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尹탄핵소추안 보고에 “평화적·민주적 해결 확신”

국무장관 “한국은 민주주의 모범”
주요 일간지, 사설서 “중대한 시험대 통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일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요구 집회에서 오른속 주먹을 쥔 채로 웃고 있다. /뉴시스

미국 백악관은 4일 비상계엄과 관련해 한국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보고된 것에 대해 “우리는 한국 국민이 이번 일을 평화적이고 민주적이며 헌법에 따라 해결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했다. 숀 사벳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대변인은 이날 X(옛 트위터)에서 “한국은 민주적인 회복력을 보여주고 있고, 민주적 가치와 법치(法治)는 앞으로도 한미동맹의 핵심이 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도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행사에서 “한국의 민주주의는 견고하다”며 “계속해서 공개·비공개적으로 한국과 교류해 민주주의가 지속되는 일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이라고 했다.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참석차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 중인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민주주의 발현과 민주적 회복성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사례”라며 “한국이 계속해서 모범을 보이는 것을 지켜보겠다”고 했다. 그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철회 발표를 환영하며 (그는) 국회 계엄령 거부 만장일치 표결에 따른 후속 조치를 했다”며 “전세계에서 가장 가까운 파트너이자 동맹인 한국 내 상황을 면밀히 주시할 것”이라고 했다. 블링컨은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도 한국 상황에 대해 “모든 논쟁이나 정치적 차이가 평화롭게 해소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다.

백악관이 한국 측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에 관한 사전 통보를 받지 못한 가운데, 우리 정부는 외교 경로로 이번 사태에 대한 사후 설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블링컨은 이날 “모든 파트너들이 내리는 의사 결정에 관여할 수 없고, 모든 의사 결정을 알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野) 6당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면서 외교가에서는 한·미·일 협력, 한미 간 확장억제 강화 등 윤 정부가 추진해온 외교 정책들이 사실상 ‘올스톱’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제4차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가 취소됐고, 서울과 워싱턴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외교·안보 이벤트들도 줄줄이 연기되고 있다. 야당이 작성한 탄핵소추안을 보면 “가치외교라는 미명 하에 지정학적 균형을 도외시 한 채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 정책을 고집했다” “동북아에서 고립을 자초하고 전쟁의 위기를 촉발시켜 국가 안보와 국민 보호의무를 내팽개쳐 왔다”고 돼 있다.

이런 가운데 미 주요 일간지들은 4일 사설을 통해 ‘한국 민주주의가 중대한 시험대를 통과했다’고 평가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계엄령은 윤 대통령 자신의 가라앉고 있는 대통령직을 구하기 위한 무모한 도박의 흔적”이라며 “3일 사건은 민주주의 문화가 뿌리 내렸다는 것을 시사하며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에 일어난 고무적인 일”이라고 했다. 워싱턴포스트(WP)도 “윤 대통령의 요란하고 위헌적일 가능성이 큰 전복 시도가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진정한 위협이었다”며 “다행히 한국은 이 시험을 견뎌냈고, 민주주의는 온전할 뿐만 아니라 강화됐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