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尹, 2차 계엄 100% 시도…술 취한 운전자 손에 탱크"
김건희의 욕망·尹의 방어가 빚은 참사
尹 '잘못 없다'? 이미 대통령은 미쳤다
술취한 사람에 탱크 쥐어줘…바로 탄핵
8석 이탈 강제불가…모두가 與 설득해야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비상계엄 사태 불과 155분 만에 조기 진압이 됐습니다만 후폭풍은 일파만파입니다. 경제, 사회, 외교 모두 출렁이고 있고요. 대통령 본인 자리 역시 위협받고 있죠. 일종의 자폭 테러나 다름없었습니다. 실제로 오늘 0시를 넘겨서 6개 야당은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법에 따르면 24시간 후 72시간 내에 표결을 하게 돼 있죠. 비상계엄, 이거 아직도 참 실감이 나지 않는데 이 일을 3개월 전부터 언급했던 분이 있습니다.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 지금부터 직접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민석 최고위원님 나와 계십니까?
◆ 김민석> 네, 여기 국회에 있습니다. 새벽부터.
◇ 김현정> 국회에서 지금 비상 대기 중이시라고요.
◆ 김민석> 네, 며칠 전부터 여기서 계속 자고 먹고 합니다.
◇ 김현정> 그거는 지금 2차 계엄이 또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걸까요?
◆ 김민석> 저는 100% 그렇게 봅니다.
◇ 김현정> 100% 그렇게 보신다고요?
◆ 김민석> 네.
◇ 김현정> 그런데 어제 계엄이 그렇게 실패하면서 사실상 동력을 다 상실한 상태 아닌가요?
◆ 김민석> 전에 그런 얘기를 앞으로 절대 계엄을 안 할 거라는 국방부 장관한테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 무슨 계엄이 되겠느냐라고 이야기했고, 앞으로 계엄, 대통령이 시켜도 안 따르겠다. 이것이 김용현 장관의 불과 몇 개월 전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 김현정> 맞습니다.
◆ 김민석> 제가 그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1980년대에 대한민국은 계엄을 할 만한 나라였고 그때의 계엄군은 계엄군의 계엄 명령을 따를 만한 군대였습니까? 2024년에 대한민국은 계엄을 할 만한 나라가 전혀 아니라고 전 세계가 생각하는 대로 계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군대는 그 명령을 따랐습니다. 결국 문제는 본질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고요. 민주주의가 도전받고 있는 본질적인 상황에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대통령의 본질적인 동기와 본질적인 권한이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저는 더 궁지에 몰린 비정상적인 대통령은 더 극악한 방법으로 이번에는 성공시킨다. 마치 찌르고 또 찌르고 또 찌르고 비틀어서 끝까지 기소해서 성공시킨다는 정치 검찰의 수벽처럼 반드시 다시 시도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국방장관이 사의 표명을 했는데 수리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도 그 이유라고 보시는 건가요?
◆ 김민석> 다른 국방장관을 해서라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것은 일시적인 후퇴라고 볼 수 있죠. 12.12 때도 결국은 돌이켜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지막에는 일시 후퇴 내지는 쿠데타를 포기할 것처럼 보이는 트릭이 있었습니다. 제가 당시 장태완 장군을.. 김대중 대통령 때 초선의원으로서 옆에서 국회의원으로 모시고 같이 의정활동을 해봤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게 불가능할 것 같은 세상에서 불가능한 일을 하는 것, 어떻게 이런 비정상적인 일이 가능한가를 직시하는 것이 현재 문제를 보는 본질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지금 비정상적인 대통령과 함께 살고 있는 것입니다.
◇ 김현정>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야기하기 전에 잠시만요. 혹시 지금 100% 2차 계엄이 또 있을 것 같다라고 하신 것은 본질을 보면서 김민석 최고위원이 예측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좀 정보도 받으신 게 있나요?
◆ 김민석> 아니, 제가 처음부터 이 계엄을 예측한 것은 본질적인 동기와 흐름을 보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사건이 중요하지만 전체의 본질적인 흐름이 사건보다 중요하죠. 본질적인 흐름과 동기가 사건을 만드는 것이고 그런 사건과 첩보, 이런 것은 그것을 입증하는 것이죠. 우리가 1차 대전의 흐름을 예측할 때 2차 대전을 준비하고 있다는 첩보보다 중요한 것은 그런 어떤 전쟁의 동기와 흐름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정권이 결국은 처음부터 계엄과 테러 그리고 상대 정적 죽이기 외에는 정권교체를 막고 그리고 김건희, 윤석열의, 특히나 김건희 감옥행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 최대의 동기로 작동한다고 봤고 그래서 우크라이나를 통하든 광화문을 통하든 아니면 남북관계를 통하든 어떤 트랙을 가동시켜서라도 반드시 계엄의 명분을 잡을 거라고 봤었기 때문에 그렇게 봤던 것이고 그다지 별로들 주목 안 하셨던 반국가 세력론이 최대의 저는 사실은 정보입니다. 세상에 우리가 아는, 주식 투자를 할 때 무슨 꼭 회사의 내부자 정보만 알아서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최대의 정보는 이미 계엄과 독재 그리고 쿠데타를 경험해 봤던 대한민국에서 어떤 독재자도 시도해 보지 않은 반국가 세력론을 야당과 국회, 심지어 뉴라이트나 후쿠시마나 이런 등등을 비판하는 국민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반국가세력론을 자기의 무기로 장착한 비정상적인 대통령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관되게 그렇게 이야기했고 지금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도 아마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반국가 세력의 민주주의와 싸우는 나는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통령으로서 할 일을 다 하겠다. 그의 머릿속에는 그가 정당한 권력을 행사한 것으로 되어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결국은 야수의 발톱을 뽑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다시 할켜질 것입니다.
◇ 김현정> 반국가 세력, 전복 세력, 이런 단어가 대통령이 무슨 경축사며 뭐며 입장 발표를 할 때마다 꾸준히 나왔던 것을 저도 기억하는데 결국 그것을 반복하는 것을 보면서 야, 이것은 계엄까지도 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 김민석> 제가 김용현 국방부 장관, 가령 동기는 김건희 감옥 안 가겠다. 흐름은 정권교체를 막을 다른 방법이 없다. 그리고 세력은 김용현 등 중앙파를 재배치하기 시작한, 국방부 장관에 배치하는 것이 주요한 것이었고요. 가장 미세한 것이 사실은 언론에서 주목하는 첩보입니다. 그런데 그 첩보조차도 저희가 누누이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경호처장의 불법 비밀 모임을 포함한 몇 가지를 제기했지만 더 증거 없습니까? 더 증거 없습니까?라고 언론이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본질을 봐야 되는 겁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 김민석> 저는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김용현을 국방부 장관으로 할 때 그때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이미 지난 2년 동안 대통령이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던 개념으로서의 반국가 세력론을 이미 그때까지 8번을 썼습니다. 공식석상에서. 그 후에도 쓰고 있고 그 반국가세론을 오늘도 이야기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시간이 지나도 도무지 풀리지 않는 그 납득 불가인 게 아무리 반국가 세력이라는 게 머릿속에 콱 있고 이대로는 국가가 마비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대통령이 했다손 치더라도.
◆ 김민석> 국가가 될 것 같다가 아니라 그것은 그의 머릿속에 있는 이데올로기일 뿐이고요. 이대로는 김건희가 감옥 가고 나까지 걸린다 하는 것이 현실인 거죠.
◇ 김현정> 그게 더 중요했다고 보시는군요. 아니, 그러면.
◆ 김민석> 그건 당연한 거죠.
◇ 김현정> 이 허술한 자폭 계엄을 왜 시도했느냐 하는 게 대부분은 상식선에서 이해가 안 가는데 최고위원님 보시기에는 결국은 감옥 갈 것 같다 이거였다고 보시는 건가요?
◆ 김민석> 그의 가장 강력한 생존 동기입니다. 김건희의 비정상적인 권력욕과 그것을 비정상적으로 방어하는 남편과 이것이 빚은 참사죠. 그리고 왜 이 허술한 자폭 계엄을 시도했는가가 아니라 본인들은 철저하게 준비해서 김용현 장관에게 시키기만 하면 실행될 것으로 봤을 겁니다. 그것이 무능한 장관에 의해서 그리고 국민과 국회의 방어에 의해서 1차 시도가 무산됐을 뿐입니다. 다음에는 반드시 성공시킨다는 생각으로 국회부터 장악할 겁니다.
◇ 김현정> 어제 대통령이 국민의힘 지도부를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의 폭거, 폭주를 알리기 위해서 계엄을 한 거다. 나는 전혀 잘못이 없다. 법적인 하자도 없다라고 말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이거 들으셨죠? 김 최고위원님.
◆ 김민석> 네, 들었습니다.
◇ 김현정>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민석> 미친 거죠. 이미 대통령은 미쳤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모든, 예를 들어 기소 행위가 법적으로 절차를 맞추면 하자 없다라는 정치검찰의 방어 논리에 익숙하게 평생을 살아온 것입니다. 사실은 본질적으로 그 기소가 내 편 봐주고 상대편 죽이면 불공정하다는 미국과 국제사법의 관점에서 보면 불공정한 위헌인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지금 절차상에 나는 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했다'라는 민주주의에 항변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나는 민주적인 권한을 행사했다. 대한민국에 어떤 국민이 대통령이 민주적인 권한을 행사했다고 보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대한민국이 토론에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 사실은 이 대통령을 끌어내리지 않는 한 저희는 방어권이 없습니다. 온 국민이 편하게 하루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즉 대통령에게 여전히 계엄이라는 흉기가 술 취한 운전자의 손에 탱크가 주어져 있는 것과 똑같은 상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 대통령의 계엄권을 박탈해야 하고 그것이 만약에 당장 국민의힘에서 동의하지 않는다는 그런 참으로 불행한 상황이 된다면 온 국민이 과연 이것이 내란이었는가, 아닌가, 우리 민주주의가 안전한가 아닌가에 대한 참으로 집중 토론을 통해서 방어력을 형성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반드시 온 국민을 또 한 번 속이고 또 온 국민의 놀라움을 뚫고 다른 방식으로의 계엄 경로를 찾을 것입니다.
◇ 김현정> 어제 밤 11시쯤에 의원총회가 열리고 거기에서 탄핵으로 바로 가자, 이렇게 결정이 됐어요. 사실 어제 아침만 해도 제가 박주민 의원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만 최후통첩을 하고 자진 하야를, 그러니까 자진 사퇴하도록 한 며칠 기다리겠다. 그런데도 하야하지 않으면 탄핵 절차에 돌입하겠다라고 의견이 거의 모아졌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 김민석> 꼭 우리가 어리석어야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하야하라고 요구한다고 해서 하야하지 않는다는 것을 삼척동자도 알지 않습니까? 더구나 잘못도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명확한 상황에서 바로 있을 수 있는 그다음의 계엄 시도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상태로 과연 대한민국이 정치가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경제가 돌아가겠습니까? 투자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외교가 정상화 되겠습니까? 이 국정, 이 대통령을 놓고 대한민국이 선진국 초입에서 과연 소위 한류를 유지시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된 겁니다. 판단에 들어가야 됩니다.
◇ 김현정> 그래서 말하자면 이 하루 정도의 시간이 지났는데 이게 자진 하야, 이런 분위기가 전혀 아니라는 판단 하에 그냥 바로 탄핵 절차로 돌입하자, 이렇게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봐야 되는군요.
◆ 김민석>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 김현정> 본회의 보고 시점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반드시 표결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셈해 보면 돌아오는 밤, 그러니까 6일 0시 48분 이후로 표결이 가능합니다. 언제로 할지는 대략 시점을 좀 정하셨어요?
◆ 김민석> 논의를 더 해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양심을 갖고 동의해 주지 않으면 역으로 이야기하면 다시 똑같은 계엄이 일어나도 좋다라고 내심 동의하거나 아니면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애써 현실을 외면하거나 아니면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아이 돈 케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저는 최소 10명의 의인은 선택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 김현정>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야 6당을 합쳐도 8표가 부족합니다. 즉 200표가 넘어야 탄핵 가결인데 그러려면 국민의힘에 8표가 필요한 상황. 지금 물밑 대화 같은 게 좀 있나요? 어떤가요?
◆ 김민석> 또 한 번 본질적인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를 왜 국회에서의 물밑 대화에 맡겨놓아야 합니까?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이고 양심 있는 국민입니다. 정상인이라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가 아닌가를 판단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판단해서 상식을 갖고 판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우리가 사탕 주고 얼러야 하는 애들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각각의 지역구에서 선출된 엄연한 대한민국의 선출직 공직자 아닙니까? 그렇다면 국민의 뜻을 보고 자기가 판단해야 되는 거죠. 지금은 양심과 상식의 판단의 시간이라고 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물밑 소통 같은 건 없군요. 그런데 국민의힘의 한동훈 대표는 이 계엄에 대해서 분명히 반헌법적이고 위헌적이다. 내가 목숨 걸고 막겠다라고 하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만 의원총회에서 모아진 전체적인 의견은 그렇다고 탄핵으로 가는 건, 지금 당장 탄핵으로 가는 건 맞지 않다. 탄핵 반대 당론이 정해졌다고 합니다. 일단 이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의원님.
◆ 김민석> 국민의힘의 추경호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최근에 명태균 사건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혹의 사건들까지도 제기되고 있고 명태균 리스트와 관련해서 국민의힘의 많은 응원들은 실은 진실 규명이 진전되면 본인의 앞으로의 거취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라는 그런 이미 재기 상태에 들어가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동훈 대표와 국민의힘 의원들은 답해야 합니다. '계엄이 절대 안 일어날 거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계엄이 절대 안 일어날 거라고 다시 확신하십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자신 있는 대책은 뭐고 보장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계엄이 안 일어나도록 막으시겠습니까? 저 대통령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에 계엄을 일으킨 것 같은 그런 비정상적인 행동을 그대로 하고 떳떳하다고 하는데 그것을 조정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 김현정> 여기에 답해야 한다.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선 뭐라고 답할지 답을 내놔라, 그런 말씀이세요?
◆ 김민석> 그거 않고 어떻게 국회의원이라고 하겠습니까?
◇ 김현정> 그런데 그것은 그것이고 여하튼 지금 현실은 당론…
◆ 김민석> 그것이 아니라. 죄송한데요. 우리 사회자께서 너무 세상을 기술적으로 보고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본질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저는 언론의 사명이고 오늘 이 시점에도 한국의 민주주의가 도전받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를 고민하지 않는다면 저는 그것을 제기하지 않는다면 언론인으로서 반성해야 되는 거라고 봅니다.
◇ 김현정> 제가 여기서 그것은…
◆ 김민석> 오늘 던져야 할 질문은 민주주의를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 김현정> 물론이죠. 김 의원님, 김 의원님, 저는 지금 충분히 이번 계엄에 대해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하고요.
◆ 김민석> 그 문제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의 관점에서 질문하시고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이 저는 사회자를 포함한 언론인들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는 광주를 경험했습니다.
◇ 김현정> 100% 동의하고요. 다만 제가 여기서 질문 드린 건 뭐냐면 8표가 반드시 나와야 탄핵이 가결이 될 텐데 그 8표가 나오겠느냐라는 현실적인 물음…
◆ 김민석>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에게 물밑 교섭이 있냐고 여쭤보셨지 않습니까?
◇ 김현정> 설득의 과정.
◆ 김민석> 저는 언론도 그 역할을 함께 해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리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8석을 강제로 하겠습니까? 국민과 언론이 다 나서서 재계가 나서서 국민의힘을 설득하는 것 외에는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 김현정> 알겠습니다.
◆ 김민석>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저희가 8석을 주머니 속에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김현정> 그렇죠. 민주당이 설득은 하겠지만 8석을 어떻게 강제로 할 수는 없으니 국민적인 여론을 모아 달라, 지금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이 계엄 사태에 대해서 어떤 국민도 이것이 계엄 요건에 충족했다. 맞는 행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 국민의힘이 결국은 키를 쥐고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는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대통령의 담화, 어떤 내용이 담겨야 하고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논의들이 좀 있어야 될 거라고 보십니까?
◆ 김민석> 저는 국민의힘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묻기 전에 이 나라의 국민들이 그리고 더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모든 지성들이 그리고 책임 있는 정치인, 언론인, 공직자들이 답은 간단한 것이죠. 민주주의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 과연 이 파괴를 다시 우리는 막을 수 있는 자신이 있는가, 장치는 마련되어 있는가, 대통령은 정상인가 그리고 그것이 아니라면 현재로서는 우리는 다른 탄핵 이외의 방법이 있는가. 이것에 대한 토론을 저희는 매우 긴박하게 해야 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 김민석> 국민의힘은 그 일원으로서 토론하고 답해야 하는 것이죠. 국민의힘에 제가 요청하고 싶은 것은 탄핵 반대 당론을 하기 이전에 과연 이 내란과 이 쿠데타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우리가 막을 수 있는가에 대한 밤샘 토론을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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