전원이 사의를 표명한 상황에서 내년 1월 조 바이든 행정부의 공식 퇴진 전까지 한미 간 '면밀한 소통'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한미는 4~5일 미국에서 열기로 한 제4차 핵협의그룹(NCG) 회의와 제1차 NCG 도상연습(TTX)을 연기한 상황이다.

n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