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습 계엄' 尹, 야권 세 가지 시나리오…탄핵, 하야, 개헌

탄핵안 이르면 내일 본회의 표결…가결 땐 직무 정지
하야 가능성 극히 낮아…임기 단축 개헌 등 질서 있는 퇴진론도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문을 열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3일 밤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2024.12.3/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라는 초강수를 두면서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국회는 탄핵 절차에 돌입했고, 정치권에서는 탄핵, 자진 하야, 개헌까지 다양한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탄핵의 시계는 이미 돌아가기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은 4일 야당 의원 전체 191명의 명의로 공동발의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5일 오전 0시 49분쯤 본회의에서는 윤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이 보고됐다.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이르면 6일 본회의에서 표결할 전망이다.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될 경우, 윤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되고 헌법재판소의 심판 절차가 시작된다. 현재 재판관 9명 중 3명이 공석으로, 재판관 전원의 만장일치 찬성이 필요한 점은 탄핵 심판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심판 결과에 따라 대통령직 파면이나 직무 복귀가 결정된다.

헌재가 탄핵안을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에서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후임 대통령 선거가 실시된다. 2017년 탄핵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다. 당시 보수 진영은 궤멸 수준에 몰렸고, 민주당 정권 탄생으로 이어졌다.

반면, 탄핵안이 기각될 경우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며 정치적 반전을 꾀할 것으로 보인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안이 기각된 뒤 17대 총선에서는 열린우리당이 152석의 거대여당이 됐다.

다만 단순 위법 사안이 빌미가 됐던 노 전 대통령과 달리, 위헌적 비상 계엄이 탄핵소추 사유가 된 윤 대통령의 상황은 큰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탄핵소추안이 저지되더라도 국정운영 동력을 살리긴 난망하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윤 대통령의 자진 하야 가능성은 낮게 평가된다. 하야할 경우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사법리스크에 처할 가능성이 커, 윤 대통령이 직을 유지하며 정치적 돌파구를 모색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윤 대통령은 전날 긴급 당정대 회동에서도 국무총리와 여당 지도부, 중진들에게 '야당의 폭거에 대한 경고용 조치'라며 계엄 조치의 정당성을 설명하고, '나는 잘못한 게 없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앞에 놓인 또다른 선택지는 임기 단축 개헌이다. 대통령이 임기 단축 개헌을 수용하고 물러나는 '질서 있는 퇴진론'이다.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거론된 방안이다.

탄핵안 표결 이후, 여권을 중심으로 개헌 논의가 본격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홍준표 대구시장 등 여권 일부에서는 임기 단축 개헌 등 '질서있는 퇴진' 방안을 검토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야권이 윤 대통령을 내란죄로 고발하는 등 강경론을 유지하고 있어, 정치적 합의를 이끌어내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포고령 1호가 입법부 활동을 금지한 점과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 통보 의무 위반 가능성을 지적하며 계엄에 위헌적 요소가 종합적으로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신 교수는 "(윤 대통령은) 탄핵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며, 국민의힘이 차기 대선을 고려해 당장 탄핵안에 찬성하기보다, 일단 대통령에게 탈당을 요구한 뒤 대통령과 거리두기 전략을 펼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여권이 시간을 벌며 정국 전환의 계기를 모색할 가능성도 있다. 이준한 인천대 교수는 "윤 대통령 성격상 어떤 식으로든 시간을 많이 끌 것"이라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남은 3개의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길 기대하며, 김건희 여사만 수사를 받는 식의 방법을 (출구 전략으로) 쓸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은 5일 3차 대국민 담화를 통해 계엄 발동에 대한 사과와 함께 합법성과 그 취지를 설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탈표를 막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국민의힘은 탄핵에 선을 긋고 있다. 전날 의원총회에서 탄핵안 반대를 당론으로 확정하며, 대통령 임기 유지 의지를 분명히 했다. 당정대 회동에서도 '조기 하야나 탄핵 등 임기 중단은 안 된다', '탄핵은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탄핵되면 조기 대선으로 가고, 정권 교체 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여권에 불리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6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불참 속에 정명호 의사국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하고 있다. 2024.12.5/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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