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하원, 정부 불신임안 가결…62년 만의 내각 붕괴로 혼란 불가피(종합)

의회 패싱하고 예산안 강행하려다 야권 반발 직면
지난 6월 유럽의회 선거 이후 반년간 혼란 정국

미셸 바르니에 프랑스 총리. 24.09.05 ⓒ 로이터=뉴스1 ⓒ News1 김예슬 기자

(서울=뉴스1) 김예슬 기자 = 프랑스 하원이 미셸 바르니에 총리에 대한 불신임안을 가결했다. 지난 7월 조기 총선 이후 2달여 끝에 가까스로 뽑힌 바르니에 총리마저 축출되며 프랑스 정계는 다시 혼란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4일(현지시간) 로이터·AFP통신에 따르면 좌파 연합 신민중전선(NFP)과 극우 국민연합(RN) 등 야당이 제출한 바르니에 총리에 대한 불신임안이 하원에서 찬성 331 대 반대 243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지난 9월 취임한 바르니에 총리는 91일 만에 사퇴하게 되며, 프랑스 제5공화국 출범 이후 재임 기간이 가장 짧은 총리가 됐다.

불신임안이 통과된 건 1962년 샤를 드골이 대통령으로 재임하던 당시 조르주 퐁피두 정부에 대한 불신임안이 통과된 이후 62년 만이다.

바르니에 총리와 야당은 예산안을 놓고 갈등을 빚었다. 바르니에 총리는 지난 3일 헌법 제49조 3항을 발동해 의회 표결 없이 '사회보장 예산안' 처리를 강행했다. 이에 하원 최대 단일 정당인 국민연합을 이끄는 극우 지도자 마린 르펜은 좌파연합과 더불어 총리 불신임안을 발의했다. 불신임안이 제출되면 48시간 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앞서 바르니에 총리는 공공 부문 적자 규모를 줄이기 위해 2025년 예산을 600억 유로(약 89조 원) 감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600억 유로엔 200억 유로(약 29조 7600억 원)의 세금 인상과 400억 유로(약 59조 5300억 원)의 공공 지출 삭감이 포함됐다.

그러나 프랑스 야당인 극우 정당 국민연합(RN)과 좌파 연합인 신민중전선(NFP) 등은 복지 축소 등을 이유로 정부의 긴축 예산안에 반대해 왔다. 이에 바르니에 총리가 '의회 패싱'을 통해 예산안 통과 의지를 내비치자 야권도 불신임안을 발의했다.

바르니에 총리가 물러남에 따라 프랑스 정계는 다시 혼란에 직면하게 됐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6월 치러진 유럽의회 선거에서 극우 RN에 크게 패하자 의회 해산과 조기 총선 카드를 꺼냈다.

총선 결선투표에서 좌파 연합인 신민중전선(NFP)이 하원 의석 577석 중 182석을 차지했다. 마크롱 대통령이 속한 중도 르네상스 중심의 범여권(앙상블)은 163석으로 2위, 1차 투표에서 득표율 1위였던 RN은 143석으로 3위에 머물렀다.

좌파와 중도파는 극우의 집권을 막는 데는 성공했으나, 모든 세력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하며 '헝(hung) 의회'를 구성하게 됐다.

결국 총선이 과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없이 끝이 나며 총리 지명에 난항을 겪었고, 두 달간의 알력 다툼 끝에 마크롱 대통령은 바르니에 총리를 지명했다.

yeseu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