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 바꾼 강남 재건축 조합에 400억은 받아야”, HDC현대산업개발의 항소 이유

반포주공1단지 3주구와 항소심
1심서 164억 지급 승소했지만 항소
1조원 넘는 사업 삼성물산에 빼앗겨 손실 크다 주장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사 지위권을 마음대로 박탈했다며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재건축 조합과 장기 소송전을 진행하고 있다. 이미 1심에서 조합이 현대산업개발에 100억원이 넘는 손해배상액을 돌려주도록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냈지만 이게 부족하다며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현대산업개발이 요구하는 손해배상액은 400억원이 넘는다. 1조원이 넘는 건축비를 들여 삼성물산이 ‘래미안 트리니원’으로 짓고 있는 사업장인데 이 사업장을 부당하게 빼앗겼다는 게 현대산업개발의 주장이다.

서울 용산구 HDC현대산업개발 본사. / 연합뉴스

5일 법조계와 서초구 반포주공 1단지 제3주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현대산업개발과 조합은 조합의 시공사 변경을 놓고 올해 9월부터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3일까지 3차례의 변론(변론 준비 포함)을 끝냈고 다음 달에도 변론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 사건은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지만, 양측이 모두 항소했다. 1심에서 현대산업개발은 이 사업을 시공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이행이익) 411억원을 지연손해금으로 전부 배상해달라고 요구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이 금액의 40%인 164억4062만원만 지급하라고 했다.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기존에 청구했던 배상액보다 적은 금액이라 즉시 항소를 결정한 사건”이라고 했다.

반포주공 1단지 3주구는 반포동 1109 일원(대지면적 1만7114㎡)이다. 조합은 현대산업개발의 시공사 지위를 삼성물산으로 넘겼다. 삼성물산은 지하 3층~지상 35층, 17개 동, 2091가구로 ‘래미안 트리니원’으로 짓고 있으며 내년 분양 예정이다. 총공사비는 1조1748억원이다.

조합의 법률대리인인 조성환 대륙아주 변호사는 “시공사를 선정한 후 본 도급계약 협상을 하지 못하고 계약이 깨진 경우”라며 “누구의 잘못인지는 법원이 판단할 것이지만 시공사 선정만으로 본 도급계약을 체결할 법률관계가 성립했는지, 성립했다면 이 관계에 따라 채무불이행이 얼마인지를 따져보는 소송”이라고 설명했다. 시공사 선정만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할 법적 의무가 있는지가 핵심 쟁점인 셈이다.

최근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에선 공사비 갈등, 설계 변경 등으로 시공사를 선정한 후에도 시공권 취소 등이 빈번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이번 소송에서 400억원이 넘는 손해배상 소송액을 현대산업개발이 받아내면 파장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변선보 법무법인 지음 변호사는 “최근 시공사로 선정됐던 건설사와 계약 해지를 이유로 소송을 벌이는 재건축 조합이 늘고 있다”면서 “건설사들도 시공사 선정을 위해 엄청난 시간과 비용을 투입했기 때문에 (건설사가 시공권 해지를 그냥 받아들이지 않고) 계약 해지의 사유와 책임이 어느 쪽에 있는지를 따져보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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