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비오 “한국은 동맹국, 주의깊게 지켜볼 것”… 이시바 日총리 “중대한 관심 갖고 예의주시”

[‘불법 계엄’ 후폭풍] 美-日, 한국 계엄파장 예의 주시
백악관 “사전통보 받지 못해” 당혹감
새 정부 효율부 수장 머스크 “충격적”
앤디 김 “국민의 통치 기반 약화” 비난

미국 백악관은 3일(현지 시간)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철회하고 국회의 해제 투표를 존중한 것에 안도감을 느낀다”면서도 이번 사태가 한미 동맹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 측도 한국이 동맹국임을 강조하며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겠단 입장을 드러냈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이날 계엄 철회 발표 뒤 성명을 내고 “민주주의는 한미 동맹의 기초”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백악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엔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다”며 당혹감을 내비쳤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도 이날 “국회가 비상계엄 선포를 거부한 뒤 윤 대통령이 헌법에 따라 철회한다고 발표한 것을 환영한다”며 “정치적 의견 불일치가 평화롭게 법치주의에 따라 해결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뉴욕타임스(NYT)는 “한미 동맹이 수십 년 만에 가장 큰 시험에 직면했다”며 “민주주의를 최우선 순위로 삼아온 조 바이든 대통령에겐 이번 사태가 뼈아플 수 있다”고 평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 구도를 부각시키며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출범시켰다. 한국은 3월 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국이었다.

비상계엄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았다. 10월 연방 상원의원에 당선된 앤디 김 하원의원(민주·뉴저지)은 “국민의 통치라는 근본 기반을 약화시켰다”고 비난했다. 바이든 대통령 측근인 크리스 머피 상원의원도 “민주 절차를 우회해 정치적 반대를 짓밟으려는 시도”라고 했다.

이번 사태가 바이든 행정부의 확장 억제 강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단 우려도 나온다. 베단트 파텔 국무부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국 핵우산 정책에 영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어떤 인과 관계가 있을지 추측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이런 가운데 미 국방부는 한미가 4, 5일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하기로 한 제4차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와 제1차 NCG도상연습(TTX)이 연기됐다고 밝혔다. 대니얼 러셀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는 영국 BBC 인터뷰에서 “정치적 불안정이 초래된 상황을 북한이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시바 총리

루비오 의원

한편 이번 사태가 차기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NYT는 “미 정가에선 윤 대통령이 미국의 정권 교체기란 시점을 노린 게 아니냐는 관측도 흘러나온다”고 전했다. 트럼프 2기 국무장관에 지명된 마코 루비오 상원의원은 ‘미국의소리(VOA)’에 “한국은 우리의 가까운 동맹국”이라며 “이번 사안을 주의 깊게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인의 측근으로 정부효율부 공동수장으로 지명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충격적(shocking)”이라고 반응했다.

한편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는 4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타국 내정에 대해 말할 입장이 아니다”라면서도 “중대한 관심을 갖고 주시하고 있다. (한국) 체류 일본인의 안전에 최대한 대응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내년 1월 방한 추진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정해진 건 없다”며 말을 아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