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보고…6일 또는 7일 표결 예상

野, 탄핵 반발 검사 감사요구안 의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5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사진은 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와 관련한 뉴스를 시청하는 모습.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5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새벽 야 6당(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이 공동 발의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보고했다.

정 국장은 "박찬대, 조국, 천하람, 윤종오, 용혜인, 한창민 의원 등 191인으로부터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4일 발의됐다"고 말했다. 국회법상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 방식으로 표결해야 한다. 이에 따라 오는 6일 또는 7일 표결이 예상된다.

민주당 등 야당은 윤 대통령이 최소한의 요건도 갖추지 않고 계엄령을 선포해 헌법을 위배했다며 내란미수 혐의 등을 적시한 탄핵안을 발의했다. 헌법 제77조 1항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야당은 국민의힘의 불참 속에 '법무부·검찰청·검사의 헌법·법령 위반 등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의결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간부 3명에 대한 탄핵 추진에 반발한 검사들의 행위가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의혹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는 것이다.

또한 법령을 위반한 검사들의 행위를 방조·조장한 법무부·대검찰청 등의 직무 유기를 시정하고 징계 및 감찰을 추진하도록 축구하기 위한 감사 등을 요구의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이 지검장을 비롯해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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