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보고…이르면 내일 표결

5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보고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을 제외한 야6당 의원 190명 전원과 김종민 무소속 의원이 서명한 탄핵소추안은 이날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게 된다.[연합뉴스]

야6당은 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전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확정하고 본회의에 불참했다. 탄핵안은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6일 본회의에서 표결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6당 소속 의원 190명과 김종민 무소속 의원 등 191명이 발의에 참여한 윤 대통령 탄핵안은 이날 0시 48분께 본회의에 보고됐다.

야당은 국회에 제출한 탄핵안에서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이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탄핵 사유를 제시했다.

비상계엄 발령 후 발표된 포고령에 따라 모든 언론과 출판이 계엄사의 통제를 받고 파업·집회가 금지됐기 때문에 언론·출판과 집회·결사 등 헌법상 표현의 자유가 침해됐다는 주장도 탄핵안에 포함됐다.

탄핵안은 국회법에 따라 보고 이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 윤 대통령 탄핵안은 6일 0시 49분부터 표결이 가능한 셈이다.

야당은 탄핵안 표결을 최대한 앞당긴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탄핵안의 가결 요건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이다. 이 때 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다. 재적의원 300명 가운데 국민의힘을 제외하고 무소속인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종민 의원을 포함하면 야당 의원은 192명이다. 국민의힘에서 8명이 더 찬성하면 탄핵안이 가결된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표결 시점을 묻는 말에 "지도부가 다양하게 의견을 취합해 결론을 낼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4일 오후 10시부터 2시간가량 비상의원총회를 열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추진과 계엄 선포 해제 사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지만, '윤 대통령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추인한 뒤 본회의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본회의를 마칠 때까지 본회의장 맞은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대기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은 내란죄 부역자가 되겠다고 선언한 것으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매우 유감이고 강력하게 항의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민주당이 발의한 김용현 국방부 장관 탄핵소추안도 보고됐다.

민주당은 탄핵안에서 김 장관이 지난 3일 헌법과 계엄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발령을 건의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 탄핵안은 윤 대통령 탄핵안과 함께 표결될 것으로 보인다. 장관 탄핵안의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이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