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하원, 정부 불신임안 가결...연립 정부 붕괴 62년 만

프랑스 하원이 미셸 바르니에 정부에 대한 불신임안을 가결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9월 취임한 바르니에 정부는 총사퇴하게 됐습니다.

프랑스 하원은 좌파 연합이 발의한 바르니에 정부에 대한 불신임안을 현지 시간 4일 저녁 표결에 부쳐 찬성 331표로 통과시켰습니다.

프랑스 헌법상 하원 재적 의원의 과반수가 불신임안에 찬성하면 정부는 즉각 사퇴해야 합니다.

프랑스 정부가 하원의 불신임안 가결로 해산되는 건 1962년 조르주 퐁피두 정부 이후 62년 만입니다.

바르니에 총리는 지난 9월 5일 취임한 뒤 90일 만에 하원의 불신임을 받으면서 프랑스 제5공화국 역사상 최단명 총리로 기록되게 됐습니다.

바르니에 정부는 국가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 공공 지출 감축과 증세를 골자로 한 내년도 예산안을 하원에 제출했습니다.

반면 야당은 사회 복지 축소와 프랑스인들의 구매력 약화 등을 우려하며 정부 예산안의 일부 조항에 반대해왔습니다.

바르니에 총리는 지난 2일 정부의 책임 하에 하원 표결 없이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헌법 제49조 3항을 발동해 사회보장 재정 법안을 채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좌파와 극우 진영 양쪽 모두 즉각 정부 불신임안을 발의해 표결이 이뤄지게 됐습니다.

YTN 김지영 (kjyo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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